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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가족은 불법 행위 저질러도 행정이 알아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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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원상복구 명령 내렸으나 ... 복구는 결국 행정 몫
적법한 절차 밟아 조치 취해야 여론 일어 ... 장비 대금은 징수해야
일반 군민도 이런 행정서비스 혜택 볼 수 있나 자괴감 느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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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5월 18일(수) 16:01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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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순창신문 | |
▲ 행정적 절차를 밟아 처리해야 할 관계기관은 군청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 원상복구하고 있다. 무단 점유된 국유지를 원상복구하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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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순창신문 | |
▲지역사회에서 본을 보여야 할 고위공직자를 지낸 인물이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제보다. 국유지를 무단 점유한 토지현장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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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순창신문 | |
▲ 고위공직자를 지낸 부인 명의의 열람용 토지 등기부 등본
최근 “모 마을 인근에서 국유지 불법 점유행위가 의심된다”는 제보가 신문사에 접수됐다.
제보자는 지역사회에서 본을 보여야 할 고위공직자를 지낸 인물이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으며, 국유지를 무단점유한 현장 사진을 보내왔다.
제보자에 따르면 “옛날 공직에 계실 때는 부지런하고 주민들을 위해 새벽까지 열심인 것을 보고 존경심과 경외심이 있었다”며 “최근에 벌어진 일들을 보면서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전개 돼 제보를 하면서도 믿기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다.
특히, “불법 점유행위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와 관련 군청의 대응에 더 큰 문제가 있다”고 강조한 제보자는 “불법 행위를 인지한 관계 기관은 행정적 절차를 밟아 처리해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청이 보여준 행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다” 며 “군청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 원상 복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귀뜸했다.
이와 관련 군청 관계자는 “원상복구 조치는 취했다. 원상복구는 행위자가 할 수 있고, 도로에 위험 소지가 있을 때 행정에서도 할 수 있다”며 “원상복구는 언제 했는지 생각 안 난다. 위험 소지가 있어 행정에서 했다(원상복구). 원인자를 다 찾아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황이다. 때에 따라서는 원인자가 고의가 아닌 경우 이같은 조치를 취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취재 결과 문제의 토지는 순창군 풍산면 모 마을 소재의 토지로 명의자는 전직 군수 부인인 것으로 파악됐으며(사진), 원상복구를 위해 전북 02 바 9034 번호표가 부착된 중장비와 소형 장비, 트럭, 소수의 인력 등이 투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김 모씨(52 · 순창읍)는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코 앞이다 보니 레임덕 현상이 도를 넘는 것 같다”며 “지금이라도 적법한 절차를 밟아 원상복구에 투입된 장비대(사용료)는 물론 인력이 투입됐다면 인건비도 징수해야 마땅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 다른 주민 박 모씨(63 · 풍산면)는 “이럴 수도 있느냐.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도로를 침범한 토사와 지나가는 차량을 피하다 사고 날 뻔한 아찔한 경험을 한 적도 있다”며 “예전부터 어른에게 들은 바로는 문제의 땅은 철도 부지로 알고 있었다. 요 근래에는 배수로 상태를 유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인 땅처럼 사용하는 것은 문제다. 특히 전직 군수 부인의 땅이라 하니 기막혀 말도 안 나온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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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융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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