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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 건의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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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0호에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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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30일(금) 16:58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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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의사항
■ 기획예산실
◆ 조정희 의원
▲ 민선 8기 공약사업에 민선 7기 대비 2.5배로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공약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이 왜 필요한지 사업의 타당성, 예산이 편성된 근거 등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기 바람
◆ 이성용 의원
▲ 네덜란드 등 농업 분야 선진국과의 교류를 통해 선진농업기술 배워 순창군 농업·농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외 교류 활성화를 검토 바람
■ 행정과(환경수도과)(주민복지과)(경제교통과)
◆ 이성용 의원, 마화룡 의원, 손종석 의원
▲ 적재적소 인력 배치를 통해 인건비를 줄이고, 각자가 경험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직렬 기준에 맞는 인력 배치를 하기 바라며, 유사·중복되는 업무에 대하여는 효율적인 업무 운영을 위하여 협업 또는 단일화하여 추진하고, 미화요원도 사기진작을 위해 순환배치를 검토하기 바람
◆ 오수환 의원
▲ 지역소멸 위기 극복 방안을 제안하니 검토하여 반영하기 바람
1. 대학 연구기관과 협업을 통한 기업 유치
2. 군유지(임야)를 대대적으로 개발하여 임대 분양
3. 인구 유입 및 학교살리기를 위한 폐교인 성동초를 매입하여 보육원 설립 운영
- 노인 일자리 창출(우유급식 및 돌보미)
- 관리인력 일자리 창출
■ 재무과(민원과)
◆ 김정숙 의원, 오수환 의원
▲ 성실 납부자가 피해 보지 않도록 고액 체납자 및 상습 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 방안을 강구하고, 재산세의 산정기준이 되는 공시지가를 세수 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실가액에 맞게 상향 검토 바람
◆ 오수환 의원
▲ 의회에 간담회, 공청회 등 군민 의견 수렴을 위한 회의 장소가 없고, 위원회실 등 공간이 비좁아 본연의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으니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군청사 증설 시 의회청사동 건립 또는 의회 공간 확대(1층 민원실 이전)에 대한 긍정적인 검토 요함
◆ 손종석 의원, 조정희 의원
▲ 수의계약 총량제는 정확한 데이터를 마련하여 형평성에 맞게 합리적으로 추진하기 바람
■ 문화관광과
◆ 손종석 의원
▲ 단순 이용객 감소를 이유로 훈몽재 어암관 건립 사업을 폐지하는 것은 납득이 어려우니 당초 유교 대학을 설립하려 했던 취지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재고 바람
◆ 오수환 의원
▲ 섬진강 영화제 관련 영화 촬영지 표지석 설치 및 현수교 교량 난간 조명시설 설치로 아름다운 야간 경관을 마련하여 관광객 유치 바람
■ 민원과
◆ 김정숙 의원
▲ 간판개선사업은 간판도 관광이 될 수 있다고 상가들의 이해도를 높여 스토리 있는 간판으로 조성토록 조화롭고 특색있게 정비하기 바람
■ 경제교통과
◆ 오수환 의원, 이성용 의원
▲ 순창전통시장 관리에 있어 대구 매천시장 화재 참사를 교훈삼아 안전한 시장관리를 위해 군 자체적으로 소방 화재 예방 점검을 실시하고, 전통시장에 대한 무조건적인 지원보다는 변화된 생활 패턴, 시대에 맞춘 획기적인 변화에 장기적인 대비책을 마련하기 바람
◆ 이성용 의원
▲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의 주정차문제는 군민들에게 심각한 수준으로 빠른 시일내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주변 상가들의 상권보호에 힘쓰고, 경천변 산책하는 군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임순여객 차고지 조성 시 공용 화장실을 만들어 상시 개방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 안전재난과
