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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발전기금 존치평가와 연장평가에 대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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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지난해 한시법에서 일반법으로 전환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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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9월 22일(목) 14:25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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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회의원(전북 전주시갑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하고 (사)바른지역언론연대(회장 최종길), 지역신문발전기금 주간지 우선지원선정사협의회(회장 우상표)가 주관한 ‘2022 지역신문 국회토론회’가 지난 5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지역신문발전기금 존치평가와 국가보조금사업 연장평가에 대한 분석’을 주제로한 이날 토론회는 이용성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이하 지발위) 위원의 ‘지역신문발전기금과 기금존치·국고보조금 연장 평가’를 주제로한 발제와 토론으로 펼쳐졌다.
김기수 평택시민신문 대표이사가 좌장으로 토론을 이끌었으며, 강연경 문체부미디어정책과장, 기금평가단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정인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 전대식 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 우희창 前 지역신문발전위원회 부위원장, 오원집 원주투데이 대표이사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용성 위원은 ‘지역신문발전기금과 기금존치·국고보조금 연장 평가’를 주제로한 발제에서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이하 지역신문법)이 한시법에서 일반법으로 2021년 12월 전환됐다. 2004년 200억원대로 시작한 지역신문발전위원회 기금 예산이 2022년도는 82억원대로 삭감됐음에도 선정사는 증가했다. 종국에는 지발위를 없애는 것으로 유추가 가능하다. 최초 시작예산 200억원 예산복귀 요청을해야 한다” 며 “언론진흥기금과 지발위 기금을 통합하려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정부 광고 지표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업 중복성 지적을 피하기 위해 지발위 기금 사업을 언론진흥기금 사업이나 언론진흥재단 법인사업으로 전환할 경우 선택과 집중을 적용할 수 있을지, 보장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토론에서 전대식 수석부위원장은 “정성정량 평가 논의 이전에 필요한 것은 포털 플랫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제7기 위원회(지발위) 구성은 지역민의 공론화 과정 거쳐야 한다” 며 “일간지와 주간지의 협력, 소통 연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희장 前지발위 부위원장은 “기금 목저게 초점이 맞춰져야 하는데 기금 사업에 초점이 맞춰져서 결과(평가)가 이해되지 않게 도출된다. 지발위 기금 평가 어떻게 이뤄지는지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생각된다” 며 “문체부가 지역신문 관련 위원을 종속적 관계로 보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한, “저널리즘 평가 문제있다. 지역기사 성과지표 통제 가능할 수 있다. 기사량 많아진다. 바뀌는 것 얼마나 되느냐”고 반문했다.
오원집 원주투데이 대표이사는 토론문에서 “발제문을 보면 그동안 다섯 차례에 걸쳐 진행됐던 지역신문발전기금 존치 평가는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과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고 평가지표에 의한 기계적인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문제에서 기인했다고 할 수 있다” 며 “지역신문 발전기금은 초기부터 줄곧 부정적인 평가를 받아왔는데, 평가 결과에 대응해야 할 책임이 있는 문체부, 지역신문 발전기금 운영 주체인 지발위, 지발위 기금 운영을 위탁받은 언론진흥재단은 그동안 뭘 하고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18년 동안 다섯 차례에 걸친 기금평가에서 지적된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다” 며 “문체부, 지발위, 언론재단은 그동안 별다른 대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어쩌면 할 생각이나 의지가 없었던 것은 아닌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이영하 고양신문 대표는 “중복에 문제가 생긴다면 광역일간지가 둘중 하나만 선택하든지 특별법을 통해서 이분화 필요하다. 자체수입이 없다. 언론진흥기금은 주간지가 내는 광고 수수료도 78억 정도 있다. 지역신문으로 귀속되게 해도 무방하다. 정부 광고 수수료로 기금확보 가능하다” 고 질의했다.
이와 관련 강연경 문체부과장은 “광고수수료 귀속 입법에 논의 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개정안)상정돼 있다” 며 “법 개정 수반, 의원 발의, 평가 지표 등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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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융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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