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공유토지 분할 신청하세요
|
|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2020. 5. 22. 만료
|
|
2020년 03월 12일(목) 10:59 [순창신문] 
|
|
|
| 
| | ⓒ 순창신문 | |
군은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이하 공유토지분할법)이 오는 5월 22일 만료됨에 따라 공유토지 분할대상 토지 대상자들의 신청을 독려하고 있다.
2012년 5월 23일부터 시행된 이 특례법은 건폐율, 용적률, 분할제한면적, 이격거리 등 개별 법률에 위배되어 분할할 수 없던 공유 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분할하여 단독소유로 등기함으로써 소유권 행사 및 토지의 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게 한 한시법이다.
분할 신청대상은 공유토지로서 총 공유자 수의 3분의 1 이상이 해당 토지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토지다.
분할 신청을 하려면 총 공유자 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경계 및 청산합의서를 분할 신청서와 함께 작성해 민원과 지적계(063-650-1438)에 제출하면 된다.
단,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거나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분할하지 않기로 약정한 토지 등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공유토지 분할대상 토지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소유권 행사와 토지 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특례법이 만료되기 전에 신청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
|
|
신경호 기자 
“”
- Copyrights ⓒ순창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순창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순창신문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
커뮤니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