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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이 공감하는 신뢰받는 의회 제9대 군의회 첫 행정사무감사 ... 지상중계

2022년 11월 23일(수) 11:45 [순창신문]

군의회는 지난 8일, ‘제274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와 함께 제9대 군의회 첫 행정사무 감사를 지난 9일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행정사무 감사는 17일까지 이뤄졌다.
본보는 군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행정사무 감사 시 다뤄진 의회 의원들의 질의 내용을 요약 · 소개한다.
질의 내용은 게재는 공동질의와 국 · 실 · 과 · 원 · 소별 질의로 구분하여 소개하며 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농촌 개발과

↑↑ 최용수 의원

◆ 최용수
▲ 찜질방 설치에 대하여 주민 만족도는 높으나 전기요금 과다 부과 우려로 사용을 꺼리는 어르신들이 많으니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 바람
▲ 행정에서 보유하고 있는 사업 관련 서류의 사진 화질이 낮아 분간이 어려우니 개선 바람
▲ 인계면 다시 청춘관은 타 시군에서 방문할 정도로 시설을 잘 해 놓았으니 쉴랜드, 힐링스파, 강천산 등과 연계하여 순창을 알리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활성화 방안을 강구 바람

↑↑ 오수환 의원

◆ 오수환
▲ 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같이 금곡지구 농촌다움 복원사업 관련하여 20억원 이라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으나 하드웨어 쪽에만 치중되어있으므로 주민 소득 창출을 위한 새로운 방안 강구 바람
▲ 적성면 기초생활 거점 조성사업과 적성 다목적구장건립사업 관련하여 공공시설물, 공공용 시설물을 건립하기 위한 토지 매입 시 토지주가 양도소득세 때문에 매도가 어려워 일정 세금을 해당 면민에게 전가시키는 사례가 있어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양도소득세 지원 방안을 강구 바람
▲ 순창형 전원마을 500호 조성사업 시 군유지를 전부 파악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바람
▲ 농촌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사업은 주민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나 공기관 대행사업이 아닌 행정에서 직접 시행하여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보기 바람

↑↑ 이성용 의원

◆ 이성용
▲ 순창읍 중앙로일원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창림문화마을 바닥 정비와 쉼터 조성과 관련하여 민원이 많은 상황이므로 기존 사업자들이 피해 보지 않도록 주민 민원이나 의견을 청취하여 전체적으로 재검토하기 바람
▲ 또한 입주 시에는 주변 상가와 임대료를 형평성 있게 ‘책정하고 업체 선정 시에는 기존 동종의 업체가 아닌 창의적인 업체가 입주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검토 바람

↑↑ 김정숙 의원

◆ 김정숙
▲ 공기관 대행사업 일지라도 지역 주민이 소외되지 않도록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행정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민원 발생 시 행정이 직접 참여하여 해결하고 미리 관리 감독하기 바람
▲ 생생 마을 만들기 콘테스트와 행복 농촌 만들기 콘테스트 시상과 관련하여 마을 주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마을 사업을 활성화하여 따뜻한 마을 분위기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 바람
▲ 작은 목욕탕에서 노인분들이 미끄러지는 사고 없도록 안전 지도 감독 철저 바람

↑↑ 조정희 의원

◆ 조정희
▲ 순창의 주택 관련 순창 전원마을 500호, 공공임대주택 사업은 전체적으로 보면 1,000호가 넘고 1,000억이 넘는 예산이 수반되는데 관련 부서 연찬을 통해 전체적, 통합적 차원에서 접근하여 정확한 수요를 파악하여 예산 낭비 없이 추진하기를 당부하고 빈집을 활용하는 등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잘 활용하여 운영하는 방법도 검토 바람
특히, 공공 임대주택의 행정에서의 지속적인 관리 운영비와 수리비 부담은 심각한 문제이므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바람
▲ 창림 문화마을은 당초 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운영하여 인접상가 주민들의 이해관계로 인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홍보하고 순창의 역사와 문화를 계승발전 시키는 차원에서 운영하기 바람

↑↑ 마화룡 의원

◆ 마화룡
▲ 마을마다 슬레이트 지붕이 여전히 많고, 슬레이트는 뜯어가고 본체만 흉물스럽게 남아있는 경우 많으니 철거 시 확실히 마무리하고 모든 사업에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기 바람
▲ 동계면 공공임대주택 건립 사업의 설계서, 시방서 등 관련 서류 제출 바람

