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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 愛 길을 묻다

2018년 11월 22일(목) 16:14 [순창신문]

미국의 석학 써로우 박사는 “자본주의의 미래” 저서에서 21세기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5대요인으로 ① 공산주의 몰락 ② 인공두뇌 산업화 ③ 노령화인구의 구성 ④ 지역적인 무역 블럭화 ⑤ 뚜렷한 지배세력 없는 다극화세계라고 밝혔다.
이렇듯 미래 학자가 예단하는 것처럼 세계는 지금 경제 강국인 미국과 중국이 경제의 블럭화 형성을 위해 무역전쟁을 계속하고 있는 와중에 우리 한국경제가 몸살을 앓고 있다.
정부에서는 내노라하는 경제전문가를 기용. 교체를 거듭하면서 경제 묘수를 찾고자 노력을 하고 있으나 시원한 해답을 찾기에는 아직 갈 길이 먼 것으로 판단되면서 지자체의 정부에 대한 의존도는 더욱 외소한 가운데 지역개발과 주민복지 수요가 난항을 거듭하고 있어 이제는 지자체별로 자생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지역민과 함께 미래를 조망하면서 새로운 동력을 창출하는데 모든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한다.
순창신문은 단순한 소식만을 전달하는 맹탕 미디어가 아니다. 독자에게 지식을 전하고 군민과 함께 멀리 바라보면서 깊이를 재단하는 지역신문으로 자리메김하고자 선진외국의 문물과 국내의 수범사례를 현장 탐문하여 30여개의 특집과 기획물을 게재하였으며 우리군의 특성을 살려 지역현안을 토의하는 장을 만들기 위해 수차례 심포지엄과 포럼을 개최한 바 있으며 본사 창간 27주년 기념사업과 본지 발행 900호(2018년 11월 21일)를 맞이하며 순창현안을 중심으로 신문을 통한 토론기회를 갖고자 몇 분의 패널을 모신 가운데 분야별 주제를 발표하여 군민과 더불어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군정발전에 마중물이 되고 주인의식을 고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하면서 본 토론에 참여해주신 5분의 패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편집자주

지역농업·농촌의 미래전략
- 김 정 균 전) 농업기술센터과장

미래학자들은 인류사회의 변천에 대해 농경사회 5천년과 산업사회 4백년을 거쳐 지금은 정보지식사회 1백년의 끝자락에 와 있으며 앞으로 미래사회의 패러다임이 점점 더 빠르게 바뀌어 갈 것이라 예견하고 있다.
실제로 농업과 농촌부문에 있어서도 지난 반세기 동안의 변화보다 앞으로 10년후 변화가 더 클거라는 근거는 증산시대를 이끌어온 60~70대 농업인들이 영농현장에서 대거 은퇴하게 됨으로써 농업농촌은 새로운 양상을 맞게 될 것이다.
지역농업의 미래전략을 논하기 위해선 불확실성과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키 위한 정확한 미래 예측이 필요하다.
그래서 본 기고에서는 당장의 농업현안과 구체적 각론을 기술하기 보다는 농업농촌의 미래상을 예측해보고 이에 따라 우리 지역에서 적용할 수 있는 장기적이고 개략적인 미래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국농업의 미래예측
한국농촌경재 연구원의 ·「농업농촌2030/2050비전과 과제 연구」에의하면 농가는 127만에서 2040년 53만가구, 농지는 190만에서 130만ha로 기간 중 인구는 저출산 고령화로 500만명 감소하고 2016년 초고령사회(농가는 1999년)로 진입하고 2030년 농업생산은 연평균 0.3%성장, 농업부가가치는 -0.2%, 농경지면적 0.7%, 농가인구는 -1.8%로 감소세를 예상하고 있다.

농업 농촌의 미래 트랜드
미래 한국농촌의 메가트랜드는 고령화사회로 장수시대, 글로벌경제로서 지구촌의 무한경쟁시대, 기후변화와 환경중시로 녹색산업시대, 과학기술발전에 의한 융복합기술시대, 새로운 가치지향으로 문화창조시대, 통일농업시대, 다문화사회의 다양성과 융합시대, 글로벌 식량위기로서 식량부족시대의 예고 등이다.
그래도 여전히 국민식량의 안정적 공급, 부존자원의 부가가치와 국토환경보존, 에너지. 물부족 해결과 전통과 지역문화계승 등 농업농촌 역할의 중요성은 강조된다
농업적으로는 온난화 대응과 첨단농업, 저탄소 녹색기술이 성장을 견인하고 농가인구감소는 필연적으로 농업구조조정을 가져오게되고다양한 소득원이 개발되며 농식품산업과 농생명산업으로 농업영역 은 확장해나갈 것이며 농업구조는 전문경영체중심으로 개편되고 품목별 조직화와 글로벌 농업회사가 설립되고 전자상거래등이 확대 될 것이다

