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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 위험지역 거주수당’ 도입을 촉구하며

전북도의회 제39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 / 오은미 도의원

2022년 07월 21일(목) 11:53 [순창신문]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고유가 등 삼중고를 넘어 사중고의 위기의 시대에 도민들로부터 엄중한 책임을 부여받고 12대 전북도의회와 민선 8기 전북도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12대 의정활동을 시작하면서 모두가 위기로 느끼고 있는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문제의 대안으로 ‘소멸위험지역 거주수당’ 도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2021년 행안부에서 고시한 인구감소지역 지정 고시에 따르면 인구감소지역 절대다수가 농촌 지역입니다. 전북도는 11개 시군이 지방 소멸위험 지역으로, 이 중 7개 시군(순창군, 고창군, 무주군, 장수군, 진안군, 임실군, 부안군)은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됐습니다. 순창군만 해도 2020년 2만8천260명이던 인구가 2022년 2만6천689명으로 2년사이 2천여명 가까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순창군은 20여년 후엔 지도에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은 국가균형발전의 한축이 무너지는 것으로서 국가성장동력이 소멸됨을 뜻합니다. 지방소멸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농촌으로 인해 국가의 식량안보가 위협받게 됨은 물론, 극단적 기후위기 속에서 자연재해 예방의 최후의 보루인 농업의 궤멸로 이어져 국토의 황폐화를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이에 지자체마다 일자리창출, 귀농귀촌정책, 각종 복지정책과 문화시설 확충, 관광인프라 사업을 통해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만, 그 실효성은 미지수입니다. 나아가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이 신규유입인구에 대한 지원정책에 집중되면서 정작 이전부터 농촌에 거주해 왔던 농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근시안적이고 실효성 없는 정책에서 벗어나 농촌현실에 근거한 과학적이고 장기적인 근본대책이 절실합니다.

농업농촌을 회생시키지 않고서는 지방 소멸은 결코 막을 수 없습니다. 농업농촌을 살리는 것은 지방을 살리는 것이며, 지방을 살리는 것은 국가와 민족을 살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농업농촌을 회생시키고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문제를 인구감소 대책의 핵심사안으로, 전북도정의 맨 첫 자리에 놓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시다시피, 전체의 70%가 인구소멸위험지역인 우리 전라북도는 출생률 저하와 사망 등으로 인한 자연감소보다는 인구유출이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청소년들이 진학과 취업을 위해, 청장년들이 먹고살기 위해 농촌을 떠나고 있습니다. 이들이 농촌을 떠나는 분명한 이유는 먹고살기 어렵고 기본생활을 영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농업농촌을 버리는 청소년, 청장년이 늘면 늘수록 농촌고령화와 인구 감소는 더욱 빨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구유출 추세를 지연시키고 농촌거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완화하자면 무엇보다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이 강력하게 도입을 촉구하는 ‘소멸위험지역 거주수당’이 바로 이것입니다.

‘소멸위험지역 거주수당’은 해당지역에 주소를 둔 주민이라면 누구나 소외됨 없이 거주수당의 수혜자가 될 수 있는 정책으로서, 지역주민들이 농촌을 지키며 살아갈 근거를 제공하고 자긍심과 존재감, 소속감을 심어주게 될 것입니다. 또한 거주민들의 기본소득이 보장되면 대도시 지역의 정년퇴직 노동자들과 청년들의 귀농 귀촌을 견인하는 큰 효과를 내게 될 것입니다.

가장 심각한 지방소멸위험지역인 전북도가 ‘소멸위험지역거주수당’을 선제적으로 도입하여 인구유출 추세를 지연시키고, 인구유입의 획기적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행안부가 고시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사용과 관련해서도 일회성, 전시성사업을 지양하고,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해 ‘소멸위험지역 거주수당’ 재원으로의 사용을 면밀히 검토해야할 것입니다.

본의원이 제안한 ‘소멸위험지역거주수당’ 문제를 계기로 전북도 인구 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다양한 토론의 장이 마련되길 바랍니다. 전북도와 14개 지자체의 순세계잉여금, 즉 남는예산이 연간 1조원에 가까운 상황에서 더 이상의 예산타령은 설득력을 갖기 어렵습니다. 지방소멸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협치와 소통으로 도민의 삶의 안정을 위한 도정을 펼쳐주실 것을 진심으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