지역균형 발전의 필요성

전라북도는 정부의 균형발전정책에 부응하여 지역 내 시ㆍ군의 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기된 도 산하 5개 사업소의 동부권 이전은 전북도가 지속적으로 발전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수도권과 산업화 시대에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진 영남지방에 산업시설이 몰려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지역의 인구는 늘고 경제는 번창했습니다. 반대로 다른 지역에서는 인구가 줄고 노인들의 비율은 높아지고 살기는 더 힘들어졌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잘 사는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으로 나뉘어 살다보니 ‘양극화’와 ‘지역감정’ 등의 사회문제가 생겼습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우리 사회의 모든 지역이 골고루 잘 살게 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지역과 사회계층 사이의 다툼을 없애고 모두를 화합시키려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지역균형발전 정책’입니다.

도 산하기관의 동부권 이전 결정 환영

현재 전라북도는 경제ㆍ사회적 환경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식ㆍ정보화 산업으로 산업체제가 급변함에 따라 거점도시로의 인구집중화, 농어촌인구의 고령화 및 공동화 등의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이러한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의 노력이 구체화되어 나타난 것이 바로 ‘전라북도 동부권 균형발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까지 소외되었던 동부지역을 지역 이미지에 부합하는 환경친화적 개발로 이끌어 “고루 잘사는 따뜻한 전북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도민의 여망인 새만금사업은 당차게 추진되어 훌륭하게 완결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낙후된 전북지역에서도 더욱 낙후된 동부산악지역의 개발사업과 지원은 발등에 떨어진 불과 같이 시급한 사안입니다. 전주의 재정자립도는 43%인데 반해 장수와 순창은 각각 8.3%, 9.1%로 우려할 만한 수준입니다. 이 수치는 도평균 23.9%와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노인인구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시ㆍ군이 전북 평균 12.9%를 훨씬 상회하는 23~24%의 고령화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동부권 경제가 침체됨에 따라 사회의 구조도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동부권의 경제발전계획을 추진하고 젊은이들을 끌어들여 사회구조도 정상화시켜야 합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전라북도는 ‘동부권 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을 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는 “도 전역의 균형발전을 통한 도민의 균등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도지사는 “동부권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예산을 우선 지원하고 관련시책을 수립ㆍ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 산하 5개 사업소의 동부권 이전이 결정된 것은 이러한 지역균형발전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12월 7일의 최종 결정은 전북도의 정치ㆍ경제ㆍ사회 현실에 잘 맞는 합리적인 결론으로 봅니다.

산림환경연구소는 산림박물관 인근지역으로 이전해야

특히 그 한 가지 예로 ‘전북산림환경연구소’의 이전을 들 수 있습니다. 주지하듯이, 오늘날의 산림자원은 수많은 웰빙 콘텐츠를 제공하여 계량하기 어려울 정도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으로 볼 때, 산림환경연구소가 산림문화와 산림산업을 연구하고 진흥하기 위해서는 생명의 파노라마가 펼쳐지는 숲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마침 순창에는 산림환경연구소가 운영하고 있는 ‘전북산림박물관’이 있습니다. 전체 2천9백4점의 소장자료가 3개의 전시실에 전시되어 있는 산림박물관은 이미 산림역사 보존 및 학습, 산림문화 창출, 산림사료 전시와 휴식공간 제공 등의 사업을 통하여 연구소의 많은 기능이 이곳에서 소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고려할 때, 산림연구소 이전의 최적지는 ‘순창군 복흥면 서마리’에 위치한 산림박물관 인근지역이라고 생각됩니다. 더군다나 순창은 가장 낮은 재정자립도와 가장 높은 고령화율을 보이고 있는 곳입니다. 동부권지원조례의 ‘지역균형’ 규정이 산림환경연구소의 순창 이전으로 지켜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새만금 사업과 동부권 개발사업에 전북경제의 운명을 걸고 반드시 성공시켜야 합니다. 동ㆍ서부 지역의 균등한 경제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외적으로는 탄탄한 산업경쟁력을 갖추고, 내적으로는 지역감정과 양극화 현상 등 사회의 부정적 요소들을 없애야 합니다. 복지전북을 건설해 도민 전체를 화합으로 이끌 수 있는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일환인 5개 도 산하기관 동부권 이전 결정을 환영하며 이 결정을 하루 빨리 실천에 옮길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순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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