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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전 현직공무원 땅 투기 의혹 철저히 가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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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3월 18일(목) 15:01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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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여파가 전북 공직사회로 옮겨붙으면서 관련 부서 공무원들이 전전긍긍하는 모양새다.
특히 에코시티와 가련산 등 7곳의 대규모 개발로 아파트 투기 열풍이 불었던 전주시의 경우는 심각하다.
전주시는 ▲전주 역세권과 가련산 등 LH 개발계획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2018년 12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한 2곳 ▲만성지구와 에코시티, 효천지구 등 최근 택지 개발지역 3곳 ▲천마지구와 여의지구 등 개발지로 부각 되는 2곳 등 모두 7곳이 조사 예정지로 지난 10일부터 관련 개발부서 직원과 그 가족들에 대한 자체 조사에 들어갔다.
쟁점 내용은 내부 정보 이용 여부다. 조사에서 비리가 적발될 경우 강력한 징계와 함께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다는 게 방침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세균 국무총리도 “LH 직원들의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비리 공무원을 철저히 솎아내자는 의미라 생각된다.
공무원은 국민의 안전과 번영에 혼신의 노력을 쏟아야 하는 국민의 공복이다. 백두에서 한라산까지 대한민국 전역을 손바닥 위에 놓고 새롭게 디자인하는 국토교통부의 정보나 신도시 개발과 아파트 지구 지정 등의 개발계획을 손안에 쥔 주택공사의 내부 정보는 엄청난 파괴력을 갖기 마련이다.
그런데도 비밀을 손에 쥔 담당 공무원은 개인의 치부를 위해 양심을 내팽개쳤다. 마치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꼴이다. 공무원 중에도 그런 자가 나올지 조마조마하다. 순창공무원의 투명한 조사를 당부한다.
군민의 실망감을 달래주고 신뢰 회복을 위해서 철저히 수사해야 할 것이다. LH는 국민 주거 안정의 실현과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국토교통부 산하 준시형 공기업이다. 신규 택지조성사업은 해당 토지주민들을 설득·불평을 희석해가면서 조심스럽게 추진해야 하는 공공사업이다. 그런데 오히려 정보를 유출하거나 개발계획 등 비밀 관리가 철저히 요구되는 내부정보를 이용한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까지 제기돼 정부의 신도시 개발정책 부실이 드러난 셈이어서 국민의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 국민들은 부정한 방법으로 불로소득을 얻은 자들의 행위에 허탈감에 빠져있다. 관내지역에서도 유사한 부정 사례가 없는지 철저히 가려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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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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