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행정 추진 사업들 주민 의견부터 들어야
|
|
2021년 09월 10일(금) 11:11 [순창신문] 
|
|
|
| 
| | ⓒ 순창신문 | |
용궐산 하늘길이 국내 최초 450m 길이의 잔도길을 만들어 마치 수직 절벽을 걸어가는 듯한 아찔한 기분을 느끼게 한다는 소감이 입소문을 타면서 평일에도 수백 명이 용궐산을 찾고 있다.
코로나19로 관광단지 등에서 사람 구경을 할 수 없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평일에도 시시각각 밀려드는 사람들로 벌써부터 용궐산은 몸살을 앓는듯하다.
하늘길로 유명세를 타고, 고사성어 탐방로 사업으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용궐산 문제가 이제는 주민들을 대하는 행정의 자세에 대한 문제로 확장될 기미다.
군이 용궐산 바위에 추사 등의 글씨를 새긴 것과 관련 언론 등이 자연훼손을 들고 나오자 군이 이를 번복하는 결정을 내린 것.
7일 군은 바위에 새긴 글씨가 표시나지 않게 먹에 영양을 넣고 약품처리를 해 이끼 등이 빨리 피어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군 결정에 주민 양 모(58)씨는 파여진 바위에 색을 입히는 작업이 생각만큼 잘 될지도 알 수 없는 일이고, 예상한대로 될지도 의문이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순창읍에 사는 모(55)씨는 군이 계획이 있어 예산을 들여 해놓고 일부에서 지적한다고 해서 번복하는 일은 행정이 스스로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용궐산 사업은 행정에서 주도해 했지만 지금은 시끄러운 상황이니 이럴 때는 주민의견을 들어 주민들의 뜻으로 결정을 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본질이고, 자치분권을 실현하는 동력이라고 강조하고 나섰다.
행정에서 추진한 사업을 보면 주민의견을 수렴해 추진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행정이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사업은 대부분 누구에게 물어도 찬반이 확실할 것 같은 사업들 위주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일 뿐, 지방자치를 실현해야할 의회나 행정 모두 때로는 주민들의 의견과 궤를 같이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
지방자치 시대가 열린지 30년이 넘었지만 실질적이고 이상적인 지방자치 실현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는 가운데, 용궐산 문제가 주민들의 참여 욕구를 일깨웠다.
시끄러워진 마당에 이제라도 주민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는 것이 지극히 타당할 것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주고 있는 이유다.
군은 지금부터라도 군민의 의견을 수렴해 사업에 반영하는 것이 온당할 것으로 보인다.
일방통행은 빠를 수는 있으나 문제가 생겼을 때 함께 수습하거나 지원이나 응원을 받을 수 없다. 이번 일을 거울삼아 군은 모든 사업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기본적인 자세를 취할 필요가 있다.
군에서 어떤 일을 하다보면 오히려 주민 여론이 오히려 악영향을 초래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렇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주민여론 수렴이 먼저다. 이후 군민의 이익과 손해를 따져 대의에 기반한 군의 판단이 뒤따라야 한다.
군에서나 더 큰 광역에서나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 기획의도는 타당성 면에서는 문제가 없었을지라도 사업결과를 놓고 볼 때 그 성패는 사업을 추진한 주체나 과정 등을 따지게 된다. 그럴 때 행정이 주민과 소통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해 사업을 추진한 경우 사업결과 성패는 당연히 주민의 몫으로 돌아갈 것이고, 사업 성패의 기준도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점을 군이 잊지 않는다면 사업의 성패와 관계없이 군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
|
|
|
이건주 기자 
“”
- Copyrights ⓒ순창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순창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순창신문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
커뮤니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