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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운전자 면허 반납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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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1월 02일(목) 14:26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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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전국적으로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제도’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전북도 내년부터 운전면허 자진반납 고령 운전자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본격화한다.
고령 운전자는 시력·주의력·인지능력 등 신체적 능력과 사고 대처능력이 저하돼 교통사고 발생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운전면허를 자진반납 하도록 유도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한다는 차원에서다.
26일 전북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5~2018년) 도내에서 발생한 65세 이상 노인운전자 교통사고는 2015년 1253건, 2016년 1256건, 2017년 1280건, 2018년 1262건 등 모두 5051건이다.이 중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는 2015년 314건, 2016년 327건, 2017년 371건, 2018년 364건 등 1376건으로, 증가추세다.
이 사고들로 인한 사상자는 사망 133명, 부상 1813명 등 1946명에 달한다.전북지역 65세 이상 운전자 중 본인 희망 면허취소 현황을 보면 △2016년 27명 △2017년 125명 △2018년 314명 △2019년 11월 기준 807명 등이다.
이에 도는 시·군과 함께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도내 70세 이상 고령운전자 3500여명을 대상으로 면허증 자진반납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지원대상은 전북지역에 주소를 둔 70세 이상의 어르신 중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한 운전자다.
운전면허증 반납시 최초 1회에 한해 10~20만원 상당의 교통카드 및 지역상품권을 지원할 방침이다. 그러나 교통사고 예방에 대한 실효성이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진다.
현재 도내 고령운전자 수는 약 7만 6000여명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자발적 면허반납자에게 지급할 지원금 등 관련 예산 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로인해 내년 실시되는 사업에서는 3500여명에 한해서 진행되는 것이다. 도는 교통사고 예방에 대한 효과가 나타나면 내후년부터는 사업 규모를 확대해 간다는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 확대로 교통사고 예방 등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 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다만 고령화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도와 시군에서만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는 건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도와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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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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