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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 제1회 추경예산 심의…집행부 제출 원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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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100% 지급 결의문」도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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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4월 29일(수) 10:22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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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의장 정성균)는 지난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제251회 임시회를 열어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출연금 지원 계획안 등을 심사했다.
군의회는 이번 심의에서 집행부가 편성한 1차 추가경정예산 4,251억원을 원안 의결했다. 이에 따라 금년 군 재정규모는 올해 본예산 4,072억원 보다 179억원이 늘었다.
군은 제1회 추경예산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극복을 위한 편성에 주안점을 두었는데, 군의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시국임을 감안해 이번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행정과 의회가 공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군에 따르면 이번 편성 제출한 1차 추경예산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 모두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생계비 지급과 소상공인 지원, 상품권 확대 발행 등 지역경제 회복에 중점을 뒀다.
의회가 심의 의결한 추경예산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 소상공인을 살리고자 소상공인 공공요금 및 보혐료 지원과 상품권 발행 등에 22억 9천만원, 고용시장 불안에 따른 일자리 창출과 특수고용근로자 지원, 공공기관 단기 일자리 마련 등에 3억원이 평성됐다.
또한 위기 상황일수록 경제적 어려움을 더 크게 느끼는 취약계층을 위해서는 저소득층 한시생활 지원비와 아동양육 한시지원비 명목으로 14억원도 이번 추경에 편성했다.
이어 순창군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농업분야도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해 농업.농촌의 농산물 판매기반을 확대하고, 농민 소득을 확대코자 33억 1천만원이 이번 추경에 포함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송준신 의원은 “군민들이 희망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농가소득 사업을 비롯한 주민 복지증진에 역점을 두고 예산 심사를 진행했다”며, 이번 예결특위가 실시한 심의과정을 전했다.
한편 개회식에서 신정이 부의장은 5분 발언을 통해 “옥천교 연결도로 도로확장공사로 옥천교 병목현황이 우려된다”며 “옥천교 교량 4차선 확장에 대한 필요성과 투자선도지구 구간에 식재된 가로수로 인해 청소년수련관, 국민체육센터 등을 이용하는 학생들의 불편과 교통안전이 우려된다”고 지적하며, 해당구간 ‘가드레일 설치’를 제안하며 집행부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군의회 의원 일동은 “시급한 생계 지원과 경기 회복을 위해 정부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 촉구”를 내용으로 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100% 지급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을 대표 발의한 이기자 행정복지위원장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정부 발표 이후 지급 기준과 범위에 논란이 있으며, 정부에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자치단체별로 지원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으나, 오히려 자치단체별로 혼란을 가중시키고 이를 적용하는데 많은 시간과 행정력이 필요한 실정”이라며 결의문 채택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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