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의회에서는 제141회 제2차 정례회를 열어 2006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양영수)를 구성하고 지난달 20일부터 26일까지 감사대상 부서인 기획감사실외 17개 소 관 실과에 대한 감사를 펼쳤다.
이 결과 전체 98건에 지적사항이 발생돼 시정 7건, 개선 41건, 건의 50건 조치의견이 나왔다.
권재철 의원 나선거구
■ 군유재산 관리에 있어 관리법 시행령에 의거 사업완료 후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되어있지만 미 이행돼 시정을 요하며 전수 조사 후 내년결산검사이전에 정비를 마무리하기바람
■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이 지연되어 행락객 취수원 오염행위에 대한 단속이 어렵다. 보호구역 지정시까지 집수정 상하300미터까지 울타리 등을 설치해 깨끗한 취수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조치요망
■ 서울 농ㆍ특산물판매장이 출자금 1억원이 투자되었는데 결산서에 자산, 채권 등으로 자산관리를 하여야 하지만 누락되고 있어 결산서에 계상해 자산관리가 될 수 있도록 시정요망
■ 입식된 작물에 대한 데이터 기록, 영상기록 등이 정리돼있지 않아 작물에 대한 재배기록이 전무해 농가홍보에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으로 입식작물에 대한 철저한 기록 관리요망
■ 공설운동장 역할수행을 위해서는 현재 진입로가 협소한 것으로 판단된다. 가스충전소 옛 군부대 진입로 등의 급커브 구간까지 정비될 수 있도록 검토조치요망
■ 농민의 주 소득은 벼농사인데 금년 세균성 병충해가 발생, 수확량의 30%이내 감소와 수매저급판정으로 농가피해가 발생했다. 행정은 병충해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및 농가계도가 부족했다.
■ 보건의료원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돼 연간 4,000명중 2,500명이 검진을 실시한 것은 홍보부족결과다. 군민건강증진은 물론 세수를 위해서라도 노력이 필요하다.
김종섭 의원 다선거구
■ 독감예방 접종기간이 보건복지부에서 지정되어 있는데 복흥, 쌍치는 고지대로 타 지역보다 겨울이 일찍 시작됨으로 타 지역보다 백신을 먼저 공급하는 방안 검토요망
■ 공설운동장 테니스장이 건설되면 공공테니스장에 대한 운영필요성이 없어질 것으로 판단됨으로 빠른 시일 내 타 용도 사용계획 및 매각조치 등 대체방안강구요망
■ 순창군의 소득 및 인력 등을 비교해 축산이 고소득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축산에 관심도가 낮다. 추후 축산업 시범포 추가 조성 등 고소득 분야에 집중되도록 노력바람(이흥주 의원 공통)
■ 농기계보급 사업이 기밀유지가 되지 않아 구입희망농가보다 농기계 판매업자가 먼저 확정상황을 알고 농가를 방문 판촉활동을 하고 있어 농가가 기종 비교 기회를 잃어버리고 있다. 기밀유지 등 신중한 업무추진요망
■ 현행 불법노조로 규정 행자부 및 도의 공문지시에 의거 군청 앞 광장에서 천막농성 중에 있는 것은 군정발전을 위해 좋은 현실은 아니므로 조속히 협의조치 요망
■ 사무관인사에 있어 직무대리를 발령함에 따라 사무관교육 등으로 인한 50여일의 공백으로 업무추진에 애로가 있음으로 이후 인사 시 이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인사업무개선요망
■ 토목직 공무원의 타부서 파견조치가 도 종합감사지적 등 10여년전부터 통합관리를 시행한다면서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인력배치방안마련요망
■ 시니어콤플렉스 조성사업을 BTL방식으로 민자를 유치하는 것은 좋으나 실패율이 높음으로 면밀히 검토후 사업시행요망
■ 새농촌 육성기금 관리에 있어 사망, 부도, 행불 등으로 상환에 어려움이 있음으로 금융기관에 위탁 관리하는 등 관리방안 마련요망
양승종 의원 나선거구
■ 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조례제정은 무분별한 지원억제를 위한 것이므로 전체예산 30%를 시행규칙으로 정하여 지원하는 것은 조례제정목적에 불 부합함으로 개선요망
■ 부산물 퇴비지원사업의 농가수요가 증가되고 있지만 예산은 줄고 있는 실정이다. 금년부터 고추, 콩으로 제한 지급한 것은 문제가 있음으로 원예 및 일반농가도 수요에 따라 지급될 수 있도록 개선 바람
■ 오지개발 사업비가 매년 확정이 늦어 이월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업대상지를 조기 선정해 추진완료토록 개선요망
■ 출산 장려금을 순창에서 1년 이내 거주한 자 중 출생자에 한하여 지급되고 있는데 장려금 수령이후 거주지 이전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거주기간 내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방안 검토 바람
■ RIS사업비, 장류산업 발전 연구용역비 등 군에서 민속마을 내 사업비가 지원되고 있음에도 마을 주민들은 행정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 체계적인 지원과 홍보 업무에 개선요망
■ 섬진강 수계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에 있어 적성 취수장에 있는 마을부터 정비할 수 있도록 순번을 변경 시행해 깨끗한 상수원 확보와 하수도 정비효과가 있다고 판단 검토요망
■ 출산에 따른 농가도우미 지원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출산여성 127명중 27명만 신청 혜택을 보는 것은 주민에 대한 홍보가 미흡한 것으로 적극적인 홍보요망