지역농업농촌 미래전략
첫째로 농업농촌을 지키고 이끌어갈 경쟁력있는 사람의 양성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장기적인 인재영입 전략과 전문기술과 마케팅능력 그리고 지역사회를 이끌 리더십 배양은 필수적이다.
둘째로 근본적으로 농업구조방식을 바꿔야한다. 식량생산기지 역할에서 사회서비스 산업으로의 전환을 꾀해야하며 이를 위해서 지금 시도되고 있는 농업의 6차산업화 정착과 네트워크 구축으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한다.
셋째로 기본적으로 안전농산물을 생산 공급하고 토지, 노동력 과투입은 지양하고 기술집약과 첨단생산시설 등 기술테크놀리지 생산방식이 필요하다.
넷째로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 지역의 독창적이고 창조적인 품목발굴이 요구되며 순창 대표품목육성으로 <지역 평판> 극대화와 <자연독점>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다섯째로 농산물 시장의 세계화에 적극 대처해야한다. 세계시장의 흐름을 면밀히 분석하고 특히 중국과의 분업체계를 유지시켜 우리지역이 중국보다 경쟁력 높은 품목을 집중육성하여 내수와 수출을 꽤해야 한다.
여섯째로 안정적인 판로확보이다. 금후 도매시장과 대형유통매장의 기능이 축소되고 전자상거래, 직거래가 늘어나게 됨으로 통합마케팅 조직과 상거래능력을 배양시켜 유통체계를 개선시켜야한다
마지막으로 우리 지역을 도시민들이 오고싶고 살고 싶어하는 공간으로 만들어야한다. 농촌다움이 살아있는 곳 그러면서도 일터, 삶터, 쉼터가 적절히 어우러진 뉴타운으로 자리매김해질 때 우리 순창 농업· 농촌이 희망이 보이고 존립될 수 있으리라 본다.

군 인구 증대 전략
- 김 학 봉 전) 면장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인구 변화는 근대적 산업화 시대 이후 의학기술 발달에 따른 사망률의 감소와 출생률 감소로 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도래, 수도권의 지속적인 인구 유입으로 인한 과밀화 현상, 3D직종 기피현상과 농촌의 여성 부족으로 인한 외국인의 증가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는 전국적인 추세이며, 순창군도 예외일수 없다. 2016년도에 30∼40년 후엔 전국 기초자치단체 229곳 중 3분의 1인 89개 자치단체가 소멸위기(가임여성의 90%이상인 20-39세 여성인구 비중이 10%이하)에 놓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는데 순창군도 소멸위기 자치단체 대상이다. 작년말 기준 순창군의 경우 가임여성(전체인구의 8.4%인 2,510명)의 인구비중은 꾸준히 줄고, 65세 이상(전체인구의 31.1%인 9,286명)의 고령인구가 늘어나는 전형적인 농촌 현상이다. 인구감소로 비상이 걸린 전북지역 시군들이 인구 늘리기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지만, 3년 연속 인구가 꾸준히 증가한 지역은 혁신도시 인구유입과 공장유치등으로 늘어난 완주군 단 한곳뿐이며, 대부분 실효를 거두지 못한바 있다. 도내 기초단체들의 인구늘리기가 실제 효과를 크게 거두지 못하는 것은 인구 유출 원인에 대한 대처와 해법이 장기적 과제이며, 타 시도로 떠나는 이유는 취업등 일자리을 찾아 떠나기 때문이다. 이는 기업유치 등 일자리 창출이 미흡한 원인이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순창군도 젊은 여성을 끌어들일 정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유치에 집중해야 한다. 매년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젊은층이 블랙홀처럼 흡수되고 있지만 대도시의 높은 생활비와 일자리등 취업 경쟁으로 자녀를 낳기 어렵다는 현 상황을 직시하고 광주, 전주 등 인근 40∼60㎞ 대도시권에 거주하는 젊은층들이 우리지역으로 안착할 수 있는 획기적이고 매력적인 순창만들기의 정책이 절실하다.

