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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이 의장 전북대학교서 석사 학위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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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협의체 활동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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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8월 23일(수) 10:26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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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이 순창군의회 의장이 최근 전북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지방자치단체 협의체 활동에 관한 연구(전북 기초의회 의장협의회 건의문, 분석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한 논문에서 “지방분권과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에 지역주민이 강력하게 표출하는 의견을 어떻게 지방정부 정책에 담을 것인가는 매우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며 “사회문제를 정책문제로 즉, 해당 이슈가 어떻게 일반시민, 여론, 정책공동체, 관련 정책 주체, 정책대상집단, 그리고 정책담당자의 관심을 불러일으켜서 공식 의제로 채택되는가를 분석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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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정책학의 고유 연구주제인 정책의제 설정 관점에서 전라북도 14개 시·군 의장협의회 간담회와 공동 건의문, 결의문을 통해 전라북도 기초의회의 정책의제 설정과 그 변화 추이 분석을 통해 향후 전라북도 기초의회 의장협의회의 바람직한 역할을 모색해 보고자 했다”고 강조했다.
“지역벨트, 자연 지리적(산·강), 인물 지리적(생활문화·산업구조) 이유로 유사한 고민과 삶의 터전을 공유하는 인접한 타 시도와의 공생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지금처럼 MOU 정도의 형식적 접근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 신 의장은 지속적 연구 과제와 해결책으로 “상위 행정법의 근간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각의 해당 지역의 자치법을 보완, 입법을 주문할 수 있도록 협의체의 구성은 필수다.
지역주민에 대한 사전 설명회나 동의 과정은 당연히 선결되어야 한다” 며 “특히, 지역 경제 인근의 주민들과 배타적 지역(원거리) 주민들의 이해 충돌은 또 다른 한계를 노출할 가능성이 있기에 충분한 시간을 가져한다. 행정 전 부분에 통합이 아니고 물리적 공간에 기인한 부분적 협치를 넘어서는 수준 정도가 합당하다”고 정의했다.
한편, 순창군의회 제7대 의회 비례대표로 지방정치에 입문한 신 의장은 순창문화관광해설사, 고향을 생각하는 주부모임 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순창군 민주평통자문위원, 건강보험 순창군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 남융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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