■ 장류 식품과 지원 잔액이 10억이 넘는데 사업계획 변경 또는 추진을 못한 것은 예산 편성 시 세밀한 검토가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면밀한 사업검토 후 예산반영 하기바람
양영수 의원 가선거구
■ 정주인구늘리기 위해 공무원들이 이주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실질적인 거주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도록 조치바라며, 공무원 및 유관기관만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것보다 근본적인 원인분석을 통해 정주인구늘리기사업이 실질적으로 추진되도록 행정력 집중요망
■ 학교에서 육성하고 있는 체육종목에 대하여 평소훈련에 관심을 갖고 격려 및 지원할 수 있는 방안강구요망
■ 순창2교 옆 건물이 빠른 시일 내 해결해 내방하는 차량들이 위험부담 없이 교행할 수 있도록 추진요망
■ 도시계획 도로개설에 있어 읍중심이 시급하지만 외곽사업이 완료되고 읍내 중심이 추진되지 못한 것은 문제가 있음으로 시급성 있는 구간부터 조기사업이 실행될 수 있도록 바람
■ 군 실내체육관을 2시간에 천원씩 대관료를 받고 있는데 청소년 방과 후 여가선용을 할 곳이 없는 순창군 현실에서 청소년들이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도록 개관시간 연장방안을 검토요망
■ 섬진강 체육공원 잔디관리를 전문적인 잔디관리자에게 위탁 또는 관리요령을 습득해 잔디관리가 제대로 관리되어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관리방안 강구요망
■ 해마다 늘고 있는 강천산 방문객중 청소년비율도 높아지고 있는 만큼 생활지도에 필요성이 있어 교육계와 협의해 관광안내소 공간을 상담 및 계도해 자가활용 할 수 있도록 검토요망
이흥주 의원 가선거구
■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 중 유등면 짚공예가 짚신을 제외한 그 외 상품은 판매가 이뤄지지 않아 판매 강구요망과 함께 다양한 사업을 발굴노력
■ 공무원 해외연수에 있어 계획적인 연수운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연수 대상자가 중복되지 않도록 연초계획에 의거 알찬 해외연수가 시행되도록 개선요망
■ 컴퓨터 보유현황에 1999년 구입한 컴퓨터도 있는데 전산처리 정보화 시대를 감안해 공무원의 업무향상을 위하여 빠른 시일 내 교체요망
■ 강천산내 산불요원을 강화 배치해 소중한 관광자원이 산불에 의해 훼손돼지 않도록 하기바라며 요원 근무복을 지급해 인화성 물질 반입금지 및 관광객 계도역할에 만전을 기해주기바람
■ 아파트 단지 내 안전한 가스관리를 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철저한 관리감독 요망
■ 폭설로 인한 피해가 비닐하우스, 축사 등에서 매년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사전에 농가 등에 대응조치 확인 및 점검시스템 구축 등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민속마을 입주자가 전기 심야보일러를 설치하고자 하지만 지중화에 따른 전력 약화로 설치 불가함에 따라 관계기관과 협의해 해결바람
조미경 의원 비례대표
■ 소년ㆍ소녀 가장 세대 및 빈곤가정에 대한 지원에 있어 세심한 배려를 요하며, 만족도 조사를 통한 실질적인 지원방안강구.
■ 순창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정비사업에 있어 선형이 너무 급커브여서 사고위험이 있어 개선요망(이흥주 의원 공통)
■ 관내 아파트 등 고층 건물이 증가추세인데 화재 재난발생시 진화 및 인명 구조할 수 있는 고가 사다리차가 조속한 시일 내에 군에 비치되어 군민의 재산과 생명이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요망
■ 영유아 보호시설이 농촌의 일손절감 효과가 있으나 현재 순창의 보육시설은 부족한 형편이므로 07년도에 확충방안 강구요망(최영일ㆍ양승종 의원 공통)
■ 하천 정비사업으로 경천 웰빙 산책로 1.8㎞를 조성해 주민들이 야간에 걷기운동을 많이 하고 있지만 구간이 짧아 추가개설 방안강구
■ 외곽도로 인도부분을 투스콘(이용자 무릎보호차원)으로 설치 걷기운동지구를 지정해 개발할 수 있는 방안 검토요망(양영수 의원 공통)
.jpg) 최영일 의원 다선거구
■ 쌍치 금정체육공원이 2003년 3억의 예산을 투자하여 활용중이지만 조성부지가 개인 소유로 되어있어 토지매입 등 관리개선요망
■ 쓰레기 매립장내 관계법 및 조례에 의거 5톤 미만의 폐기물이 매립되는 것은 생활쓰레기 매립에도 부족한 현 실정을 감안해 폐기물 매립 개선방안강구, 쓰레기 분리수거 증대와 직원 근무 환경개선방안 강구 요망
■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가 신청한 사업내용이 활동 목적과 부합되지 아니하므로 사업계획서 검토 시 세밀한 검토바람
■ 보건의료원에서 근무하는 공중 보건의사 및 간호사, 직원들의 친절 마인드가 형성될 수 있도록 교육강화를 통해 보다 많은 군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요망(김종섭 의원 공통)
■ 농어촌 도로 지정이 254개소에 660㎞ 이상을 지정했으나 10여년이 지난지금 도로지정사업이 저조해 민원이 많음으로 보다 많은 예산을 투자해 완료될 수 있도록 바람(권재철ㆍ이흥주 의원 공통)
■ 방범 CCTV설치에 있어 예산이 2006년 본예산에 확보돼 있는데도 때를 놓쳐 현재까지 완료되지 못한 것은 문제가 있음. 이후 사업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조치요망(김종섭 의원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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