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이 사회단체 보조금 신청을 접수받아 이달 말 지원대상 단체와 지원액 규모를 결정한다는 소식이다.

 그러나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결정을 앞두고 지역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 제도는 자생력이 약한 민간사회단체를 지원함으로써 군민과 사회의 건전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관심이 높아 지자체의 관심과 손길이 미치지 못하거나 민간의 영역에서 수행해야 할 공공서비스를 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제도임에 틀림없다.

 그런데 이 예산이 일부 단체에 집중 돼 선심성, 편파성 지원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으니 뭔가 획기적인 개선책이 있어야겠다. 다른 몇몇 단체는 이런저런 행사지원과 인건비, 사무국비 등으로 예산을 끌어다 쓴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군민의 역량 결집을 위한 민간운동을 한다지만 자체수입 전무하다시피 하며 막대한 예산을 받아쓰는 단체가 무슨 민간단체냐는 질책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한마디로 건전한 민간활동을 지원해야할 예산을 특정 단체를 먹여 살리는데 지원한다는 지적이다.

 몇몇 곳에 몰아주다 보니 실제로 지원이 필요한 단체에는 쥐꼬리만한 예산에 그치고 그나마 구경조차 못하는 단체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고 일률적으로 미리 예산을 정해 쓸 수 없는 것이 현실이고 보면 철저한 심사와 사후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기구의 도입도 한 방편이 될 듯 하다.

 또한 사후 평가와 정산을 제대로 하는 일도 과제다. 까다로운 규정을 만들어 민간의 자율성을 떨어뜨려서는 안되지만 적어도 함부로 쓰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그 어떤 제도나 감독보다도 좋은 방법은 군의 예산은 군민의 혈세라는 것을 상기하는 것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심의위원회는 철저한 검증과 혈세를 낭비하는 요소를 사전에 밝혀 공평무사하고 효율적인 배분이 되도록 해야할 것이다.

순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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