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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 시정 3 · 개선 46 · 건의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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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26일(월) 11:52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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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순창신문 | |
지난 9일, 제9대 순창군의회(의장 신정이)가 첫 행정사무 감사를 마치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지난달 9일부터 17일까지 펼쳐진 행정사무감사에서 의회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창림문화누리 마을 조성 사업, 신활력플러스사업 가운데 팹랩 플랫폼 관련, 사계절 테마형 순창풍경버스 운영 등 3건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으며, 옥천인재숙 운영, 군립장례식장 쌍치 · 복흥지역 건립, 장류 축제 관련 사업에 대한 개선 등 46개 사업에 대해 개선을 요구했다.
또한, “민선 7기 공약사업 대비 민선 8기 공약사업에 2.5배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 된다” 며 사업의 타당성, 예산편성의 근거 등 정확한 자료를 토대로 사업 추진을 건의하는 등 51개 사업에 대한 건의 사항을 군에 전달했다.
‘순창신문’은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시정 3 · 개선 46 · 건의 51)을 군의회의 협조를 얻어 지면에 2회(상·하) 게재한다. 군의회가 의결해 군에 전달한 지적 사항은 다음과 같다.
■ ■ 시정사항
■ 농촌개발과
◆ 이성용 의원, 조정희 의원
▲ 순창읍 중앙로 일원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창림문화누리마을 조성에 있어 기존 사업자들이 피해 보지 않도록 민원을 청취하여 당초 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순창의 역사와 문화를 계승발전 시키는 차원에서 운영하기 바람
또한, 상가 입주 시에는 주변 상가와 비교하여 임대료를 형평성 있게 책정하고 기존 동종의 업체가 아닌 창의적인 업체가 입주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검토하여 추진하기 바람
■ 건강장수사업소(농업기술과)
◆ 조정희 의원, 김정숙 의원, 마화룡 의원
▲ 신활력플러스사업 중 팹랩 플랫폼 2층의 인큐베이팅센터는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2층 공간 활용에 대한 발전적인 방안과 운영 방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고, 특히 2층 창문 외벽이 개방되지 않는 구조적 문제는 대형참사를 유발할 수 있으니 바로 조치하기 바라며, 향후 구 건물을 매입하여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취지와 목적에 맞는지, 효율적인 공간구성 및 활용이 가능한지 등 사업 초기부터 꼼꼼하게 따져 예산 낭비가 없도록 추진하기 바람
■ 장류사업소
◆ 손종석 의원, 김정숙 의원
▲ 사계절 테마형 순창풍경버스 운영 사업은 당초 담양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순창으로 유입하려던 목적이었으나 기존 목적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으니 전면 재검토 하여 실효성 있는 운영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 ■ 개선사항
■ 기획예산실(재무과)
◆ 이성용 의원
▲ 시설 유지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건축물 중심 사업은 지양하고 현재 시설물 중 활용도가 적은 시설은 용도 전환 및 매각 등의 조치를 취해 실질적으로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행정과
◆ 손종석 의원, 조정희 의원, 마화룡 의원, 이성용 의원, 김정숙 의원
▲ 옥천인재숙 입사생 중 부모가 순창군에 주민등록 되어 있지 않은 경우와 타지 졸업생 중 부모의 주소가 아직까지 순창군에 남아있는 경우를 확인해보고 오랫동안 순창을 지켜온 순창 군민 자녀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정주 인구 증대를 위하여 최소한 2년은 순창에서 지낸 후에 입사할 자격이 주어지는 등 인재숙 입사 자격에 관하여 충분한 검토 바람. 또한, 인재숙 미 입사생들도 차별 없이 교육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인재숙 수료생에 대한 꾸준한 데이터를 관리하기 바람
◆ 오수환 의원, 김정숙 의원
▲ 옥천인재숙의 영양사, 조리원의 인건비를 업무 강도에 맞게 현실화하고, 강사를 제외한 근무 인원의 인건비 인상률이 제각각으로 사기 저하가 우려되니 합리적인 원칙을 마련하기 바람
