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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 국회 합의, 소득하위 88%까지 지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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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지원금 지급 기준 논란 진행형
경기도는 100% 지급 강행 의지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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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8월 04일(수) 16:04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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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5차 재난지원금(국민지원금) 지급을 소득하위 88%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정부와 국회가 합의했으나, 지급 기준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대표 송영길)은 ‘5차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을 당론으로 채택했으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전 국민 지급에 대한 반대 입장에 부딪쳤으며, 정부는 소득하위 80%에 주는 추경안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를 토대로 여야를 포함한 국회는 소득하위 88%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한 가운데 경기도는 도민 100%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뜻을 굽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건보료 부담에 따른 지급 기준과 1인 · 맞벌이 가구 대상 지급 기준 논란의 요지는 맞벌이에 유리한 기준과 홑벌이 가구는 오히려 소외됐다는 지적있으며, 1인가구 기준도 근거가 부족하다는 여론이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달 26일. “상대적으로 좀 더 여유가 있는 분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구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수혜 여부를 두고 형평성 시비가 붙은 까닭은 정부가 제시한 지급 기준이 임의적인 탓에 지급 대상에서 배제된 국민들 사이에서는 “내가 상위 12%에 해당하는 것 자체에 의구심을 갖고 불만이 폭발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또한, 정부가 지난 26일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을 공개 했으나, 기준의 공정성을 두고 잡음이 커지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소득 · 자산 규모가 상위 12%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이나, 건보료 납부액 몇 백원 차이로 국민지원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는 여론도 있는 실정이다.
최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중앙정부 정책과 지방정부 정책은 다른 게 정상”이라며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건 제 신념”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내 대선주자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는 주자들 사이에서도 재난지원금의 지급에서는 미묘한 신경전과 함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재난지원금 논의 과정에서 이 지사는 전 국민 지급을 주장했고,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 등은 선별 지급을 주장해 왔다.
한편, 정부는 물론 여야가 격론 끝에 ‘소득 하위 88%지급’으로 결론 내면서 일단락된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와 경기도의 대응에 국민들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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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융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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