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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도지사, 민선8기 전북도정 첫 추경예산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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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7월 14일(목) 11:28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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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출범과 동시에 민생경제 비상대책 및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첫 추경으로 1조 2212억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여 도의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지난 7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김관영 도지사는 “최근 급격한 유가 및 물가 상승으로 인한 도내 농어민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가 커질 것으로 우려되는 소상공인에 대한 선제적 지원 등 민생경제 비상대책 분야에 최우선 방점을 두고 민선 8기 첫 번째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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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순창신문 | |
이번 추경을 통해 본예산 9조 1005억원 대비 1조 2212억원이 증가하여, 2022년도 도 예산 총규모는 10조 3217억원으로 역대 최대규모를 기록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9521억원, 특별회계 96억원, 기금 2595억원이 각각 증가했다.
▲ 민생경제 회복
도는 민생경제 비상 대책과 코로나19 방역 및 피해지원 극복에 3696억원을 투입한다.
먼저 총 151억원을 투입하여 유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임업인을 위해 면세유 인상분 50%를 4개월간 지급한다.
아울러, 무기질비료 가격 급등에 따른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국비를 포함해 총 596억원을 투입하여 비료가격 인상분의 80%를 지원한다.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전북신용보증재단에 200억원의 출연금과 5억원의 이차보증금 지원을 통해 총 2500억원 규모의 융자가 지원되며, 소상공인희망센터의 경영컨설팅을 받은 후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유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수출기업을 위한 물류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총 10억원을 통해 약 3~400여개 기업이 2~3백만원씩 지원을 받는다.
또한, 도내 중소수출기업 1000여개사의 수출보험가입 지원과 중소기업 경영안정을 돕기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도 30억원을 추가로 확대하였다.
코로나19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격리·입원자에 대해 생활지원비 1207억원을 편성하고 격리입원 및 재택치료비를 지원하기 위해 632억원의 예산을 각각 편성하였다.
택시·버스기사 6800여명에게 450만원씩의 소득안정지원자금과 저소득층의 생계부담 완화를 위해 12만 2천여가구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에게 가구원 수에 따라 30만원부터 145만원까지의 생활안정지원금도 각각 편성하였다.
▲ 산업경제 및 일자리 창출
민선 8기 도정 제1의 목표인 도민경제 부흥을 위해 산업경제 및 일자리 창출 분야에 406억원을 편성 지원한다 ▲ 2023년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실시, 취업시 취업장려금 지급, 신중년 고용시 월70만원의 인건비 지원 ▲ 2026년 목표 새만금 내 자율운송 상용차 인프라 구축을 위한 총 440억원 지원 ▲ 2026년까지 김제 특장차 분야 기능고도화를 위한 연구개발 및 생산지원 장비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한 297억원을 지원한다.
▲ 미래성장동력 확보 및 일상회복 지원
코로나 이후 미래성장동력 확보 및 도민들의 일상회복 지원을 위해 898억원을 편성 지원한다. 전북을 농생명산업의 수도로 정립하기 위해 5대 농업혁신클러스터를 집중 육성하여 스마트 그린바이오 허브로 도약을 준비한다.
금번 추경에는 중앙공모를 통해 미생물 특화 지식산업화센터 설계비 6억원을 확보하여 2024년까지 순창에 건립을 추진한다.
위드 코로나19 시대를 맞아 도민 건강생활이 가장 중요한 시기인 만큼 도비 700억원을 투입하여 시군 체육시설 확대를 지원한다.
더불어 시군별 생활체육대회 예산도 2억원을 증액하여 도내 28개 생활체육대회에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전국규모 체육대회 예산도 4억원 증액을 통해 선수들의 대회 참가를 지원한다.
▲ 도민 안전, 균형발전 및 교육협력
도민의 안전과 균형발전을 위한 SOC사업, 교육협력사업 등에 714억원을 투입한다.
여름철 폭염, 호우, 태풍 등 자연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대응계획을 수립하여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폭염대책으로 특교세 7억 5000만원을 반영하여 그늘막 28개소 및 쉼터 3개소를 설치하고, 폭염예방물품 지원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에 추가로 24억원을 편성하여 노후화로 안전에 위험이 있는 시군 저수지의 보수·보강을 실시하고,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용역비 12억원을 전액 도비로 편성하여 시군 공공시설의 안전진단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하반기 긴급재해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예비비 403억원을 추가로 편성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키로 하였다.
지방도 확포장사업에 30억원, 덧씌우기에 15억원을 각각 편성하여 간선도로와 연계한 지방도 개설·확장 및 보수를 통해 도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농어촌지역 마을단위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에도 79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생활오수를 초기 단계부터 차단할 계획이다.
민선8기 전북도는 대학 및 교육청과의 협력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며, 우선, 시범사업으로 전북행복 온마을 학교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131억원을 투입한다.
향후에는 전북도와 교육청간에 긴밀한 상시 교육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다양한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제안사업은 적극적으로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도민들과 약속한 공약 중에서 산업시설 확충, 금융산업 발전전략 수립 등 즉시 추진이 가능한 31개 사업 281억원은 금번 추경에 편성하여 강력한 공약 실천 의지를 반영하였으며, 그 외 사업은 공약 실천계획에 따라 2023년부터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하여 공공임대 주택건립 등 총 23건에 564억원을 편성하여 농어촌, 도서지역 등 소멸위기지역에 부족한 인프라 구축 및 체류인구 유입을 위한 프로그램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김 도지사는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촉발된 석유, 곡물 등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 불어닥친 민생경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인수위 단계부터 민생경제 비상대책을 고심해왔다”고 밝히고, “고통을 받고 있는 도민들에게 하루라도 빨리 지원대책을 마련하고자 신속한 추경 준비를 지시하여 민생경제 비상대책, 코로나19 일상회복 프로그램 등 새로운 전북을 위한 추경예산안을 준비했다”고 말하며 도의회에도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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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윤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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