◆ 김정숙 의원, 손종석 의원
▲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CCTV의 작동 여부, 위치관리번호 등 유사시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고, 관련 조례 개정을 조속히 마무리하기 바람. 또한 교육청에서 관리 중인 CCTV도 CCTV통합관제센터에서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다시 협의하기 바람
◆ 이성용 의원
▲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청년층만이 아닌 다양한 연령층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향후 계획 수립 시 고려하고, 직업이나 주거가 없어 정착이 어려운 청년층의 향후 수요에 대한 정확한 수요와 예측을 통해 중복되고 낭비되는 요소가 없이 체계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 주민복지과
◆ 오수환 의원, 이성용 의원
▲ 군 위탁시설에 시설관리카드를 배치하는 등 정기적인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복지재단 설립을 통한 통합관리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손종석 의원, 조정희 의원
▲ 군립장례식장 쌍치·복흥지역 건립은 주민 요구사항과 이용 가능 의사 등을 다시 한번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 낭비성 사업이 되지 않도록 서두르지 말고 충분한 검토 후 진행하기를 당부함
■ 재무과
◆ 마화룡 의원, 오수환 의원
▲ 순창군이 매입하거나 기부채납 받았으나 아직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경우를 파악하여 조속히 처리하고, 읍면 소재지 자투리 부지를 활용하여 아름다운 경관 조성을 위한 꽃길 만들기를 검토하기 바람
◆ 이성용 의원
▲ 5분발언을 통해 제안한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방안에 대해 장단점을 파악하여 관련 절차들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순창군에서 매각해야 할 토지/ 필요한 토지 등을 구분하여 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바람. 또한 사업 시행 시 토지 매입과 관련하여 금액적인 문제로 인해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이에 대하여 미리 적극적으로 대비하기 바람
■ 문화관광과
◆ 김정숙 의원, 마화룡 의원, 오수환 의원, 이성용 의원
▲ 장류축제는 민속마을 주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부무대와 체험부스를 민속마을에 설치하는 등 모두가 어우러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포토존 및 평면적 국화 배치 등 다소 아쉬웠던 부분은 향후 추진 시 보완하기 바라며, 전국 자치단체 축제를 벤치마킹하여 젊은층·어린이층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특색있는 컨셉과 변화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고민하기 바람. 또한, 발효테마파크에 축제기간 임시적으로 설치한 야간 조형물을 상시 설치하여 민속마을 경관개선 활성화에 노력하기 바람
◆ 이성용 의원, 김정숙 의원, 최용수 의원
▲ 채계산 출렁다리는 임실 옥정호 출렁다리 개통에 따른 변화하는 상황에 관광객 추이를 지켜보면서 주변 개발을 진행하고, 먹거리 부스나 농산물 판매장은 무상 사용이 아닌 임대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라며, 현재 설치되어 있는 농산물판매장은 위치선정이 알맞지 않고, 화장실이 주변에 없어 불편하다는 민원이 많으니 빠른 시일내 조치하여 세외수입이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라며, 주차장 조성지 옹벽에 물때가 낀 것은 파이프가 매립되지 않아 생긴 것으로 보이니, 추후 유사 공사에는 부실시공 및 예산 낭비되지 않도록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진행하기 바람
■ 경제교통과
◆ 이성용 의원, 오수환 의원, 김정숙 의원
▲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 되지 않는 기업이 유치되지 않도록 초기 기업 유치 시 심도 있게 검토하고, 당초 농공단지 조성 목적에 부합하고 군민에게 실질적으로 이익이 되는 기업을 유치하여, 유치된 기업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추진하기 바라며, 인구 유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신규농공단지 조성도 강력하게 추진 바람
◆ 오수환 의원, 마화룡 의원