육아교육 및 보육인프라 확대 지원해야
인근 대도시권 거주 젊은 여성을 위하여 자녀를 키우기 좋은 양육과 교육여건을 제공하는 정책 추진이다. 순창군 어린이집 15개소에 대하여 대부분 오후6시 이전 운영을 오후 7시30분까지 연장 의무이행을 하고 이를 위한 추가 전담교사 인건비, 기존교사에 대한 초과근무 수당지원을 하고, 부모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영유아 보육료와 가정양육수당 차액보육료를 지원해 무상교육 실시하고, 보육교사 업무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보육교사와 대체교사 처우개선을 실시하며, 청년일자리 사업과 연계한 보육행정 매니저를 어린이집에 배치하여 교사는 보육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며, 장기근속 교사의 근무수당 근무기준을 완화하고, 쾌적한 보육환경을 위한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 설치, 어린이 통학버스에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설치로 안전사고방지, 어린이집의 투명한 회계운영체계 확립, 보육.돌봄 여건조성을 위한 교육청과 순창군과 협업, 교육공공인프라 확대가 필요하며, 관내 종교계의 재원과 시설, 인력등을 활용한 보육지원등 저출산대책의 적극 동참과 어린이 실내놀이터 조성, 아이돌봄 지원센타 건립운영, 중고생 교복비 지원및 국내·외 선진지 견학비용 지원확대, 대학 신입생 등록금지원 확대등을 우선적으로 추진 확대해야 할 것이다.

공영주택 확대 건립등 정주여건 조성으로 행복지수를 높여야
전주시의 경우 전주시 소재 사업장에 일하는 미혼여성들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여성들의 복지향상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1986년부터 미혼 근로여성을 위한 임대아파트(보증금 1인 150천원, 월 임대료 35~64천원)2개동 100세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매년 입주자 경쟁이 치열하다. 순창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행복주택의 건립사업을 읍·면으로 확대하여 많은 귀농인을 포함한 젊은 세대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도 안정적으로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주고, 특히 귀촌인(영농목적이 아닌 노후 휴양, 전원생활등을 위해 농촌지역으로 이주)을 위한 순창군 섬진강 수변 28㎞ 일대 또는 추령천, 치천등 수려 자연경관지역에 택지를 공격적으로 개발, 대도시민에게 분양함으로서 스스로 경치가 좋아 찾아오는 여건 마련과 섬진강변 수변지역에 펜션, 민박집 확대를 위해 신규주택 건립시 주택지원사업비 우선지원, 기존주택 리모델링비를 지원하여 줌으로서 탄력적인 인구 유입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 할 것이다. 인구증가의 요건은 행복지수가 높은 지역이다. 행복지수를 높이려면 일자리뿐 아니라 정주여건도 좋아야 한다.

청년취업 직업교육 지원등 알선으로 경제활동이 활발한 순창을 만들어야
자치단체에서 청년 취업들을 위한 제반 전문교육 방안등이 인력, 재원, 인프라등 불비로 실제 운영에 한계가 있으므로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만18세~34세 청년층을 위한 취업성공패키지와 만35세~69세 중·장년층위한 취업성공패키지의 적극적인 취업교육 참여 유도일환으로 직업훈련 이수자에 대한 교육비 자기부담액의 전액보조와 관내 농공단지 4개소에 청년,중·장년 창업교육 이수자 및 자격증 소지자에게 지역업체 우선취업 알선·배려와 창업을 통한 취업자 확대를 위하여 창업교육 지원비 일부보조, 창업시 운영자금등 새농촌육성기금등 장기저리지원, 청년 창업아이디어 공모사업 확대, 구인·구직을 위한 일자리 지원센타 운영 내실화, 장수사업소 시설 및 인력을 활용한 발효를 주제로 한 식초, 전통주, 와인, 맥주, 커피등 전문강좌 년중운영, 농업용 드론, 굴삭기, 지게차등 자격증 획득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교육 기회확대등으로 경제활동이 활발한 순창을 만들어야 한다.

