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수급대상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서민들에게 지급되는 의료급여 예산이 장기간 집행되지 않아 약국들이 경영난을 이유로 조제거부 등 의료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의료급여는 서민들에게 지급되는 돈으로 매달 지급해야 하는데 현재 몇 개월간 지급이 되지 않고 있어 영세 약국들은 자금난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약사회에 따르면 조제비와 약제비로 지원되는 의료급여는 재정여건 분담으로 약국에 지급되고 군은 국비 80%, 도비 16%, 군비 4% 분담이다.

 또 종류별로 1종은 전액국고지원, 2종은 500원을 환자들이 지급하고 나머지를 국가에서 지급된다.

 복지부의 예산 확보는 평년과 비슷하게 책정되었지만 올 4월부터 의료급여수급대상이 차상위 계층인 12세 미만의 아동과 희귀 난치성 질환자, 만성질환자가 포함됐다.

 의료급여수급대상이 확대되면서 예산증액이 동반되지 않으면서 전북도가 약국에 지급하는 조제비와 약제비가 2개월째 지급되지 않아 약국들이 손실을 감수한 채 운영해 항의가 잇따르는 등 반발이 거세질 전망이다.

 약사회는 “약국들이 경영상 어려움에 처하자 연계된 제약회사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빚을 지고 운영하는 약국도 생겨나는 상태라는 것이 약사회 측의 주장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관내 비용이 지급되지 않아 정부와 도가 지급대상만 확대하고 예산증액은 등한시해 결국 약국들만 피해를 입게 됐다.”고 비난했다.

순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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