◆ 손종석 의원, 마화룡 의원
▲ 재해위험지구 중 쌍치지구의 펌프장, 가동보 설치 등은 주민 의견을 들어보고 위치를 결정하고, 복흥 비석지구는 배수펌프장 설치를 검토하여 주기 바람
◆ 오수환 의원
▲ 공약사업을 위해 8~900억 예산을 사용하면서 유지비, 사업비를 이유로 다목적 대피시설 조성사업을 유보하는 것은 다시 한번 검토하기 바람
▲ 장군목 물놀이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안전사고를 대비하고 있으나, 장군목 강폭이 넓어 구조에 어려움이 있으니 돌다리를 설치하여 볼거리 제공은 물론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 바람
◆ 마화룡 의원
▲ 하천변 수해방지 위험수목제거 후 운반을 위해 진출입로를 설치하고, 예방활동에 애쓰고 있는 단원들의 최소한의 안전을 위한 장비지원 및 처우개선을 검토하기 바람
■ 건설과
◆ 오수환 의원, 이성용 의원
▲ 군민들의 소득 창출을 위해 관광지 인근 토지를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 변경하는 방법을 검토 바람
■ 농촌개발과
◆ 최용수 의원
▲ 인계면 다시 청춘관은 타 시군에서 방문할 정도로 시설을 잘 해 놓았으니 쉴랜드, 힐링스파, 강천산 등과 연계하여 순창을 알리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조정희 의원, 오수환 의원
▲ 순창의 주택 관련 순창 전원마을 500호, 공공임대주택 사업은 전체적으로 보면 1,000호가 넘고 1,000억이 넘는 예산이 수반되므로 관련 부서 연찬을 통해 전체적, 통합적 차원에서 접근하여 정확한 수요를 파악하여 예산 낭비 없이 추진하기를 당부하고, 순창형 전원마을 500호 조성사업시 군유지 또는 빈집을 활용하는 등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활용하여 운영하는 방법도 검토 바람. 특히,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행정에서의 지속적인 관리 운영비와 수리비 부담은 심각한 문제이므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바람
◆ 오수환 의원
▲ 적성면 기초생활 거점 조성사업과 적성 다목적구장건립사업 관련하여 공공시설물, 공공용 시설물을 건립하기 위한 토지 매입 시 토지주가 양도소득세 때문에 매도가 어려워 일정 세금을 해당 면민들에게 전가시키는 사례가 있어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양도소득세 지원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산림공원과(장류사업소)
◆ 이성용 의원, 마화룡 의원, 손종석 의원
▲ 발효테마파크 도로의 가로수 중 고사된 나무를 파악하여 하자보수 기간 내에 보수가 이뤄지도록 사후조치 바라며, 가로수 식재의 수목 구입처가 대부분 외지 업체이므로 관내 조경 농가에서 생산되는 나무를 전체 파악하여 설계 당시부터 순창 농가가 재배하고 있는 나무를 구매하도록 설계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바람
◆ 오수환 의원, 마화룡 의원
▲ 양봉 농가나 능이버섯 자생을 통한 농가소득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조림사업 시 아카시아나 갈참나무 수종을 식재하기를 건의하고, 임도 구축 시에는 산주에 도움이 되고 소득과도 연계되며 산불 발생 시에도 진화에 용이하도록 7~8부 능선이 아닌 5~6부 능선에 구축하기 바람
◆ 오수환 의원
▲ 순창봄꽃고추장축제를 비롯하여 여름 민물장어잡기축제 등 농업기술센터, 문화관광과와 연계하여 체험하고 놀고 즐기는 사계절 문화 축제에 대한 전체적인 종합 계획을 구상 바람
◆ 최용수 의원
▲ 당초 쉴랜드 산책로를 많이 이용했던 인계 마을 주민들의 통행로가 사라져 접근이 어려우니 오솔길을 내어 이용하기 쉽게 해주기 바람
■ 환경수도과
◆ 조정희 의원
▲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1,285개소 중 272개소 점검으로 지도점검이 미진해 보이므로 인력 보충을 통해 근본 해결책을 강구하기 바람
◆ 조정희 의원, 오수환 의원, 이성용 의원
▲ 행정사무감사 군민제안 상수도 관련 민원에 대하여 상수도 현대화 사업 추진 중 단수 시에는 사전에 충분히 홍보, 안내하여 주민 불편이 없도록 민원 발생 시에는 제때, 제대로 대처하고, 순창읍 신촌, 성현마을, 동계 장군목 지역은 군민이 정착하고 살 수 있는 기본 시설인 마을 상수도 시설이 빠른 시일 내에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 보건사업과
◆ 김정숙 의원, 조정희 의원