귀농·귀촌 집중관리 및 사후관리 대책 내실화해야
2030창농, 4050전직, 60은퇴농업등 연령별, 수준별 세분화 맞춤형 귀농,귀촌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선도농가에서 6개월간 장기체류하면서 생산부터 판매까지 농업의 전과정을 실습함으로서 귀농,귀촌의 실패로 인한 역 귀농인을 제로화하고, 재촌 비농업인도 농업에 종사할 경우 귀농 지원대상자에 포함하여 지원할수 있도록 하고, 귀농,귀촌 정보제공과 컨설팅을 위한 귀농,귀촌 창업박람회시 관내 귀농 우수사례자를 적극 참여시켜 동기부여를 조성하고, 불법적으로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부재지주와 농업경영체등록의 정례적인 재정비로 농지를 현행법에 맞게 처분토록 하고 그 토지를 국가가 매입하거나 위탁관리로 청년 창업농과 귀농인들이 경제적 부담이 큰 농지구입을 하지 않고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여 주고, 순창읍 지역 미분양 원룸등 다세대주택에 대하여 귀농인에게 전세금등 정착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주고, 불리한 여건속에서도 신념과 희망 그리고 두려움을 않고 어렵게 순창군으로 귀농,귀촌인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행정과 유관기관등이 상호 정보교환등 소통으로 한마음으로 격려하고, 읍면장이 정착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등을 우선적으로 해결하여 줌으로서 일부 발생하는 지역갈등과 역귀농인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17년 순창군 출산율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 1.30명 보다 훨씬 높은 1.80명으로 전국 4위, 2년 연속 도내 1위에 이른 것은 함께하는 순창 행복한 순창 만들기의 성과가 조금씩 결실을 맺는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다.
인구증대는 아무리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더라도 성과가 나타나는 시점이 최소한 몇 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현재 추진하는 다양한 정책 또한 장기적인 추진이 전제되어야하고 정기적인 인구변화를 예측하고 이에 따른 정책의 탄력인 추진을 위하여 청장년층의 도시유출을 막고 귀농ㆍ귀촌 등 인구유입을 위한 정책들이 군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되어야 하며,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정주기반 조성, 일자리 창출 등 순창군의 미래 성장동력인 인구증대를 위해 새로운 시책 발굴과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업무를 총괄 할 수 있는 인구정책과를 신설하여 30~40년 후 순창군의 소멸위기론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 아울러 단편적인 인구정책이 아니라 국가차원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시급하며, 현실로 다가온 자치단체 인구감소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젊은 가임여성층이 지역에 정착하여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필요하다.

군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로 뛴다

- 설 주 원 경제교통과장

현재 국내 경제상황은 녹녹하지 않다고 한다. 조선업계의 수주 부진과 반도체, 드론, 전자부분에서 중국의 기술력에 추월당하는 상황이다. 미·중 무역전쟁, 미국과 유럽의 기준금리 인상 통화정책, 중국의 사드 보복 여파 등 국내 경기의 악재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경기가 피부로 느낄 정도로 좋지 않다고 한다.
전북의 경제도 현대조선과 GM대우 군산공장의 폐쇄 등으로 내수부진과 고용부진으로 갈수록 경제가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순창군의 경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스포츠 마케팅, 발효식품과 장류산업, 지역문화 관광정책 등으로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다양한 정책과 비젼으로 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있으며, 앞으로도 미래 신 성장동력산업의 발굴을 통해 순창의 미래를 밝게 이끌어나갈 것이다.

