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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인 군수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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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재 호
소촌마을 전) 풍산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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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6월 03일(금) 11:00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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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순창신문 | |
숨 가쁘게 달려 온 제8회 지방선거운동이 내일이면 막을 내린다. 지지후보 여부를 떠나서 당선인에게 축하를 보내는 성숙한 우리 군민 모두가 되길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이다. 어찌 축하 꽃다발만 있겠는가, 한편으론 선거 과정에서 공약으로 내 건 정책들이 진정성 있게 추진되었는지 자신을 향한 채찍도 함께 쥐어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누가 되든 군민 화합으로 갈라진 민심을 하나로 잘 봉합해야 한다. 수많은 역사를 보더라도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어떠한 상황에서 국민들이 하나로 결집하느냐 분열하느냐에 있었음은 역사가 준 교훈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우리 순창도 군민 모두가 하나로 힘을 모았을 때 발전과 번영을 이룰 것이라 믿기 때문이다.
그동안 두 군수 후보의 공약을 살펴 보건데, 순창이 부자되는 첫 번째 CEO 군수, 최기환 후보는 4개 분야 공약 69개를, 최영일 후보는 정치는 소통, 경제는 화통, 불의는 호통으로 군민 모두가 행복한 순창을 표방하며 10개 분야 공약 126개를 내 걸었다. 본인들이 자신있게 외쳤던 만큼 반드시 실천해 줄 것을 바라는 마음이다. 그러나 한편 아쉬움이 있는 것은 정책 공약들이 미래세대 순창을 위한 비젼이 부족하고 현재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특히, 지지 표심의 구걸에 집중되어 있음을 느끼게 한다는 점이다. 한 마디로 허공에 그린 순창 발전이고 행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렇다. 그릴 때는 그 보다 더 아름다운 화폭이 아닐 수 없지만 잠깐이라도 바람이 불어올라치면 언제 그렸는지 한 점 흔적도 없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너무 과한 표현이긴 하지만 지방소멸이란 화두 앞에 인구 증대를 위한 공약과 노력이 빈약하기 그지없어 하는 말이다. 순창이란 자치단체가 사라지기에 앞서 그 기초 구성체인 마을이 곧 사라질 위기에 처한 곳이 한 둘이 아닌 실정을 모를 리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그 많은 공약들이 무슨 소용으로 다가간다는 말인가. 당장 당선되고 보자 식은 아닐까? 아니길 바라면서 지방소멸시대 근본적 혁신 대책을 고민해 보았다.
농촌에 와 살려는 사람이나 현재 살고 있는 사람 모두 안정되게 살아가고 싶어 한다. 다시 말하면 농촌에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젊은이들이 도시로 안 나가고 정착하게 하든지 귀농·귀촌 인을 불러들이든지 간에 안심하고 살아 갈 수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즉, 안정된 직장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농촌이 도시가 될 수 없고 도시가 농촌이 될 수 없듯이 농촌은 농촌다워야 하고, 그 속에서 살아갈 방도 직장이 있어야 하는 데, 그 것은 안정된 농업에 있다.
농업에 종사 자체가 직장이다. 그러나 농업은 자연이 주는 조건에 따라 생산량과 품질에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되고, 생산된 농산물은 수요 공급 원칙에 따라 가격이 불안정하다. 아무리 좋은 첨단시설을 지원하고 농기계를 지원하여 많은 생산을 한 들 안정된 수입이 보장이 안 되면 누가 위험을 무릅쓰고 농촌에 살겠는가. 농민수당이니 농가기본소득이니 하며 지원하는 것도 언 발에 오줌 누기에 불과하다. 필자는 이러한 땜질식이 아닌 근본적 대처 방안으로 ‘농업인 최저임금보장제’를 제안하려는 것이다. 이 제도는 근본적 농촌 농업 회생 처방이다. 위독한 환자에게 산소호흡기나 영양주사가 아닌 근본 문제를 도려내는 수술인 것이다.
그렇다면 ‘농업인 최저임금 보장제’는 무엇인가.
왜, 이런 제도가 필요한가? 저출산 고령화, 농촌인구 급격한 감소, 지방소멸위기시대에 봉착해 있고 특히, 도·농간 불균형 발전에 따른 인구 도시 집중화 등의 농촌사회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어 그에 대한 근본적 해결 정책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런 발상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가? 농업이 갖는 사회적 기능을 인정하고 보상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측면이다. 즉, 농업이 갖는 환경보전과 식량안보, 농촌개발과 농촌사회유지라는 농업만이 갖는 비교역적기능(NTC)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것이 제안 취지이다.
먼저 농촌 농업을 국가가 운영하는 사업장 개념으로 설정하고,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에게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의 소득을 보장해 주는 것을 기본으로 하자는 것이다. 그렇다고 무작정 지원만 하자는 것이 아니고 매년 연말 농업소득을 정산하여 지원 받은 금액을 상환하게 한다. 누적하여 정산하지 않는다. 지원 받은 금액보다 많은 수입은 농가 자산으로 축적 농업 규모를 늘려가게 한다. 다만, 농업소득이 지원 받은 금액보다 적은 경우 부족분은 정부가 부담하게 한다. 이렇게 되면 농촌에서 애쓴 만큼 최저임금을 보장 받을 수 있어 안심하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다. 부부가 농사를 지으면 연간 4~5천만원정도 되니 꼭, 대도시 직장만 고집하지 않고 여유로운 전원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된다. 지원 대상자는 농촌에 살고 싶어 하는 청년을 1차적 시범사업 대상자로 선정하고 공공기관 정년처럼 최소한 60세까지 최저임금을 보장 지원해 주어야 한다. 또, 대도시에서 귀농하려는 사람들에게도 똑 같이 지원을 해주게 되면 귀농·귀촌 자원을 훨씬 폭넓게 확보할 수 있어 좋다. 특히, 농촌에 연고가 있는 귀농·귀촌 유턴이 가속화 될 것이 예상도 된다.
농촌에 정착하는 젊은이가 늘어나고 출산인구가 선 순환적으로 증대되면서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고, 한편으론 대도시로 이탈하는 청년인구 줄이고, 농촌연고 도시민 유턴으로 인구 도시집중 방지할 수도 있어 국가균형발전이란 1석2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군민 대다수가 기억하고 있겠지만, 민선 1기 때 선진국의 신 농촌진흥정책의 하나였던 그린투어리즘(green tourism.농촌6차산업) 정책을 우리 군에서 처음 도입하여 추진했고 정부정책으로 반영했던 경험도 있다. 농업인 최저임금보장제 또한 그렇게 할 수 있음을 믿으면서 당선인 군수에게 순창을 살리고 농촌을 살리는 선도정책으로 추진해 주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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