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경제과 농정계(담당 이구연)는 FDA 쌀 협상 이후 시장개방 폭이 확대되어 쌀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에 쌀 농가 소득을 유지키 위해 쌀 소득 보전 직불제 고정 직불금을 지급한다.

 군은 쌀값 지지정책이었던 정부의 수매제가 올해부터 폐지되고 시가로 매입하는 공공비축제가 도입되었으나 산지 쌀값이 대폭 하락한 13만원대에 형성되고 있어 농업인들의 고충이 큰 바 이를 조금이라도 해소키 위해 당초 12월 지급 예정이었던 고정 직불금을 11월 중에 지급했다.

 이 제도는 벼 재배농가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대상농지는 1998년부터 2000년까지 논농사에 이용된 농지가 해당된다. 대상농지에 대해 농업기반공사에서 농지형상과 기능유지 이행사항 등을 점검한 결과에 따라 ㏊당 진흥지역은 64만원, 진흥지역 밖은 51만2천원의 고정 직불금을 지원한다.

 군은 6,132여 농가가 7,157㏊에 대해 43억8,199만원을 지원해 농가 당 평균 70여만원의 소득지지 효과를 얻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쌀 소득 등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해 2005년산부터 2007년산까지 적용할 금년도 목표가격 17만8,300원 보다 떨어질 경우 그 차액의 85%를 내년 2월까지 변동 직불금으로 보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수확기 산지 쌀값 하락과 국회 쌀협상 비준 동의에 따라 농업인들의 불불만이 크다.”면서 “이를 조금이라도 해소키 위해 금년 12월 중 지급할 예정이었던 고정형 직불금을 한달 앞당겨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순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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