농공단지 조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량기업 유치가 최우선의 과제이다. 그래서 순창군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5개의 농공단지를 조성하였으며, 2019년도에는 5만평의 농공단지를 추가 조성하여 10여개의 기업 유치로 200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순창군은 우량기업의 유치와 기업 이전 유도를 위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부지 분양가도 저렴하게 공급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지역으로 조성되어 있다.
앞으로 더 많은 기업유치를 위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기업유치를 전담할 수 있는 “기업유치전담 TF팀”을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순창을 발효문화산업의 메카로 육성
순창군과 장인들의 부단한 노력으로 장류산업이 발달되어 순창에서 생산되는 장류 매출액이 전국30%대를 차지하는 등 장류의 고장으로 전국적인 명성을 자랑하고 있다.
하지만 젊은 층의 식생활 패턴이 빠르게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여 순창군은 그 대안으로 미래성장 가능성이 뛰어난 발효분야에 1,047억원을 투자하여 참살이 발효마을조성과 전통발효미생물산업화 지원시설 등 순창군을 발효문화산업의 메카로 조성할 계획이다.
2021년도에 참살이 발효마을이 완공되면 발효소스박람회를 개최하여 소스산업을 선도하고 장류의 고장에서 발효소스의 고장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다.
청년, 여성, 노인 등 계층별 일자리 창출
순창군은 몇 년전부터 초고령화사회로 진입되어 노인인구가 많고 청년인구가 적어 지방소멸론에서 자유로워 질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런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청년·여성·노인 등 계층별 복지 수요를 감안한 새로운 일자리창출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만 한다.
그래서 순창군은 청년을 위한 일자리로 기술-창업-판로지원까지 원스톱으로 제공되는 체계를 구축하여 현장밀착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을 리더할 수 있는 청년을 육성하고 있으며, 여성을 위해서는 돌봄센터 운영으로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로여건을 마련, 고용시장에서 여성참여기회를 높이는데 노력하였다.
또 베이비부머 세대와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 고령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바 현재의 저임금의 단순 일자리를 벗어나 전문성과 경험을 살릴 수 있는 일자리가 매우 필요한 시기이다.
순창군은 자신의 노후를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취업연계 시스템을 마련하여 지역에 멘토가 될 수 있는 정책결정 자문단, 아이들 인성교육, 사회적경제기업 전문인력 등의 일자리를 발굴하여 소득을 넘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관광자원 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관광산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이라는 것은 누구도 부정하지 못하는 사실이다.
이에 순창군은 민선6기에 관광객 300만 시대를 연 뒤 민선7기에는 관광객 500만 유치를 목표로 관광자원 개발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민선6기에 향가유원지(오토캠핑장), 용궐산 산림테라피, 섬진강 마실 휴양단지, 훈몽재 선비의 길 조성 등 다양한 관광시설 및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였다.
민선7기에는 지역 특성에 맞는 체험 및 체류형 관광자원 개발에 군정 역량을 초 집중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현재 순창군은 섬진강 뷰라인 연결사업, 강천산 야간명소화사업, 동굴형체험관과 수체험센터 건립, 장내유용미생물은행 유치사업 등의 대규모 프로젝트 관광자원 개발과 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들이 준공되면 관광객 700만시대가 도래되어 지역경제에 활기가 띠고 순창군의 미래는 밝게 지속될 것이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 이 기 자 순창군의회 운영행정위원장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란?
구도심과 노후 주거지 생활여건 개선으로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쇠퇴지역을 혁신공간으로 재창출하는 사업으로서 좀더 쉽게 표현하자면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해 시가지가 노후되고 활력이 떨어지는 순창읍을 예전처럼 경제가 활기차고 사람들이 북적거리는 지역으로 재탄생 시키자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입니다.

사업추진체계 구축
주민협의체, 상인협의체가 함께하여 행정과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협업체계 등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재생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도시재생과 지역개발사업과의 차이점
단순히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지역개발사업 뿐만 아니라 문화·경제·산업 복지 등과 관련된 사업도 함께 시행되어야 도시의 다양성과 순창의 정체성 및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사업대상 지역 및 시행범위 설정
순창읍을 도시형태와 기능에 따라 권역으로 구분해 본다면 터미널과 중앙로 및 시장통을 중심으로 상가가 밀집되어 있는 중심상가권역, 충신마을, 해태아파트, 대석아파트, 양지천변 등 주거 유형이나 건축물의 노후 정도에 의한 주거환경개선 권역, 녹색문화 성장권역 등 도시환경 정비 방법에 따라 비슷한 주거형태의 마을들을 권역으로 나누어 소외되는 마을이 없도록 함께하는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된다.

도시재생 사업의 주체인 주민참여 방법
도시재생 사업의 실질적인 주체가 되는 주민들의 참여유도가 필요한데 주민단체 조직, 상인단체 등이 참여하는 주민협의체를 만들고 주민협의체를 이끌고 협의체에 참여하는 주민 또는 상인들의 의견을 주도해 갈 수 있는 마을리더의 발굴과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

도시재생 사업 추진방향 및 고려해야 할 사항
도시재생은 기존의 지역개발사업, 시가지 정비사업과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며 도시의 활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추진해야 한다.
- ‘순창고추장’ 의 영광을 재현하기 위한 벌효식품
산업의 재도약
- 전원농촌으로서 도시민이 즐겨 찾을 수 있는 여건
조성으로 인구유입을 증대
- 노령인구의 텃밭가꾸기 등 소일거리 공간제공으로
주말농장 활성화
- 질병치료 및 요양기능을 확대
- 순창만이 가지고 있는 지역여건에 맞는 ‘순창스타일’ 도시재생뉴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준비와 사업 주체간의 지속적인 논의가 매우 중요하다.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개발사업과 중복되는 문제점 해결방안
순화지구, 참살이 발효마을 조성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한 순창읍 중앙로 일원이 공동화 되지 않고 신규 개발사업에 따른 선순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개발축 설정을 통한 지역발전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순창의 미래 다 함께 열어보자!
- 안 욱 환 누가한의원 원장 / 순창교육희망네트워크 공동대표

