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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사무소 수의계약은 읍·면장 마음대로 혹 윗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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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원칙 없는 몰아주기 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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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4월 01일(수) 16:05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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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이 성큼 다가오면서 날씨는 풀렸지만 군 건설업체들은 여전히 한겨울이다.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역건설업체들에게 골고루 돌아가야 할 수의계약이 여전히 특정업체에게 몰리고 있다는 건설업계의 목소리가 높기 때문이다.
공사 시즌이 막 시작된 터라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계약정보 시스템의 공사수의계약현황에 나타난 일부 읍면사무소의 발주 패턴을 확인해보면 지역 건설업체들의 불만에 공감이 간다.
지역 건설업체들의 가장 큰 불만은 수의계약에 일정한 규칙이나 원칙이 없다는 점.
읍. 면사무소 마다 가지각색이다. 한마디로 읍면장 마음대로 라는 불만 섞인 말들이다.
취재결과 각 면사무소에서는 지역 업체 우선 배려를 공통적으로 내세웠지만, 딴 나라 이야기다. 공사수의계약현황에 따르면 정작 지역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A업체는 빠져있다.
읍면의 건설업체들이 몇건 이상의 수의계약을 따낸 것과 비교하면 홀대 논란이 당연히 불거질 상황이다.
이에 대해 관계자는 “지난 2년 동안의 자료를 토대로 대표가 읍면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와 관계가 있는 업체들을 선정해 수의계약을 줬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업계 관계자들은 “지역 업체는 소외시킨 채 다른 지역 업체에게 일감을 더 몰아줘야하는 관계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의혹을 제기하며 질타, 도리어 불만을 키운 꼴이 됐다.
고질적인 몰아주기도 여전한 병폐다
이 같은 비상식적인 몰아주기의 뒤편에는 힘깨나 쓴다는 인물들의 갑질이 작용을 한다는 것이 취재과정에서 공공연히 감지된다.
이처럼 윗선의 압력(?)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을 법한 관계자들의 분위기를 볼 때, 여기서 문제는 그 윗선의 힘이 얼마만큼 실제 작용하고 있는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일부 업체는 일 년 동안 한건의 수의계약도 못하는 경우가 발생,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다.
끊이지 않고 있는 수의계약과 관련한 잡음에 대해 K모씨는 “수의계약을 지역경제 활성화가 아닌 지방선거에서 표를 더 얻기 위한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이상, 불합리한 현상은 계속 될 것”이라며 “본청뿐만이 아니라 각 읍면에서도 ‘초반이라 그럴 수도 있다. 앞으로 잘 분배하겠다’는 소리는 그만하고, 의원이나 읍면장의 위신이 아닌 군 발전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한다”고 충고했다.
실제 수의계약현황은 군청 홈페이지에 게재 하도록 되어있지만, 읍면에서는 한두군데만 올라오는 것이 현실이다.
군의회에서는 감시와 견제 해서라도 지역업체에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대책이 요구된다. 모두가 똑같이 공사를 수주할 수는 없는 일이겠지만, 공정한 배분(?)이 원칙으로 작용해야만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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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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