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즈음 방송에 흔히 독거노인들의 힘들게 생활하는 모습이 방영되어 우리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곤 한다. 그동안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 교육 등에 뒷바라지 하느라고 정작 자신들의 노후는 돌볼 겨를이 없었다.

그렇다고 요즈음 같이 출산율 저하가  심각하고 핵가족화 되어가는

현실에서는 더욱더 부모를 부양하는 가정이 줄어들어 노후생활을 자녀에게 의존할 수 없게 되어 결국 자녀가 노후의 울타리가 될 수 없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따라서 국민 일부계층을 제외하고는 국민 개개인이 개인적으로 노후생활 및 각종 위험에 대비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인식되어 160여 국가에서 사회구성원 전체가 참여하는 국가적인 대책으로 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88년부터 사업장 가입자로부터 시작하여 95년에 농어민, 99년에 도시자영자를 실시하여 현재 1,700여만 명이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다. 현재 174만 명이 매월 3,630억원의 연금을 받고 있으며, 2010년에는 300만 명 정도가 연금을 받아 본격적으로 사회안전망 구실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국민연금 전문가들에 의하면 현행 국민연금 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2047년경에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처음 국민연금 제도를 도입하면서 적게 내고 많이 받는 “저부담 고급여” 체계로 설계되었고, 현재 평균수명 연장으로 인한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들어오는 보험료보다 지급되는 연금액이 많아져 기금고갈이 필연이라는 것이다.

또한 2005년도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1.08명으로 OECD국가 중에서 가장 낮고  2005년 말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9.1%로 노후대책 준비가 빈약한 상태에서 고령화 속도가 너무 빨리 진행되고 있어 문제는 더욱더 심각할 수도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3년 전부터 국회에 연금개혁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다. 즉,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조금씩 올리고 지급률은 낮추는 한편, 기금운용과 관련한 위원회를 개편하는 등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하여 재정불안 문제를 조속히 해소하여 2080년까지는 국민연금이 안정적으로 발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2008년부터는 노령연금 급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수급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개혁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후세대의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국민연금 개혁은 빠를수록 좋다.

삶의 질 향상과 의료기술 발달로 평균수명이 길어져 노인인구의 급증은 세계적인 추세로 한마디로 지구는 은색물결로 물들어가고 있다. 사람이 오래 산다는 것은 축복이지만 준비 없는 노후생활은 고통일 수밖에 없다.

노후에 대한 불안이 크기 때문에 국민연금에 대한 관심이 점점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노령화사회에서 국민연금이 평생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새롭게 발전하여야 하며 국민의 신뢰 속에서 거듭나는 국민연금이 되어야 할 것이다.

국민연금 순창ㆍ남원지사장 김기영

순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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