군민화합이 경쟁력이다

선거이후 민심이반 현상 고질화 극복
한 지역의 일은 그 지역에서 스스로 결정하고 실천하는 지방자치 제도를 실시한지 어언 27년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 우리는 지방 선거를 통하여 주민의 대표인 군의회 의원과 더불어 행정의 수장인 군수를 여러 사람 뽑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우려가 되고 있는 것은 지역의 민심이 지역·집단 간에 분열하는 모습입니다.
이 현상이 비단 순창만의 일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지역에서 이런 양상이 자주 목격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며 많은 주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후보자 간에 서로 비난하고 헐뜯으며 공격하는 경우에 심해지고 있으며, 선거에서 당선된 후보자가 자기를 지지한 사람들에게 암암리에 특혜를 주는 것을 통해서 더 악화됩니다. 이런 좋지 않은 모습은 지역의 발전을 원하는 대다수의 주민들이 정치권에 대한 실망을 넘어서 무관심하게 됨으로써, 주민의 마음이 고장의 발전에 관심을 갖는데서 떠나게 되는 심각한 후유증을 가져옵니다.
이런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먼저 당선자가 비록 다른 후보자의 정책이지만 좋은 정책이라고 판단되면, 지역 발전을 위해서 그 정책을 도입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들인 그 동안의 노력이 허사가 되지 않아야 할 것이며, 단체장의 이런 상직적인 노력들이 주민의 눈에 보일 때 지역 발전에 대한 주민의 희망이 생길 것이 때문입니다.

애향운동본부(자생능력지원) 적극적인 화합분위기 조성
지역의 발전을 위해 설립된 사회봉사단체로 애향운동본부가 순창에 있습니다. 이 단체의 설립목표는 지역주민이 애향심을 발휘하여 지역이 밝은 사회가 되고 주민의 단합을 도모하는 것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정주 인구 늘리기, 의식 개혁을 통해 품위를 향상시키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운동본부가 운동체로서 작동하고 지역에 활기를 불어 넣기 위해서 스스로 움직이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단체의 구성원을 젊은 층으로 바꾸는 세대교체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진단해 봅니다. 더불어 애향운동본부가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향우와 지역민 사이에 친선 행사를 가지므로 주민의 단합을 도모하는 사업을 추진한다든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지역을 사랑하고 주민이 단합할 수 있는 사업을 구상해야 합니다. 그래야 애향운동본부가 추구하는 지역 경제 활성화나 인구 늘리기 등이 가능할 것입니다.
순창의 지역 주민들은 지역을 아름답게 가꾸는 그런 목적이 분명한 사업에 대해서는 모두 한 마음으로 동참하는 저력이 있음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1년 전에 순창의 작은 규모로는 도저히 불가능 할 것 같았던 순창 평화의 소녀상 건립 사례가 그 증거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애향운동본부에서 순창에 살고 있는 사람이 순창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순창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해 주십시오. 그러면 많은 지역 주민들이 기꺼이 동참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각급 기관의 좋은 사업 공개로 주민 불만사례 원천차단
지금은 인터넷과 스마트 폰의 발달로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가 힘이 되는 시대이고, 정보공개 청구 제도의 시행으로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국책사업 등 공공기관의 정보를 국민이 청구하기 전에 정부가 먼저 공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나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으로 전자문서도 포함됩니다.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는 1998년 시행 된지 20년이 지났으며 청구건수도 전국적으로 26배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보공개법에는 공공기관은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명시되어 있고, 주민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비롯하여 공사에 투입되는 예산, 각종 위원회 등 모두 정보가 공개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지역의 개발 계획에 참여한 공무원들이 그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나 가까운 친척이 이익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불법 행위가 있었고 또 처벌을 받았던 어두운 모습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사람이 법적으로 정보를 알 수 있는 제도가 정착이 되었으며, 여러 시민단체에서 정보공개 청구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순창군에서 생성된 정보를 모든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행정에서 앞장서서 투명하게 공개하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을 회관에 모인 주민들에게 해당 공무원이 정보공개 청구하는 법을 알려주는 모습을 꿈꾸어 봅니다.
정보를 움켜지고서 마치 무슨 시혜라도 베풀 듯이 찔끔 정보를 흘리는 식이 아니라, 지역 주민의 알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해 주는 선진적인 행정의 변화를 기대합니다. 빨리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