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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누진제 개편안’ 주민 뿔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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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 정책, 누진서 없애는 것이 현명
1단계 200㎾h 에서 300㎾h 단계조정 실효성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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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8월 16일(목) 14:37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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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발표한 전기요금 누진제 한시적 완화 정책을 두고 주민들은 다소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았다.
정부는 연일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한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7~8월 누진제를 한시적 완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날 당정이 발표한 누진제 완화 방안은 구간별 형평성을 고려해 현재 3단계 누진제 구간 가운데 1단계와 2단계 구간을 확대하는 것이 주 골자다.그러나 사용량을 늘려도 큰 실효성이 없다고 주민들은 입을 모았다.
주민 이모씨(51)는 "에어컨 한대만 가동 하더라도 매월 전기사용량이 360㎾h~640㎾h다. 여기에 냉장고, 세탁기 등 다른 가전제품도 사용하는데 이는 사용량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500㎾h 사용을 기준으로 잡아 이해가 안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 심모씨(45)는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평소 사용한 한달에 전기사용량은 300㎾h 정도 사용하고 있는데 7월 한달 전기 사용량이 700㎾h가 넘었다. 한시적이고 생색내기식 정책에 그쳤다"고 말했다.
주부 양모씨(32·여)는 "신생아를 둔 출산가구는 전혀 해당사항이 없어 현실성 없는 정책이라고 판단된다. 신생아 가정은 에어컨 24시간 가동 뿐만 아니라 제습기, 공기청정기까지 가동해 한달에 500㎾h는 기본으로 넘긴다"고 말했다.
주민 유모씨(39)는 "구간 같은 걸 정하지 말고 가스요금처럼 사용한 만큼 내도록 누진제를 없애는 것이 현명하다. 이번 정책에서 국민들과의 소통은 배제됐다"고 말했다.
현행 누진제는 전력 사용량이 200kWh 이하인 구간에는 1단계가 적용돼 1kWh당 93.3원을 부과한다. 2단계(201~400kWh)는 187.9원, 3단계(400kWh 초과) 구간은 280.6원을 적용한다.
당정은 이날 완화 방안을 통해 1단계 상한은 200kWh에서 300kWh로 조정하고, 2단계는 400kWh에서 500kWh로 늘리기로 했다.
이를 적용할 경우 가구당 전기요금은 평균 19.5%의 인하 효과가 기대된다고 당정은 설명했다. 또 냉방 복지사각에 놓인 차상위계층 등과 사회복지시설에 적용된 한전의 전기요금 복지할인 규모를 7~8월 두 달 동안 30% 추가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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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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