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영호남 상생 열차 ‘멈춤’ 달빛내륙철도 정부가 통 큰 결정 해야
|
|
광주~대구 내륙철도‘경제성’발목
문대통령 공약사업이나 4차 국가철도망 계획 포함 안 돼
|
|
2021년 04월 28일(수) 16:58 [순창신문] 
|
|
|
호남과 영남의 ‘마음의 벽’을 허물 것으로 기대됐던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가 정부의 4차 국가철도망 계획안에 포함되지 못하면서 정부가 영호남 상생의 큰 틀에서 ‘통 큰 결정’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달빛내륙철도를 대선공약으로 내걸었던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내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기재부와 국토부 등 정부 부처가 예산과 수익성을 앞세워 발목을 잡고 있는 만큼 광주와 대구를 잇는 열차가 달리기 위해서는 사실상 청와대와 정치권의 결단만 남은 셈이다.
이에 따라 광주·대구지역 국회의원들은 본회의 5분 발언과 국토부 장관 청문회 등을 통해 이 같은 주장을 정부에 촉구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향후 10년간 경제 발전의 대동맥이 될 국내 철도망 구축 계획의 초안을 공개했다. 국토부는 경제성과 타당성을 고려해 기존 3차 계획에 반영된 사업 15개와 4차 계획 신규사업 28개 등 총 43개 신규사업을 4차 철도망 계획안에 우선 선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영호남 상생 공약사업인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는 제외됐다.
국가철도망 계획안 반영을 위해 지자체가 중앙정부에 신청한 노선은 168개, 사업비 규모는 255조 원에 달한다.
달빛내륙철도는 광주와 대구 203.7㎞ 구간을 고속화 철도로 연결해 1시간대 생활권을 만드는 사업이며, 사업비는 4조850억원으로 추산된다. 영호남 교류와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논의됐지만 비용 대비 편익(BC)이 0.483에 그쳐 결국 경제성이 사업의 발목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국토부는 4차 철도망 계획안에 포함된 43개 사업 외에 달빛내륙철도 등 20여 개 사업을 추가 검토 사업으로 정해 계획 확정 전까지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달빛내륙철도가 철도망 계획안에 포함되지 않자 광주·대구지역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달빛내륙철도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100대 국정운영 과제에도 포함된 영호남 상생발전의 상징으로 영호남 10개 지자체를 경유하면서 970만명의 시도민이 직간접적인 영향권에 포함되며, 사회·경제·문화적으로 단절된 동서를 연결하는 남부지역 광역경제권의 동맥이 될 중요한 노선이다”면서 “국토부 등 주요 정부부처는 수도권을 제외하면 경제성을 충족하는 국가철도노선이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서 소멸 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지방의 열악한 여건은 감안하지 않고 경제성만 따져 이번에도 달빛내륙철도를 미반영했다”고 지적했다.
|
|
|
|
양재실 기자 
“”
- Copyrights ⓒ순창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순창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순창신문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
커뮤니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