▲ 차량 운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규격에 맞지 않는 과속방지턱은 철거하거나 보수하고, 추가설치 시에도 방지턱의 설치 목적 및 취지에서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운전자와 인접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신중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하고, 운전자가 과속방지턱을 미리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 등 구조물 설치를 검토 바람
◆ 이성용 의원, 오수환 의원
▲ 소상공인 단체 간담회 시 요구되었던 보조금 지원 조건인 사후관리 기간(5년)을 2~3년으로 단축해달라는 요청은 여러 관점에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소상공인 고용수당 지원은 적극 검토하여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바라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기준을 다시 검토하여 지원받지 못하는 업체가 없도록 구제 방안을 강구하고,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계속되는 금리 인상으로 기업체가 어려움에 처할 수 있으므로 실질적인 금융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원되는 이자율의 재검토 바람
◆ 손종석 의원, 조정희 의원
▲ 서부권 주민 순창 전통시장 장보기는 사업 시행으로 인해 피해를 볼 쌍치·복흥 상가에 대한 활성화 방안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용객이 자발적으로 찾아오게끔 물건의 다양성, 교통편의, 가격 적정성, 음식 질 개선 등 순창시장 자체의 문제점을 우선 보완·개선하는 방향으로 방법을 다시 강구하기 바람
■ 안전재난과(건설과)
◆ 최용수 의원
▲ 행정사무감사 군민제안 접수된 유등면 건곡제 관련 민원은 사용허가 필지에 대하여 민원인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게 상세한 설명을 다시 하여 민원을 조속히 해결하기 바람
◆ 이성용 의원, 오수환 의원
▲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와 이태원 참사 등 안전사고 예방이 중요한 시기이므로 주민들이 비상 상황 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우리군 민방위 대피시설에 대한 사전 안내 및 홍보, 분기별 점검을 실시하기 바람
■ 농촌개발과
◆ 최용수 의원, 손종석 의원, 김정숙 의원
▲ 찜질방 설치에 대하여 주민 만족도는 높으나 전기요금 과다 부과 우려로 사용을 꺼리는 어르신들이 많으니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 바라고, 사용자 편의를 위하여 작은 목욕탕과 연계가 아닌 별도 설치를 검토하고, 작은 목욕탕에서 노인분들이 미끄러지는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람
◆ 오수환 의원
▲ 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같이 금곡지구 농촌다움 복원사업 관련하여 20억원이라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으나, 하드웨어 쪽에만 치중되어있으므로 주민 소득 창출을 위한 새로운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농촌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사업은 주민 만족도가 높은 사업으로 공기관 대행사업이 아닌 행정에서 직접 시행하여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보기 바람
■ 농촌개발과(환경수도과)
◆ 마화룡 의원
▲ 마을마다 슬레이트 지붕이 여전히 많고, 슬레이트 지붕은 뜯어가고 본체만 흉물스럽게 남아있는 경우도 많으니 철거 시 확실히 마무리하고 모든 사업에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기 바람
◆ 손종석 의원
▲ 주민공동생활 홈 조성 시범사업은 마을회관 리모델링이 아닌 빈집을 활용하거나 신축하여 운영하고, 방산권역 리모델링 사업은 권역별 사업 건물 중 활용도가 떨어지는 건물들을 연계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 산림공원과
◆ 조정희 의원, 손종석 의원
▲ 강천산 상가 호객 행위에 대하여 상인회를 통하여 상가 질서가 유지되도록 행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농산물 판매 부스는 당초 취지에 맞게 순창 농가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판매될 수 있도록 운영지침을 수립하여 이와 관련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강천산 군립공원 상가 보도블록 턱 때문에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는 부분은 조속히 해결하기 바람
◆ 이성용 의원, 김정숙 의원
▲ 강천산 다목적 주차장 조성사업의 캠핑사이트 31면으로는 수익 창출이 다소 어려워 보이므로 카라반 추가설치를 검토하고, 강천산 입장료 면제 대상을 65세에서 70세 이상으로 상향하고, 성수기 많은 관광객 방문으로 직원들 노고가 크니, 인센티브 부여 및 휴게소 리모델링 등 직원 복리증진과 쾌적한 근무여건을 마련해 주기 바람
■ 산림공원과(농축산과)
◆ 최용수 의원