▲ 보건의료원이 다른 의료기관보다 독감 예방접종 비용이 저렴하니 적극 홍보하여 많은 군민들이 접종할 수 있도록 하고, 야외 활동이 잦은 군민들이 신증후군출혈열에 감염되지 않도록 이에 대한 예방접종도 적극 홍보와 트윈데믹에 대해 대다수 군민이 알지 못하므로 코로나 감염자 수 알림 메시지 발송 시 독감 예방 관련 내용도 함께 통보하기 바람
◆ 조정희 의원
▲ 이태원 참사와 관련하여 심폐소생술 교육이 중요하니 관련 조례를 참고하여 이장 등 군민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진행하고, 자동심장충격기는 소재를 정확히 파악하여 관리하고 비상시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관련 기관 종사자, 이장, 지역 주민에게도 사용법을 교육하여주기 바람
◆ 오수환 의원
▲ 가정에 많은 부담을 주는 발달 장애인에 대하여 정확한 파악을 통해 추가지원이 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 바람
■ 의료지원과
◆ 김정숙 의원
▲ 보건의료원 입원실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공중보건의 수급은 공백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며, 정신건강증진센터 업무 담당자에게 부담 경감을 위해 안전 조치를 취해주고, 위험에 노출되는 사례가 없도록 대응하기 바람
■ 생명농업과(행정과)
◆ 오수환 의원, 손종석 의원
▲ 종자산업은 현장 경험이 많고 탁월한 지식을 보유하여 제대로 업무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채용하여 종자 개발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인사부서와 협의하여 판단하고, 종자 개발 못지않게 소득작물에 대한 개발을 꾸준히 하기 바람
◆ 마화룡 의원
▲ 공약사업인 농기계 지원사업은 정읍 같은 경우는 정액제로 지원하니 많은 주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원 방법을 고민해보기 바라며, 농업에 대한 지원이 모두 친환경 생산에만 맞춰져 있어 농산물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다양한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판로 구축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 최용수 의원, 오수환 의원
▲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무료로 살포까지 해주는데 신청 필지가 적어 반납하는 상황이므로 적극 홍보하여 반납하지 않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고, 농가별, 필지별로 신청주의가 아닌 의무적으로 성분 검사 후 전 필지에 대하여 토양개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행정 바람
■ 농축산과
◆ 김정숙 의원, 오수환 의원
▲ AI 발생과 관련하여 생계안정자금에 대해 홍보하여 지원이 누락 되지 않도록 하고, 재발방지 대책, 방역에 대한 사후 조치도 철저히 하기 바라며, 축제 시 축산관련 단체들과 협업하여 피그쇼 같은 프로그램도 구상해보기 바람
◆ 손종석 의원, 오수환 의원
▲ 계절 근로자 사업은 농가 일손을 줄일 수 있도록 내년 영농철이 되기 전에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고령 영세농 농작업 대행비 지원 사업의 연령제한이 70세로 되어 있으나 연령에 상관없이 영농 조건은 비슷하니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연령제한의 필요성에 대해 재검토하기 바람
◆ 조정희 의원
▲ 행정사무감사 군민제안 내용인 새농촌육성자금 지원 조례 개정에 관하여는 보다 많은 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여 심도 있게 분석하여 처리하기 바람
■ 농업기술과
◆ 이성용 의원
▲ 청년창업실험 플랫폼 조성사업은 실제 창업 성공가를 통해 실질적인 노하우를 전수받을 수 있게 하여 청년들이 창업 검토 시 신중을 기함과 동시에 창업했을 시 성공할 수 있도록 운영방안을 심도 있게 계획하기 바람
◆ 오수환 의원, 마화룡 의원
▲ 밭작물인 들깨, 참깨 수확량이 줄어들고 있으니 소득 창출을 위하여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에서 종자 보급중인 “하니올”을 센터에서 시범적으로 재배해 볼 수 있도록 검토하고, 서구식 식생활로 인해 당뇨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수수, 기장, 율무 등의 생산도 경쟁력이 있으니 시설마련을 검토 바람
◆ 최용수 의원
▲ 농촌어르신 복지실천 시범사업은 좋은 사업이나 수요가 없어 보조금이 반납되는 것이 안타까우니 주민복지과, 농촌개발과와 협업하여 시범사업으로 해 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기 바람
