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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100과 정반대 행보 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우려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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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6월 30일(목) 14:12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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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순창신문 | |
지난 22일 윤석열 대통령은 경남 창원의 원전업체를 방문해 “지금 여기 원전업계는 전시다. ‘탈원전’이란 폭탄이 터져 폐허가 된 전쟁터다. 비상한 각오로 일감과 선발주를 과감하게 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원전 업계를 못 살린다. 전시엔 안전을 중시하는 관료적인 사고를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믿기 어렵겠지만 한 나라의 수장이 국민의 안전을 포기하더라도 핵발전소로 돈을 벌어야 한다는 말이다. 2011년 지진으로 발생한 후쿠시마 핵발전사고를 겪은 일본을 이웃으로 둔 한국의 대통령의 입에서 나온 발언이라는게 도대체 믿어지지 않는다.
핵발전소에 대한 대통령의 정책결정과 발언에 대한 우려는 ‘국민의 안전’ 뿐만이 아니다. 전 세계가 유럽의회의 그린 택소노미 정책결정에 집중하고 있다. 1조 유로(한화 135조원)에 대한 그린 딜 계획을 결정하며 미래 지구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의 핵심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14일 유럽의회 상임위원회 두 곳에서 천연가스발전과 원자력발전을 유럽연합(EU) 그린 택소노미에 포함 시키려는 계획을 저지시켰다. 유럽의회 상임위인 경제통화위원회와 환경보건식품안전위원회는 가스와 원자력 발전을 지속가능한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보기 어렵다며 그린 택소노미에 포함하려던 계획을 저지하는 결의안을 추진한 것이다.
그린 택소노미는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녹색 경제활동을 정의하고 친환경 투자를 받으려는 산업을 분류하며 그 범위에 대한 명확한 원칙을 규정한다.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분류되면 1조 유로 규모의 그린딜 예산도 사용 가능하며 녹색채권도 발행이 가능해 자금 조달도 쉬워진다.
윤 대통령의 친원전 정책운영은 세계적 흐름의 정책에 반하며 이로 인해 한국의 대외 경쟁력 약화는 눈앞의 위기로 빠르게 다가올 것이다.
이마트는 지난 19일 국내 유통업계 최초로 상품 지속가능성 이니셔티브 (PSI, Product Sustainability Initiative)를 공개하고 CJ제일제당 등 유관업게와 가치를 공유하고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마트의 PSI는 상품의 지속가능성을 판단하는 기준과 원칙을 담은 표준 가이드로, 상품의 생산부터 유통까지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여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에 기여한다는 목표로 삼는다.
이는 이마트가 아마존과 월마트등 글로벌 기업들 핵심과제로 삼고있는 ESG경영 중심의 운영에 발맞추고 국내 업계를 선도하겠다는 의지이다. 월마트는 10만여개 협력사들과 협력하여 상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진단할 수 있는 자체 지표를 개발해 경영에 접목하고 있다. 이를 통해 원재료부터 포장까지 모든 분야를 친환경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경영철학을 목표로 삼고 운영하는 것이다.
1963년 9월 14일 도쿄의정서 작성 이후 세계는 탄소중립에 미온적이었으나, 2014년 RE100 캠페인과 탄소배출권 사용범위 설정으로 빠르게 녹색산업으로의 자본 흐름을 유도하고 있다.
앞으로의 산업은 우리가 먹고 사용하는 모든 산업에서 탄소배출과 재생에너지 사용여부 등 친환경적 생산구조의 영향을 벗어날 수 없다. 탄소중립이라는 전 지구인의 목표 아래 그린 택소노미에 근거한 경제활동 수행여부를 준비하지 못한다면 도요타의 전기차 정책 실패처럼 한국의 경제를 수렁 속으로 끌어 내릴 수 있다.
윤 대통령은 29일부터 30일까지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한미, 한일, 한필 등 연이은 양자 정상회담 결렬 소식과 G7 회의에 초청받지 못한 상황 속에 정부가 어떤 결과물을 가져올지 국민들의 관심이 쏠려있다.
지난해 6월 G7 초청국의 자격으로 참여한 회의 중, 상석에 앉는 의전을 받으며 소위 선진국이라는 국가들에게 “한국은 월드 챔피언”이라는 평가를 받은 1년전의 국가 위상과는 사뭇 다르기 때문이다.
핵발전소 운영에 진심인 윤석열 대통령은 RE100에 반하는 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26개 핵발전소 시설 내 수조에서 임시 저장돼 있는 핵폐기물 처리 방법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 경주시와 같이 지역의 잠재적 위험요소가 되어있는 방폐장을 떠안고 싶어하는 지역은 없을 것이다. 또한 지진등 자연재해를 견딜 만큼의 단단한 지질 가진 곳을 우리나라 내에서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러시아산 천연가스와 핵발전소 운영에 의존하려는 프랑스가 아닌 재생에너지 생산비율을 높이고 탈원전의 단계를 밟고 있는 독일, 네덜란드, 포르투칼 등의 국가 에너지 정책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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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윤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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