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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라보다 못한 쌀값’ 45년만에 최대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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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농연전북연합회, 변동직불제 부활 및 양곡관리법 개정요구
전국 도지사들, 국회에 모여 정부에 쌀값 안정대책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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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9월 21일(수) 13:56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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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지난 14일 전북도청 앞에서 쌀값 안정 대책을 촉구하며 한태상 후계농업경영인 순창군연합회장이 삭발하고 있다. | ⓒ 순창신문 | |
쌀값 폭락으로 농심이 요동치며 농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전북연합회(회장 노창득, 아래 연합회)는 지난 14일 전북도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농축산물 제값 받기와 생산비 보전 등을 요구했다.
통계청 자료(9월5일 기준)에 따르면 쌀가격은 세차례 시장격리에도 전년 동기대비 24.8% 하락한 16만 4천740/80kg을 기록, 지난 2018년 이후 처음으로 쌀값 17만원 선이 무너지며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이날 결의대회에 참석한 18명의 시군 대표 농민들은 삭발식을 진행하며 양곡관리법 개정을 요구했다. 앞서 지난달 19일 김제시 봉남면에서 농민단체들이 논 4000㎡(약 3600평)를 트랙터로 갈아엎기도 했다.
양곡관리법상 시장격리는 시장에 풀리는 쌀공급량을 정부가 인위적으로 조절하는 조치로 쌀 과잉 공급 시 정부가 시장에서 쌀을 사들이고, 공급이 적어 쌀값이 오르면 시장에 공급량을 늘리는 방식이다. 하지만 쌀값 상승에 따른 시장공급은 의무이지만 쌀값 폭락시 시장격리 매입여부는 정부 당국자의 판단에 좌우되고 있다.
노 회장은 “쌀값안정과 농민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 변동직불제를 부활하고 양곡관리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농축산물 가격보장과 같은 실질적인 근본 대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연합회는 △ 농업예산 4%이상 확보 △ 수입쌀 저율할당관세(TRQ) 물량재협상 △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조곡수매가격 보전대책 수립을 요구했으며 11월 수확기 이전 상경투쟁 등 추가 단체행동을 예고했다.
한편 도는 정부를 상대로 쌀값 안정대책 마련 촉구를 위해 7개 도와 한목소리로 『대정부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강원, 경기, 경남, 경북, 전남, 전북, 충남, 충북’ 등 8개 지역 도지사들은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소통관에서 쌀값안정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정부가 적극 개입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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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순창신문 | |
이들은 공동 성명서를 통해 “쌀값 폭락과 생산비 증가 등 농민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국민의 주식인 쌀농사가 흔들리면 대한민국 식량주권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말하며 심각한 위기에 직면한 만큼 쌀값 안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 공공비축 물량을 순수 국내산 쌀 100만 톤으로 확대 △ 2021년산 벼 재고량 전량 매입 △ 2022년산 햅쌀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공공비축미곡 매입방식으로 시장격리 △ 양곡관리법 개정을 통한 정부의 쌀 수급 안정대책 의무화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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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윤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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