▲ 갈색날개매미충 방제 사업은 많은 군민이 신청할 수 있도록 군민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은 농업과 임업을 같이하는 농가에는 산림공원과로 신청을 유도하여 주민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이처럼 유사한 사업을 여러 부서에서 시행하는 경우에는 서로 연계하여 할 수 있도록 조정 바람
■ 환경수도과
◆ 오수환 의원, 마화룡 의원
▲ 전기울타리는 풀이 우거지면 큰 실효성이 없으므로 야생동물로 인한 농가 피해를 줄이기 위해 피해 방지단을 더욱 확대 운영하고, 중금속 노출 위험이 있는 폐농약병 수거는 이장회의 등을 통한 홍보로 제대로 수거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람
◆ 이성용 의원
▲ 민속마을 오·폐수시설은 계속적인 지원보다 원초적 문제 해결이 시급한 과제이므로 더 이상 경천이 오염되지 않도록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해결책을 강구하기 바람
■ 보건사업과(재무과)
◆ 마화룡 의원
▲ 복흥 보건진료소 부지의 소유권 이전 문제는 재무과와 협의하여 슬기롭게 해결하기 바라고, 추후에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유권 이전 시 절차를 제대로 마무리하기 바람
◆ 최용수 의원
▲ 내년도 예산 편성 시에는 군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홍보물품 구입 시에도 수요를 잘 파악하여 적절한 수준으로 구입·제작하기 바람
◆ 오수환 의원
▲ 순창군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에 관한 조례, 순창군 노인 실명예방을 위한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순창군 노인·장애인 의치보철 및 노인 임플란트 지원사업 조례 등 세가지 모두 군민에게 좀더 나은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조례이므로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보다 많은 군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연령제한 및 소득 기준에 대해 검토하고, 보건진료소장의 퇴직시 인사부서와 협의하여 군민 만족도가 높은 경우에는 퇴직 후에도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하여 군민에게 좋은 서비스를 연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 생명농업과
◆ 오수환 의원, 이성용 의원
▲ 유용미생물 공급 및 축산농가 활용을 위한 분말 유용미생물 생산, 친환경자재 4종 생산 보급 사업은 순수 군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정확한 성과 평가를 통해 계속 추진할지, 실효성이 있는 사업인지 검토하고, 한정된 농가를 위한 사업이므로 보편적 복지차원에서 군민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기 바라며, 유용미생물(EM)생산시설 위탁과 관련하여 군 직영을 검토하여 더 많은 농가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추진 바람
◆ 조정희 의원, 김정숙 의원
▲ 금과 청년경영실습 농장 측창은 지금 상태에서 온도조절에 대한 개선점을 찾아보고, 그래도 안된다면 예산을 반영하여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결하여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기 바람
◆ 최용수 의원
▲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시범사업을 하는데 임산부에 대한 정확한 파악도 없으니 사업을 할 때 사업 대상에 대해 정확한 수요를 파악하여 예산을 세우고 집행하기 바람
◆ 오수환 의원, 김정숙 의원
▲ 친환경 우렁이농법과 관련하여 환경단체에서 우렁이가 생태계를 교란시킨다고 주장하니 농업진흥원과 협의하여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친환경재배농가 판로 활성화를 위하여 소비처 확보가 중요하니 로컬푸드와 협업하여 추진하고 질 높은 친환경 식단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학교급식 등을 위한 예산을 확충하기 바람
■ 농축산과
◆ 이성용 의원, 손종석 의원
▲ 축산악취 개선사업은 군민 자부담이 많으니 악취 개선을 위하여 보조 비율 조정을 검토하고, 퇴비사에 공기를 주입 시켜 냄새가 나지 않게 하는 브러시 설치 농가에 현장 방문하여 다른 농가에도 필요하다면 지원하는 등 잘된 사례가 있다면 순창군에 접목시켜 냄새 없는 순창을 만들기 바라며, 퇴비사만 무조건 지원하다 보면 오히려 민원 소지가 더 커질 수 있으므로 소규모 축산농가나 대단위 농가에서 처리할 수 없는 퇴비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 설치도 검토 바람
◆ 이성용 의원, 손종석 의원, 오수환 의원
