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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일 군수, 국회 찾아 국가예산 확보 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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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8월 31일(수) 09:47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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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지난 30일, 최영일 군수가 국가예산 확보 및 공약사업 관련제도 완화 등을 요청하기 위해 국회를 방문, 이용호 문화관광 위원회 간사를 만났다. | ⓒ 순창신문 | |
군은 지난 30일, “최영일 군수가 현안사업 국가예산 확보 및 공약사업 관련제도 완화 등을 요청하기 위해 국회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최 군수는 이날 국회를 방문해 지역구 의원인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 등을 만나 지방소멸기금 투자대상 제외사업 완화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변경협의제도 절차를 완화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건의했다.
이들 사항은 최 군수가 최우선 가치로 추진 중인 보편적 복지사업과 인구증대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군은 설명했다.
최 군수는 지역 0~19세 아동을 대상으로 월 40만원 씩 지급하는 아동수당과 지역 초중고를 졸업한 대학생에 대한 대학 학자금 지원, 청년종자통장 지원 등 보편적 복지를 군민과 약속하고 추진 중이다.
이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필수다. 군은 현재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대응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가 지자체 협의 기간을 6월 30일로 한정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방소멸기금 투자대상 제외사업 완화는 인구소멸기금에 대한 자율성을 확대해 줄 것을 건의하는 내용이다. 행안부는 소모성 경비(인건비, 경상비)나 현금성 지원과 지역 내 거점의 생활인프라 조성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사업에 대해서는 대상에서 제외 지침을 세웠다.
이에 군은 보편적 복지 확대 등에 지방소멸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 지침을 완화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최 군수는 73억3000만원이 투자되는 공설추모공원 조성사업과 80억원이 소요되는 저탄소친환경생태농업 지원시설 구축사업 등에 대한 국가예산 지원을 요청했다. 아울러 300억 이상을 투자할 경천·양지천 친수 명품하천 조성사업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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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윤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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