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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페트병 분리 의무시행제 앞두고 대란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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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 10일(수) 14:10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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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순창신문 | |
정부와 광역, 자치단체가 협업으로 시행 중인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문제가 오는 12월 중순 시행에서는 실효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12월 25일 공공주택은 물론 단독주택에 대해서도 투명페트병을 따로 분리 배출해야 하는 의무시행제를 앞두고 있다.
이에 자치단체는 ‘자원관리도우미’를 선발해 6개월간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작업을 진행 중이다. 당초 정부가 광역 등 자치단체에 제시한 지침은 자원관리도우미를 통한 대 주민 홍보와 실질적인 분리배출 등이다.
하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투명페트병 사업은 분리, 배출이라는 국소적인 사업에 그쳐 원래의 취지에 맞지 않는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정부 취지는 자원관리도우미를 통해서 주민 홍보를 철저히 해 12월 중순에 시행되더라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투명페트병 분리에 적극적으로 임하면서 작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 사업이다.
그런데 이 같은 목적으로 효과가 예상되는 곳이 있는가 하면 그 취지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면 단위 지역도 있다.
사업을 총괄하는 군 담당자조차 사업시행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고 산술적인 관리에 그치고 있어 당초 사업 시행 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 조직 구성과 방법적인 접근 등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군이 시행 중인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사업에 참여한 자원관리도우미는 65명으로, 읍 10명 등이 6개월간 매일 4~5시간을 작업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주로 새벽 작업과 저녁 시간대 작업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분리배출만 중점적으로 하다 보니 하루 일정이 아닌 단 몇 시간 작업으로도 마무리되는 형태다.
원래 정부는 1일 8시간 작업을 기준으로 4대 보험 포함 200여만 원 이상의 고정 월급을 제시한 사업이다.
읍 지역만 해도 총 47개소에 대해 5개 조로 나뉘어 작업을 하고 있다. 9일 읍 1조가 담당하고 있는 순창로 우리동네 식당 맞은편 등의 경우 투명페트병 분리배출과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등이 청결하게 정리됐다.
읍 소재지의 경우 비교적 잘되고 있다고 하는데도 분리배출 문제에서는 작업 성취도가 높지만, 주민을 상대로 한 홍보 부분에서는 성과가 크지 않다. 이대로 갈경우 단독주택 등 분리배출 의무화가 시행되면 분리배출이 제대로 되지 않아 투명페트병 재활용 쓰레기 대란은 피할 수 없게 된다.
대란 상황은 고령층이 대부분인 면 단위에서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읍 소재지의 경우도 홍보인력을 늘려 주민 홍보에 시간을 투자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읍 순화리에 사는 김 모 씨는 “투명페트병 분리 배출을 홍보해도 누가 안 보면 다른 재활용품과 함께 버리는데, 누가 분리 배출했는지도 모르게 다 정리해 놓으면 의무시행 때는 어떻게 할 수가 있겠냐”고 되물었다.
한편 자원관리도우미 사업은 정부 등이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을 위해 한시적으로 선발, 고용한 인력으로 올해 사업에서는 군이 읍면 전체 인원을 선발했다. 선발은 군이 하고, 관리는 읍면에 떠맡겨 사업 주체 및 관리 구조가 사업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진행돼 총체적인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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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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