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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빛내륙철도(광주-대구) 국가 차원에서 강력 추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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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영호남 상생 공약
전북도지사·자치 단체장 뭣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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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 26일(목) 15:31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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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하진 전북지사는 순창군·남원시·장수군이 포함된 달빛내륙철도사업에는 손놓고 있으면서 전주-김천 철도 전주-대구 고속도로에 전념하고 있다.
광주와 대구 지역 국회의원들은 ‘달빛내륙철도 조기 건설을 위한 포럼’을 최근 국회에서 연 것도 이번만큼은 국가 철도망계획에 반드시 반영하겠다는 의지 때문이다.
그러나 전북정치권과 광역 자치단체장들 각성해야 한다.
달빛내륙철도는 국가 균형 발전과 동서 화합 차원에서 건설의 필요성이 꾸준히 거론돼 온 영호남의 현안 사업이다. 하지만 국가 철도망 계획에 반영되지 않아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다.
달빛내륙철도는 광주와 대구를 고속전철화 해 영호남을 한 시간대 생활권으로 연결하는 사업이다. 사업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국가 철도망 계획에 포함돼야 하지만 1~3차 철도망 계획에는 검토 사업에 그쳤다. 4차 철도망 계획은 내년 6월에 확정되는데 건설을 위해서는 신규 사업으로 반영해야 해 지역 정치권이 사활을 걸고 있다.
달빛내륙철도의 건설 명분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무엇보다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수도권 집중화를 해소해야 하는데 동서축 철도망 연결이 그 해법이 될 수 있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남부 경제권 활성화는 물론 영호남 화합이라는 측면에서도 건설 필요성은 충분하다.
대규모 국책사업을 진행할 때는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해 흔히 경제성 논리를 따지는 예비타당 잣대를 들이댄다. 당연한 일이지만 달빛내륙철도 사업은 경제성 논리로만 따져선 안 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영호남 상생 공약으로 내건 이유도 정량적인 평가보다는 정상적인 평가에 방점을 뒀기 때문일 것이다.
도시 간 철도 분담률에서 알 수 있듯이 남북 축에 비해 영호남을 연결하는 동서 축은 훨씬 뒤처져 있다. 양극화된 이런 구조를 바로잡아 낙후도를 개선하는 것이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루는 방법이다. 포럼에 참석한 전문가들도 동서내륙철도는 경제성보다는 정책성과 국가 균형 발전, 나아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동서 화합 비용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빠른 화답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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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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