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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고 있는 9억4천6백만원 전기차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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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부족으로 전기차 생산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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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5월 26일(수) 14:07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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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지자체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친환경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 중 하나는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내연차량의 대기 오염에 대응하고자 전기차 전환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전기차 구매자에게 일정 부분 보조금을 지급해 부담을 낮추고 있다.
하지만 최근 반도체 부족 등으로 전기차 생산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보조금 지급이 제때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500억 원이 넘는 전라북도 전기차 보조금이 수요자에게 지급되지 못한 채 수두룩 쌓여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전기차 공고 대수만큼 예산을 책정해 신청자를 받지만, 올해는 반도체 물량이 부족해 전기차 생산이 늦어지면서 차량은 물론 보조금도 주인에게 제때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24일 군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전기차 보조금 신청 접수를 받은 결과 2개월여간 전기 승용·화물·이륜차 보조금 지급률은 15%가량에 불과했다.
군은 올해 전기승용차·화물차·이륜차 등 41대에 대한 보조금으로 9억4천6백만 원을 예산으로 잡았지만, 출고 대수는 물론 보조금 지급 비율은 미미한 수준이다.
전기승용차의 경우 9대가 신청·접수됐고, 현재 9대만 출고된 상태다.
이륜차 보조금 역시 지급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공고 대수 31 중 신청 대수 20대에 이르지만, 출고된 차량은 20%에 그친다.
전기화물차는 신청 물량이 계획 물량을 넘어서면서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전기화물차 공고 대수 30대 중 신청 대수는 30에 달했지만, 출고된 미미한 수준이다
여기에 신청자가 밀려 있는 화물차는 1차 신청 때 접수에서 탈락한 경우 2차 공고 때 추가 신청을 해야 한다. 문제는 그마저도 일정이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전기차 수요만큼 자동차 생산이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드러난 문제이지만, 최대 3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못할 경우 신청이 취소될 수 있어 전기차 수요자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관계자는 “전기차 생산 지연으로 보조금 지급이 지체되고 있지만, 추경을 통해 추가 예산을 확보한 만큼 하반기부터는 더 많은 수요자가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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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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