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쌀을 재배한 농가들이 80㎏ 1가마당 평균 16만5천574원의 소득을 보장받게 됐다.

 농림부는 수확기인 작년 10월부터 올 1월까지 산지 쌀값(정곡기준) 조사 결과, 평균 14만28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3.4%가량 하락한 것으로 집계됨에 따라 소득보전 직불금 규모를 쌀 80㎏ 1가마당 2만5천546원으로 확정됐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소득보전 직불금은 지난해 추곡수매제를 폐지하고 공공비축제를 실시하면서 농가 소득보전을 위해 도입한 제도로, 정부가 고시한 목표가(17만83원) 수확기 산지쌀값의 85%를 고정형과 변동형 보조금 형태로 지급하게 된다.

 고정형 직불금은 이미 작년 11월 쌀 80㎏당 9천836원이 지급됐고 나머지 변동형직불금 1만5천710원은 오늘 3월 중 개별 농업인 은행계좌로 입금될 예정이다.

 작년 수확기에 쌀을 다 팔았더라도 쌀 농가의 전국 평균 소득은 80㎏당 16만5천574원이 되며 이는 정부가 2007년산까지 적용할 목표가의 97.3%에 달하는 수준이다.

 한편 관계자는 고령자들이 직불금 신청에서 어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읍ㆍ면사무소가 등록내용을 출력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신청절차를 간소화하고 임대차 계약서가 없는 농민도 마을대표의 실경작자 확인만 거치면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농지를 경작하지 않는 임대인이 부당하게 직불금을 못 받도록 각급 행정기관과 농업인 단체에 ‘직불금 부당신청 신고센터’도 설치, 운영할 계획이다.

순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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