↑↑ 손종석 의원

◆ 손종석
▲ 찜질방은 사용자 편의를 위해서 작은목욕탕과 연계가 아닌 별도로 설치 바라고 주민공동생활 홈 조성 시범사업은 마을회관 리모델링이 아닌 빈집을 활용하거나 신축으로 시설 운영 바람
▲ 방산권역 리모델링 미집행과 관련하여 권역별 사업 건물 중 활용도 떨어지는 건물들을 연계하여 활용하는 방안 검토 바람

■ 산림 공원과

◆ 오수환
▲ 관광객 유치를 위한 기반 여건 조성을 위해 용궐산 등 관광지 인근 토지를 계획 관리 지역으로 용도 변경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보기 바람
▲ 양봉 농가나 능이버섯 자생을 통한 농가소득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조림사업 시 아카시아나 갈참나무 수종을 식재하기를 건의
▲ 순창봄꽃고추장축제를 비롯하여 여름 민물장어잡기축제 등 농업기술센터, 문화관광과와 연계하여 체험하고 놀고 즐기는 사계절 문화 축제에 대한 전체적인 종합 계획을 구상 바람

◆ 손종석
▲ 가로수 식재의 수목 구입처가 대부분 외지 업체이므로 관내 조경 농가에서 생산되는 나무를 전체 파악하여 설계 당시부터 순창 농가가 재배하고 있는 나무를 구매하도록 설계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바람
▲ 지난 업무보고 시 강천산 야간개장에 대한 실효성과 시기 조정을 건의했었는데 그에 따른 조정 후 데이터 제출 바람
▲ 강천산 군립공원 상가 보도블록 턱 때문에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는 부분 조속히 해결하기 바람

◆ 이성용
▲ 강천산 군립공원의 지속적 관광객 유치를 위해 팔덕 장안마을 부근에 제2 매표소를 설치하여 관광객을 분산시켜 관광객 편의를 제공하도록 장기적인 관점에서 깊이 있게 검토 바람
▲ 강천산 다목적 주차장 조성사업의 캠핑사이트 31면으로는 수익 창출이 다소 어려워 보이므로 카라반 추가설치를 검토 바람
▲ 발효테마파크 조경 식재와 관련하여 도로의 가로수 중 죽어가고 있는 나무가 많이 있으므로 죽는 이유를 파악하고 하자보수 기간 내에 보수하여 나무들이 잘 성장하도록 조치 바람

◆ 조정희
▲ 강천산 상가 호객 행위에 대하여는 행정에서 단속할 근거가 없으므로 상인회 차원에서 상인회를 통하여 상가 질서가 유지되도록 행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기 바람
▲ 강천산 농산물 판매 부스는 당초 취지와 목적에 맞게 시장에서 구입하지 말고 순창 농가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판매될 수 있도록 운영지침을 수립하여 이와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바람

◆ 마화룡
▲ 조림 사업 후 고사 된 나무는 하자보수 기간 내에 보수 될 수 있도록 하고 사후 책임 관리에 철저 바람
▲ 임도 구축 시에는 산주에 도움이 되고 소득과도 연계되며 산불 발생 시에도 진화에 용이하도록 7~8부 능선이 아닌 5~6부 능선에 구축하기 바람

◆ 최용수
▲ 갈색날개매미충 방제 사업은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홍보하고 개선책을 강구 바람
▲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은 농업과 임업을 같이하는 농가에는 산림공원과로 신청을 유도하여 주민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유사한 사업을 여러 부서에서 시행하는 경우 서로 연계하여 할 수 있도록 조정 바람
▲ 당초 쉴랜드 산책로를 많이 이용했던 인계 마을 주민들의 통행로가 사라져 접근이 어려우니 오솔길을 내어 이용하기 쉽게 해주기 바람

◆ 김정숙
▲ 예산 집행 미진 사업에 대해 최대한 이월 사업이 없도록 빠른 집행 바람
▲ 강천산 군립공원 성수기 많은 관광객 방문으로 직원 노고가 크니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휴게소는 리모델링하여 운동기구를 설치하는 등 근무 여건 개선 바람
▲ 강천산 입장료 면제 대상을 70세 이상으로 상향하여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 바람
▲ 강천산 군립공원의 상가는 도로 폭이 좁아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것을 고려하여 제1주차장을 공원이나 쉼터 및 관광객 편의시설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 바람

▶ 지면관계상 이하 내용은 다음호(1097호)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