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터넷을 접한 한 네티즌이 여러 가지 탈을 바꿔 쓰면서 익명성을 악용한 모습을 보여 주면서 인터넷 문화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현재 군 홈페이지는 네티즌이 글을 게시할 수 있는 게시판 중 군수에게 바란다. 의장에게 바란다. 신고센터 등 대부분의 게시판은 실명 확인제로 운영하고 있으나 접근성의 편의와 자유로운 표현을 위하여 자유게시판은 비 실명제로 운영하고 있다.

 자유게시판 란에는 미풍양속을 해치는 불건전한 내용, 폭력적인 내용, 특정인물 비방을 삼가고 상업성 광고는 해당 게시판이 별도로 있음을 공지하였으나 게시판의 성격이나 취지에 맞지 않는 무차별한 상업성 광고와 홈페이지 관리의 어려움으로 명예훼손에 의한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 명예훼손은 허위 또는 사실을 공연히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을 경우 성립하는 범죄다.

 따라서 군에서는 무책임한 행동과 비양심적으로 비방글을 올리는 자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우며 책임성을 갖는 인터넷 문화가 정착되도록 실명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앞으로는 인터넷 실명제가 되는 날까지 타인의 비방이나 무책임한 글을 게재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관계당국의 철저한 감시와 조사를 실시하여 밝은 사회 조성에 특단의 조치를 해줄 것을 많은 국민은 바라고 있다.

순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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