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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섬진강댐 하류지역 피해 원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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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하류 수해원인 조사용역 보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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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7월 28일(수) 13:51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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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진강댐 하류 수해 원인 조사용역 보고회’가 지난 26일 오후 2시 전북 남원시 금지면 온누리센터에서 피해주민과 조사 용역 · 기관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작년 8월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수해 현황 및 원인을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착수한 용역조사 보고회가 구조적 · 법제도 한계, 직간접 · 복합적 원인 등 책임 회피용 표현에 주민들이 반발하는 현상이 연출됐다는 전언이다.
이번 보고회에서 홍수피해 종합평가를 통해 “댐관리기관은 이상기후 등 여러변화에 따라 댐관리규정, 지침 · 매뉴얼 등이 정비되어야 하나 이에 대한 노력이 부족하였음을 지적했다. 섬진강댐은 1965년 준공 당시 계획방류량을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함으로 예비방류, 홍수조절용량 추가 확보, 단계별 홍수조절 결정 등을 위한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아 홍수대응에 한계가 있다” 며 “과거의 강우 패턴을 토대로 수립한 홍수방어계획이 기후변화에 따른 강수량 증가 양상을 반영하지 못하고, 국가하천 100~200년 , 지방하천 50~100년 빈도 강우 수준으로 하천 주변의 사회 · 경제적 가치, 댐의 운영 등을 고려하지 못하는 등 현실에 맞게 조정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종합적인 결론과 개선방안으로는 “국가는 홍수로 인한 국민의 재산적 · 정신적 피해를 야기하였으므로 그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는 방향 으로 그 폭을 넓혀가야 한다” 며 “피해구제와 더불어 기후변화, 유역 저류기능 확보, 홍수터 확대, 하도정비(퇴적토), 댐-하천 홍수대응 연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해지역에 대한 항구적인 홍수대책을 마련하여 주민안전을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댐 운영 개선 방안으로 댐 운영체계 개선, 섬진강댐 홍수조절능력 확대를 하천관리 개선방안으로는 섬진강 하천기본계획 재수립 및 홍수방어기준 강화, 홍수피해 저감 항구대책 마련, 하천의 취약지구 개선, 지방하천정비사업의 지자체 예산이양 국고전환 등을 제시했다.
기타 사항으로는 “섬진강 유역환경청 및 홍수통제소 개소, 홍수예보 고도화, 국가재해관리 기능 강화, 수문조사 정보관리 체계 개선, 홍수 피해자에 대한 재정지원 강화방안”을 마련토록 당부했다.
이와 관련 조사용역 보고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최종 보고서 내용이 오히려 중간 용역 보고서 보다 수해에 대한 책임 소지를 모호하게 만들었다. 특히 이어 용역 최종 보고서가 공개된 회의에 ‘복합적 원인’ 등 두루뭉술한 표현이 더해지면서 피해 보상에 민감해져 있는 주민들의 심기를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가 초래됐다”는 여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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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융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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