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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인구늘리기 안간힘, 지혜를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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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관실 중심 인구TF운영, 저출산·청년·고령화·농촌활력 부서와 전북연구원 협력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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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5월 09일(수) 15:10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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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정책 진단 및 개선방향 모색, 체류인구 활용 등 정책방향 전환
전북도는 저출산·청년유출 등의 인구감소 대응을 위해 인구정책 TF를 운영하여 종합적인 인구정책 추진을 한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그간 저출산(여성청소년과), 고령화(노인장애인복지과), 청년(일자리경제정책관실), 농촌과소화 대응(농촌활력과) 등 인구관련 정책에 대해 분야별로 각 담당해왔으나, 지난 1월부터 기획관실을 인구정책 총괄 컨트롤타워로 하여, 각 분야별 부서와 전북연구원 등 전문가를 포함한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종합적인 인구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인구 TF는 4월까지 7차례 실무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저출산·고령화, 청년·일자리, 귀농귀촌 등 농촌활력 분야의 추진계획 및 중점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연계방안 등을 논의했다.
그간의 분석내용을 살펴보면, 전라북도 인구의 증감*은 출생·사망, 시도간 인구이동, 기타(해외 유출입 등)의 사유에 따라 나타나는데, 전라북도의 경우 출생아 수 보다 사망자 수가 많은 자연감소가 나타나고 있으며, 시도간 인구이동에서는 타시도 전출자가 전입보다 많은 순유출*에 따른 감소가 함께 발생하고 있다.
인구감소 원인으로는 저출산에 의한 인구의 자연감소는, 청년층의 고용불안, 주거비용 부담 등에 따른 ① 만혼과 비혼의 증가와 일·가정양립의 어려움과 사회적 보육서비스 인프라부족에 따른 ② 육아환경의 문제가 대표적인 원인으로 보인다. 이러한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해서 결혼·출산·육아까지 전 주기적인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비혼·만혼에 따른 결혼장려 추진방안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두번째 원인으로 타시도 인구이동에 따른 인구감소는 연령별로는 청년층(15~34세)에서 순유출이 나타나고 있으며, 타시도 전출입 사유 분석결과(‘16년 기준), 직업·교육 등에서 순유출이 나타나고, 가족, 건강 등의 사유로 유입이 나타나 직업이 가장 큰 순유출의 이유로 보인다.
전라북도는 종합적인 청년정책 추진과 더불어「전북 혁신성장 미래비전 2050」 등 성장거점 산업육성을 통해 지역일자리 확충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고령화의 가속화에 대응하여 고령인구 활용한 노인일자리·복지·서비스 사업 등 고령친화 사업과 전북의 농촌자원을 활용한 귀농귀촌 정책 등 농촌활력 분야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전라북도는 거주인구(주민등록인구)는 185만(‘17.12월 기준) 수준이나, 관광객은 약 3,700만명 수준으로 실제 체류하는 인구는 높은 상황이다. 이에 거주인구에 기반한 국토개발 및 행정지원에서 벗어나, 체류인구를 반영한 개발정책 및 예산지원의 활용방안을 검토 중이며, 체류인구 활용은 국가균형발전 및 효율적인 국토관리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인구 TF에서도 체류인구 활용방안 등 인구정책의 방향전환과 인구감소대응 공모사업* 등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전북도는 효과적인 인구정책 추진을 위해 핵심 추진과제를 저출산·고령화·청년·농촌활력 4개분야 25개 프로젝트별로 분류(안)*을 마련했다.
저출산 분야는 직장맘을 위한 돌봄 사각지대 해소 등 7개 프로젝트, 고령화 분야는 노인사회활동지원 등 8개, 청년·일자리는 일자리 미스매치 등 6개, 농촌활력은 귀농귀촌 활성화 등 4개로 구성되어 있다.
핵심 프로젝트 분류는 각 분야별 추진계획상 분류를 기본으로 하여 분야별 전문가 자문 및 인구 TF 논의를 통해 중복사업 등을 검토하여 이루어졌다.
현재 각 분야별 위원회를 포함한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서 프로젝트의 필요성·시급성·효과성 등을 고려한 우선순위를 검토중이며, 이를 참고하여 인구 시책발굴 및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인구 전문가를 통한 그간의 전라북도 인구정책진단 및 개선방향 모색을 위한 자문도 추진할 예정이며, 이와 더불어 결혼·출산 장려정책과 보육정책에 대한 도민제안을 진행 중*으로, 도민들의 아이디어 반영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도는 인구 TF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과 개선방향 등을 현재 수립중인 인구정책기본계획에 반영하고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북도 최병관 기획조정실장은 “그간 분산되어 추진된 인구정책이 기획실을 중심으로 종합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각 부서와 관련 기관뿐만 아니라 향후 민관의 협업을 통해서 인구문제에 적극 대응해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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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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