◆ 오수환 의원
▲ 농기계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농업용 운반 차량에 대한 주민 수요도 높아지고 있으니, 예산 편성 시 참고 바라며, 서부권 임대사업소와 관련하여 동부권 임대사업소에 대하여는 아직 계획이 없으니 동부권에 늘어나는 콩 재배 농가들을 위하여 한시적으로라도 콩 선별기 설치를 검토 바람
■ 건강장수사업소(보건사업과)
◆ 오수환 의원, 최용수 의원, 이성용 의원
▲ 지역노후준비교육 추진방향을 재검토하여 노인대학 교육과정 등 관련 기관과 협업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바라며, 당뇨캠프는 의료원과 협의하여 예산이 중복, 낭비되지 않도록 추진하고, 도 인재개발원과 협업한 교육은 14개 시군 공무원들에게 순창을 홍보하는 수단으로써 향후 이러한 특성화 교육 유치에 힘써 주고, 교육생들 방문 시 쉴랜드 안에만 머물지 않고 강천산 등 관내 관광지를 방문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강구하기 바람
◆ 이성용 의원
▲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인큐베이팅 센터 리모델링)과 관련하여 청년들이 이용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사업진행 시 변경사항이 생길 경우에는 반드시 간담회를 통해 의회에 보고하고 사업을 진행하기 바람
▲ 건강장수연구소(2010년 건립)의 낙후된 시설 및 기자재들에 대해 전체적으로 점검하여 개선하고, 재단법인 건강장수연구소 운영에 대하여는 다시 한번 재검토하여 향후 존치 여부도 생각하여 결정하고, 산림치유자원조사 공기산업화를 위한 치유자원 연구용역은 아직 진행 안 됐으면 충분히 사업의 필요성, 효과성 등을 재고하여 추진여부를 결정하기 바람
◆ 최용수 의원
▲ 건강장수사업소 부지에 건강을 상징하는 백야초를 식재하여 주민 계약재배 등 돈버는 농업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많은 관광객이 찾을 수 있도록 목수국을 식재하는 등 좋은 부지를 잘 활용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바람
■ 장류사업소
◆ 이성용 의원, 오수환 의원
▲ 장독대 공원 조성사업은 야간 경관, 여름철 방문객, 장류축제 등을 감안하여 기본 설계를 체계적, 세부적으로 하여 장독대 하면 순창이라는 브랜드 이미지가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발효테마파크는 입장료 수입이 출연금 대비 최소 80~90%는 세입 상계될 수 있도록 관광객 유치에 더욱 노력하기 바람
◆ 손종석 의원, 조정희 의원
▲ 전국 규모 장담그는 날 운영 행사는 관광객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기반과 시설을 마련한 후 철저히 준비하여 추진하고, 자칫 1회성 행사로 끝날 우려가 있으니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구성하여 운영하기 바람
■ 미생물산업사업소
◆ 김정숙 의원, 오수환 의원
▲ 소스 시장 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연구 개발이 필요하니 소스 박람회 개최 등 대안책을 마련하고, 농업기술센터와 연계하여 옻나무에 대한 획기적인 상품을 개발하여 농가 소득 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 이성용 의원
▲ 강천힐링스파 스낵코너는 발효미생물 산업진흥원 근무자들의 순환근무 등 성수기, 비수기에 추가 고용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인력 운영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체육진흥사업소
◆ 조정희 의원, 김정숙 의원
▲ 승마는 고급스포츠로 청소년들의 정서 및 군민 건강에 매우 도움이 되는 운동이지만 아직도 군민들의 이용이 저조함에 따라, 많은 군민이 혜택을 누리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 권유하고 홍보하기 바람
◆ 이성용 의원
▲ 실내수영장은 현재 이용환경에 있어 만족할만한 시설이나, 공간이 협소함에 따라 순창군 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이용하여 수영장 부분에 지원이 가능하다면 장기적으로 시설 보충을 검토 바람
◆ 손종석 의원
▲ 장애인 체육회의 분리 운영을 조속히 추진하고, 체육회장 선거 후보 기탁금은 체육인 다수가 폭넓게 활용해야 함에도 그렇지 않으므로 후보 기탁금 제도를 없애고, 체육에 관심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체육회장에 지원할 수 있도록 건의 바람
/정리 김세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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