▲ 귀농귀촌인에 대한 집중 관리를 통해 순창군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하고, 귀농귀촌인이 어느 일정기간이 지나면 순창군민으로 여겨지고 군민으로서의 역할을 하게끔 하는 정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귀농귀촌 집수리비 지원사업에 대하여 조례나 시행규칙에는 주택으로만 한정 지원해야 한다는 명시 조항이 없고, 실제 귀촌해서 거주하고 있는데도 근린생활시설로 지정되어 있어서 지원이 불가하다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므로 다시 한번 검토하여주기 바람
◆ 오수환 의원
▲ 농산물 택배비 지원사업은 시행되지 않고 있으니 내년 예산에 계상하여 활성화하든지 지원 조례를 폐지하든지 군민 혼동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고,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과 관련해서는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조속히 처리하기 바람
▲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지원사업은 주민복지과의 경로당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통일성을 기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없도록 철저하게 시행하기 바람
◆ 오수환 의원, 마화룡 의원
▲ 조사료 경영체 기계·장비 지원사업과 공약사업인 대형농기계 지원사업은 중복되는 부분을 통폐합시켜서 연계 추진하고, 조사료 경영체 기계·장비 지원 시 장비가 없는 지역에 우선 지원하기 바람
◆ 오수환 의원
▲ 내수면 불법어업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조례와 관련하여 다슬기 불법 포획에 대한 단속 제도를 마련하고, 내년 예산에 포상금을 반영하여 적극 홍보하여 다슬기 불법 포획을 근절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 건강장수사업소
◆ 김정숙 의원, 손종석 의원
▲ 강천힐링스파 치유누리실은 이용객이 적은 주중 운영은 중단하고 주말에만 운영하는 등 수입 측면에서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독소가 배출되는 족욕카페나 도반욕실 등은 환기시설을 설치하여 근무하는 직원들의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노력하고, 강천산 수변지 관광개발사업은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가에 대해 냉정하게 판단하여 당초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 장류사업소
◆ 마화룡 의원, 조정희 의원
▲ 순창 장류사업의 명분이 민속마을에서 시작되었으나 모든 사업이 투자선도지구로 쏠려 민속마을이 소외되고 있으니, 서로 상생할 수 있는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장류축제 상설무대는 꾸준히 행사가 진행될 곳이나 기본적인 전기시설이 아직도 안 되어 있어 매 행사 때마다 전기설비에 따른 예산 낭비가 예상되므로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행사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준비하기 바람
◆ 김정숙 의원
▲ 발효테마파크는 주 이용객이 어린이들이므로 안전사고 대비 안내판 설치 및 시설 배치에 유의하고, 꿈길 사이트 등록을 통하여 체험 대상 유치와 재방문율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등 또다른 볼거리, 즐길거리 제공에 노력하기 바람
■ 미생물산업사업소
◆ 오수환 의원
▲ 미생물산업진흥원 출연금은 지출만 있고 군 수입은 없으니 진흥원의 매출액이 세외수입으로 반영하여 자주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장류계약재배 사업단 사업은 농업기술센터 농산물 생활안정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업무를 조율하여 시행하고 메주, 된장, 청국장 등 공무원 등 판매확대 방안을 마련해보고, 각 가정에서 장 담글 때 순창산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장회의 등을 통하여 홍보하기 바람
◆ 이성용 의원, 마화룡 의원, 손종석 의원
▲ 한국절임은 4억 3천만원 적자, 순창장류는 15억 적자에 미회수금이 4억 300만원 등 운영실적이 부진한 상태이나, 순창장류는 경영진 교체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콩, 고추 농가 수혜를 위하여 존치가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므로, 향후 정상적인 운영 방안이 마련이 될 수 있도록 그동안 운영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기 바람
■ 체육진흥사업소
◆ 오수환 의원
▲ 순창 역도부나 소프트테니스팀 창단보다는 면단위 초등학교에 축구부와 야구부를 창단하여 우수 감독을 고용하면, 축구나 야구에 관심이 많은 타지의 학생과 학부모가 자발적으로 찾아와 정주인구 증대 및 학교 살리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긍정적인 검토 바람
/정리 김세희 기자
1101호에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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