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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순창 지역의 숙원 사업비 확보를 위해 총력 기울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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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9월 26일(목) 09:40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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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순창신문 | |
Q. 어느새 임기가 1년이 채 남지 않았다.
그간의 소회가 궁금하다.
3년여의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갔다. 오로지 지역발전과 민생정치만을 생각하며 달려왔다. 국회로 보내주신 지역민들의 염원과 갈증을 잊을 수 없었기에 매 순간 진정성을 갖고 일했다. 변함없이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지역주민들께 감사한 마음 뿐이다.
Q. 현재 국회 상임위 중에서도 국토교통위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그간의 활동 중
가장 중요한 성과 한가지를 꼽는다면?
국회 상반기에는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으로 의정활동을 해오다가, 작년부터는 국토교통위로 소속을 옮겨 활동하고 있다.
여러 성과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성과를 꼽는다면, 순창 지역의 수십년 숙원인 ‘인계-쌍치 위험도로 개선 사업’의 예타면제 확정이라고 할 수 있겠다. 밤재터널이 포함된 ‘인계-쌍치’ 구간은 도로안전성 평가 결과 종합위험도가 70%에 달한다. 수십년간 속칭 ‘죽음의 도로’로 불리며 사건 사고가 이어져 왔다.
국회에 들어온 직후부터 내내 정부와 수차례 논쟁하고, 또 필요할 경우 읍소도 해왔다. 2019년도 예산으로 사전기본조사비 1억원을 힘들게 확보할 수 있었고, 2019년 1월 정부가 발표한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중 ‘국도 위험구간 개선’ 사업에 포함돼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가 확정되는 성과를 낼 수 있었다. 그 결과 KDI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완료 후 올 하반기 설계 착수에 들어갈 전망이다.
Q. 제 5차 국도·국지도 5개년(‘21-’25) 계획 사업이 한창 진행 중이다. 진행 과정이
궁금하다.
국도·국지도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반드시 ‘5개년 계획 사업’에 근거해 추진해야한다.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방식이 아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의 기간에는 ‘5개년 계획’에 최종 포함된 사업만 실시된다. 그렇지 않으면 또 다시 5년 이상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된다. 따라서 ‘5개년 사업’ 최종안에 사업 계획이 반영되는게 중요하다.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은 2018년 5월에 연구용역을 착수했으며, 이번 달(‘19.9)에 국토교통부에서 후보대상구간 선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전국에서 총 420여건의 사업이 접수됐고, 총 53조 규모에 달하는 수준이다. 이 중 국토부가 200여건으로 후보대상구간을 압축하고, 사업비 500억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기재부에서 일괄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한다. 그 결과가 내년(2020년도) 상반기에 나올 예정이다. 평균적으로 접수된 사업 중 약 30% 정도 수준으로 최종 결정된다고 한다. 2020년 하반기에 확정 고시될 계획이다.
작년부터 기회가 있을 때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 및 실무 담당자들과 만나 우리 지역 내 국도·국지도 사업 반영 필요성을 역설해 왔다. 특히 55호선 순창-구림 구간은 주민 안전과 지역 발전을 위한 핵심 사업으로 이번 ‘5개년 계획’에 반드시 반영해줄 것을 강력히 주문해왔다. ‘후보대상구간 선정’ 막바지 작업까지 국토부와 긴밀히 논의하며 애써온 만큼, 좋은 결실을 기대해본다.
국토부가 선정한 ‘후보대상구간’에 반영된 후에도 여러 난제가 남아있다. 국토부 검토 후 기재부를 설득해야 하는 힘든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다행스럽게도 이번에 예결위원이 되어 기재부와 보다 긴밀하게 논의할 수 있어 고무적인 상황이다. 지역 주민들의 교통 불편 해소 및 지역 발전을 위해 국토교통위 위원의자, 예결특위 위원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다.
Q. 올해 7월 예결위원으로 선임되었는데, 예결위 위원으로서의 목표가 있다면?
지난 3년간 예결위원이 아니었지만, 지역주민이 ‘예산왕’이라는 별명을 붙여줄만큼 성과를 낼 수 있었다. 예결위원이 됐으니 훨씬 더 큰 성과를 내야 한다는 부담도 있지만, 지역발전을 위해 더 열심히 하겠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국가 예산을 심의·의결하는 곳으로, 국회의원 300명 중 50명만 예결위원에 선임된다. 국민이 낸 소중한 세금이 적재적소에 배정되는지 점검하고, 한 해 예산이 낭비 없이 쓰였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 농어촌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특별히 균형 발전 차원에 주안점을 두고 예결위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수도권에 비해 힘없고 소외된 지역에 필요 예산이 적정히 배정되어 국가 균형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무엇보다, 남원·임실·순창 지역의 숙원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도 총력을 기울이겠다.
Q. 21대 총선이 7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앞으로의 활동 계획은?
이제껏 그래왔듯 흔들림 없이 지역 주민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겠다. 계속되는 여야 대치 국면 속에 올 한해 국회가 사실상 마비 상태였다. 국회의 일원으로서 국민적 실망감을 안겨드리게 돼 송구스러운 마음이 크다. 그런만큼,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민생정치에 전념하고자 노력해왔다. 수시로 지역주민들과 소통하며 생생한 이야기를 들었다. 들려주신 말씀들 하나 하나 잊지 않고, 하반기 국정감사와 입법활동, 예결위 활동에 적극 반영하겠다.
또한, 농어촌 지역의 정치적 대표성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농어촌 지역구 확보를 위해서 힘쓰겠다. 서울·수도권과 달리 농어촌 지역의 인구가 더욱 빠르게 급감하고 있어, 국회의원 한 명이 지자체 서너 곳을 대표하고 있는 실정이다.
선거제 개편으로 비례대표수를 늘리는만큼, 지역구 의원수를 줄인다면 우리 지역을 포함한 농어촌 지역구가 최우선 통폐합 대상이 된다. 그 숫자만큼 농어촌 국회의원수가 줄어든다는 뜻이다. 농어촌 국회의원의 수가 곧 농어촌 지역의 힘이다. 선거제 개편 문제로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이 훼손되지 않고, 지역주민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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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국회의원, 언론인
출생 : 1960년 3월 20일 (만 59세)
학력 :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졸업
수상 : 2019 JJC지방자치TV 대한민국의정대상 지방자치행정대상 의정대상 외 7건
경력: 2019.7.9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2018.7 제20대 국회 후반기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2017.7 ~ 2018.6 제20대 국회 전반기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2016.6 제20대 국회 전반기 안전행정위원회 위원
2016.6 제20대 국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2016.5 제20대 국회의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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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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