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악취문제 관련 ‘행정↔의회 공방’…군수, “악취대책위 만나겠다”
|
|
의회, 공장 인허가 관련 집중 추궁‥군수, 당시 관련법절차에 따라 인허가 답변
악취대책위, 군수 면담 수락 대환영...“언제 어느 때 건 상관없이 만나겠다”
|
|
2020년 02월 26일(수) 15:24 [순창신문] 
|
|
|
| 
| | ⓒ 순창신문 | |
순창읍권역 악취발생 문제가 행정·대책위·의회간 갈등으로 번져온 가운데 악취대책위가 행정에 요구한 군수면담이 조만간 성사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황숙주 군수가 이와 관련 의회와 먼저 소통하고, 필요하다면 대책위와도 함께 모여 얘기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군정질의답변 석상에서 내비춰 황군수와 대책위간 대화가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군의회는 지난 25일 제248회 순창군의회 임시회에서 ‘군정 질의·답변’ 일정을 통해 신정이 의원이 황숙주 군수를 상대로 ‘인계면 노동리 소재 악취발생 업체 인허가 등’과 관련한 행정의 인·허가과정 관련 적법성 및 직무유기 의혹, 행정처분 상황, 행정자료 공개 법적문제, 민·관·의회갈등 원인, 향후해결대책 등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황숙주 군수가 답변했다.
이 자리에서 신정이 의원은 퇴비공장 인허가 과정에서 행정이 전결한 문제점과 사후 처리과정 등 문제, 행정자료 외부유출(?) 관련 군의원에 대한 행정의 발언 등에 대해 황숙주 군수에게 강하게 따져 물었고, 황숙주 군수는 신 의원의 질의에 조목조목 반박(?)하며 답변했다.
먼저 신정이 의원은 “노동리 폐기물 공장은 불법 건축물로 증축된 부분이 많다. 행정은 철거명령 대신 양성화로 정책을 바꿨다. 또 동물성폐기물이 반입되어 처리되어 왔다”며, “인허가 당시 과장전결사항이라고 했는데, ‘사안의 중요함 때문에 군수 전결사항이다. 군수 직무유기라 할 수 있는 것에 동의 하느냐’. ‘폐기물공장 인허가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명확한 답변을 해주기 바란다.’, ‘군은 최근 1개월 영업정치 처분을 했는데 이후 어떤 연장처분이 가능한 법적 근거가 있는지 및 허가취소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말해줘라’, ‘민선7기공약사업인 인계 신규 농공단지 조성계획(유기농공단지 조성계획)에 대해 실현가능성이 있는지 답변해주기 바란다’, ‘본 의원이 행정이 공개하지 않은 자료를 제출받아 공개(악취대책위에)해 문제가 되었다고 한 것에 대해 법적 근거자료를 말해주기 바란다’”고 질의했다.
이어 황숙주 군수는 답변을 통해 “‘인허가 과정에서 군수 직무유기라고 했는데, 도지사의 위임업무를 포함한 모든 업무는 순창군사무전결규칙이 정한 데로 당시 군수·부군수·실과장·담당의 전결 처리되고 있다. 이는 사무집행관련 책임소재를 명확히 처리하기 위한 것이다. 당시 노동리 문제는 과장 전결사항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직무유기라 함은 맞지 않다. 군수가 모든 사무를 보고받고 결재를 한다면 효율성 저해된다.’, ‘당시 군은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인허가를 내준 사실이 절대 없다. 관련법절차에 따라 인허가를 내줬다.’, ‘대부분 건축물 위법부분은 2012~2014년사이에 증축되었고 일부는 2018년도에 증축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퇴비의 경우 발효시설 등 생산시설만 갖춰져 있으면 비료생산업 등록을 거부할 수 없다고...(중략)등록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비료생산업 등록을 거부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행정은 2019. 4~6월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한바 있는데 당시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받은 결과 비료생산업 전부를 취소할 수는 없다고 수신되었다. 이것 등을 대책위가 고소한바 사법당국의 진위여부 판단이 있을 것으로 본다’, ‘농공단지 조성사업 실현 가능성 질문에 대해서는 2017년 7월 인계 노동으로 확정하였고 행정절차이행 중 전북도 심의로 재검토 대상으로 나와 올 2월 타당성 용역을 통해 입주업종 및 기업수요조사 실행해 원만하게 추진해나갈 것이다’, ‘자료공개 법적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지방의회 의원이 행정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는 군정을 파악하고 군 발전을 위한 정책개발과 대안을 제시하는 의정활동으로만 사용함이 마땅할 것이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 자리에서 추가 질의자로 나선 조정희 의원은 “이제는 의회와 대책위 행정이 마음을 터 놓고 대화의 장을 마련해야된다고 본다”면서 “군수께서는 대화의 시간을 마련할 의향이 있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황숙주 군수는 “우선 의회와 소통하고, 앞으로 또 필요하다면 이런 자리를 만들어서 악취대책위와 자리(만난는 시간)를 통해서 대책위가 요구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들어보고 싶다. 의회가 취합해서 자리를 만들었으면 한다.”고 답했다.
의회 정성균 의장은 “추후 서로가 소통하는 자리를 갖도록 자리를 마련하겠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자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임시회 폐회 공식석상을 통해 밝혔다.
이에 악취대책위는 “군수 면담이 성사되면 언제든지 조속히 만날 의향이 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
|
|
|
신경호 기자 
“”
- Copyrights ⓒ순창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순창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순창신문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
커뮤니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