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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난 ‘대파 대란’ 남의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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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2월 23일(수) 10:48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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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순창신문 | |
전북도의회 최영일(순창·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제387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도내 농촌의 문제의 심각성을 언급하며 한계 상황까지 다다른 도내 농촌 인력 부족과 인건비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농업인들이 살아남기 위해 온갖 노력을 했지만, 농촌 인력 부족과 인건비 그리고,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농업생산비는 계속 증가해 이들의 삶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 확대와 고용허가제의 농업 부문의 배정 비율을 높이고 품목과 농가 특성에 맞는 인력 공급 컨트롤타워와 데이터 구축 등을 통한 외국인 근로자 수급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우리나라에는 일자리를 잃어 고용안정지원금을 수령하는 사람이 100만 명이 훌쩍 넘어서서는 상황에, 지방자치단체와 노동청이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자 정보를 공유해 부족한 농촌 인력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농업을 정책을 운영하는 지자체들의 공통 해결 과제에 대한 최 의원의 발언을 환영하며, 그의 행보가 농가에서 시급하게 요구하는 △최대 20명으로 제한되는 인력 운영 확대 △영농 규모별 제한 완화 △출국만기 보험 보안대책 △퇴직금 운영 개선 △기후변화 대응 거버넌스 구축 등에 대해 정부와의 협력을 이끌어 낼지 귀추가 주목되며, 국민의 건강의 큰 영향을 미치는 식탁 물가의 안정을 위해 진보된 행정 정책 개발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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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윤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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