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월부터 실행된 지방의원유급제가 지방선거와 겹치면서 군민들의 관심을 크게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 때문에 의원들의 보수를 자율 결정해야 하는 자치단체로선 큰 고민거리가 아닐 수 없다.

 정확한 기준이 없는데다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까지 고려하자니 부담만 커지고 있는 상황일 것이다. 왜 군민들이 의원들에 대한 보수결정을 민감하게 바라보는가를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선출직으로 갖는 활동성과 전문성에 맞는 직업적인 분류로 따지자면 보수의 적정선은 어느정도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군민들은 이에 대해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즉 의원들에게 주는 돈을 아깝다고 생각하며 심하게는 뭐 하는 일이 있다고 한달에 몇백만원씩 월급을 주느냐는 식이다.

 이전에도 의정활동비를 포함해 연간 2,100여만원의 수당이 지급돼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그동안 정치권과 지방의원들이 군민들에게 어떤 위상으로 다가왔는지 알 수 있는 점이다. 그만큼 노력과 자질면에서 불신이 팽배했다는 시각이 아니겠는가.

 의원들의 보수와 관련해 안정적인 의정활동 보장이라는 당초 유급제의 취지도 좋지만 열악한 지방재정 또한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게 현실인 것 같다.

 그러나 도내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방의회 의원들이 의정비 지급수준을 두고 고민 중에 있는 것은 누구나 아는 현실이다. 도는 물론 순창군을 비롯한 11개 시ㆍ군이 아직까지 의정비를 책정하지 못하고 있고 무주군이 2,120여만원, 남원시는 2,226여만원, 임실이 2,300만원 선으로 확정 발표했다.

 도는 도의회 의원들에 대한 급여수준을 결정하기 위해 그동안 3차례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었으나 우리지역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위촉장 수여가 끝나고 현재까지 활동하지 않는 것은 무슨 문제가 있을까 의문이다.

 군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방의원들의 보수결정을 해야 하지만 막막하다는 말만 되풀이 한다면서 다른 지자체의 눈치만 살피고 있는 것 같다. 자치단체들이 의정비 책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과감하게 확정 발표로 다른 지자체보다 본보기로 할 수는 없는 것인가.

 의정비심의위원회는 군민을 대표해서 위원으로 위촉이 되었으면 군민에 여론만 살피지 말고 소신 있게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군 관계자는 “보수는 지자체별 자율로 결정해야 하나 다른 곳과 형평을 고려하지 않을 수도 없어 그 수준을 놓고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게 사실이다.”라고 전했다.

순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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