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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이 공감하는 신뢰받는 의회 제9대 군의회 첫 행정사무감사 ... 총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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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모두가 행복한 순창 ... 민선 8기 공약 사업
4년 동안 112개 사업에 3,969억원 소요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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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07일(수) 10:12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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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는 지난달 8일,‘제274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개회와 함께 제9대 첫 행정감사를 지난달 9일부터 17일까지 실시했다.
이와 관련 본보는 군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행정사무감사 시 다뤄진 의회 의원들의 질의 내용을 요약 ·소개를 3회에 걸쳐했으며, 이번 호에는‘첫 행정사무 감사에 대한 총평’을 게재한다.
또한, 본보는 행정사무 감사에 대해 지면 공개로 매듭짓지 않고 군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현장 취재를 통해 변합없이 군민들과 함께하는 풀뿌리 언론으로 거듭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제9대 의회 첫 행정사무감사 총평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난 11월 9일부터 총 9일간의 일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동료 위원들과 군정 전반에 대해 살펴본 바, 여러 분야에서 집행부 공무원의 노력과 열정을 보이는 다양한 우수한 사례도 있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는 희망찬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군민 모두가 행복한 순창을 만들기 위해 추진하는 군정 주요 사업들이 군민에게 희망을 주고 원활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그동안 추진해온 사업의 집행상 미비점이나 개선사항 그리고 앞으로 추진 되어야할 사업에 대하여 건의 사항을 중심으로 몇 가지를 말씀드린다.
▲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재정에 관한 사항.
▶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지방세 수입을 높이기 위하여 적극 행정을 추진하고 체납이 정당화되지 않도록 고액 체납자 및 상습 체납자에 대하여 적극적인 징수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람. 또한, 이월사업과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특히, 어렵게 확보한 국·도비 보조금이 홍보 부족이나 사업 부진으로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에 철저해 주기 바람. 그리고,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방안 마련과 각 건축물에 대해서도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아울러, 채계산 출렁다리, 용궐산 하늘길 등 주요 관광지 입장료 징수에 따른 지역사랑 상품권 도입 시 관광객에게 불편이 없도록 주변 시설 보완 등 운영 시스템을 충분히 사전 점검하여 군 수입 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람.
▲ 정주인구 증대와 경제활성화 관련 사항.
▶ 순창군의 정주인구 증대를 위해서는 좋은 일자리가 필요하며 좋은 일자리는 기업에서 파생된다. 신규 농공단지 조성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리 준비하여 기업유치를 위한 환경조성에 힘써 주기 바람.
또한, 순창군 전원마을 500호 조성과 고령자 임대주택 200호, 그리고 읍·면 공공 임대주택 건립과 관련해서는 조성 위치 및 입주 예정자에 대한 정확한 수요를 예측하여 예산 낭비가 없도록 통합적인 관점에서 점검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를 당부드림.
▲ 효율적인 인사관리 및 조직운영.
▶ 효율적인 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여 각자가 경험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직렬 기준에 맞는 인력 배치를 주문하며, 특히, 출자·출연기관 및 군비 지원조직에 대한 인력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사업을 유지할 것인지, 꼭 필요한 인력인지 판단하여, 군정 운영의 방향 추를 제시하시길 바람. 그리고, 각 부서간 업무 추진 시 유사·중복되는 업무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부서간 협업 또는 단일화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
▲ 군민복지 증진을 위한 사항.
▶ 의료취약지역이나 의료사각지대에 대하여는 수시로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하여, 소외받는 주민이 없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전문의 또는 당직의사 채용 등 보건의료원 입원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어 군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입원실 활성화 방안도 마련해 주시기 바람. 또한, 관내에 위탁하여 운영중인 복지시설의 철저한 지도·감독을 통하여 입소자의 불편 사항이 발생 되지 않도록 하고, 효율적인 복지시설 운영을 위해 장기적으로 복지재단 등을 설립해 통합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해 줄 것을 주문.
▲ 안전과 관련한 사항.
▶ 최근 발생한 대구 매천시장 화재 및 이태원 참사와 관련하여 순창 전통시장과 민방위 대피시설 등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에 대해서는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골든 타임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위급 상황시 의료 종사자 뿐만 아니라, 주민 누구나 직접 대처 가능하도록 반복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고, 특히, 마을구심체 중심인 이장들부터 교육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바람.
또한, 과속방지턱 신규 설치 시 군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규격에 맞는 방지턱을 설치하고, 기존에 설치된 방지턱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차량 운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보완해 주시고,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제설작업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람.
▲ 농업과 청년사업 분야에 관한 사항.
▲ 네덜란드 등 농업분야 선진국과의 교류를 통해 선진농업기술을 배워 순창군 농업·농촌 발전에 접목시킬 수 있도록 해외교류 활성화를 적극 검토해 주기 바람. 청년 창업실험 공간인 팹랩 플랫폼은 실제 창업에 성공한 전문가를 통한 교육 실시로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자칫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2층 인큐베이팅센터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대응책을 강구해 주기 바람. 또한, 모든 보조사업들이 생산을 위한 지원에만 집중되어 있으니 농민들의 실질적인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농산물의 판로구축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림.
▲ 공약사업에 관한 사항.
▲ 민선 8기 공약사업은 앞으로 4년간 112개 사업 3,969억원의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각 공약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이 왜 필요한지, 재원 마련 및 예산 편성시 수요예측 등 정확한 근거 및 사업의 타당성을 제시하고, 사업추진 여부에 관해 신중하게 접근하길 바람.
◆ 이번 감사는 순창군에서 처음으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군민 제안을 받아 군민이 간접적으로나마 감사에 참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할 것이다. 관련 부서장께서는 군민의 소리가 묵살 되지 않도록 해당 내용들을 잘 검토해 사업 추진시 유념하여 주기 바람.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 감사에서 위원들이 제시한 의견은‘군민 모두가 행복한 순창’이라는 공동 목표 달성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개선점을 강구해 보고자 제시한 의견임을 유념하여 긍정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람. 2023년도에는 순창군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및 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총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정리 =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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