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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 ‘장애등급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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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장애인 욕구·환경 고려 ‘종합적 욕구조사’ 단계적 도입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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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3월 07일(수) 15:25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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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존 6개 등급으로 나눠 서비스를 제공하던 ‘장애등급제’를 내년 7월부터 폐지키로 했다. 금년도 상반기까지 장애등급제 폐지 및 종합판정도구 단계적 도입의 구체적 이행방안을 마련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 5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 서울청사에서 현 정부 들어 첫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8~2022년)’을 심의·확정하고 ‘장애등급제 페지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5차 계획은 ‘장애인의 자립 생활이 이뤄지는 포용사회’를 비전으로 △복지·건강 △교육·문화·체육 △소득·경제활동 △권익증진 △사회참여 기반 등 5대 분야, 22개 중점과제, 70개 세부과제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진다.
복수 중앙언론 매체에 의하면 장애등급제를 폐지해 개인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은 “장애계의 숙원이었다”고 장애계 말을 인용했는데, 실제 장애계는 의학적 판정에 따른 등급(1~6급)을 기준으로 한 장애인서비스 제공이 개인의 욕구·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장애인에게 등급을 부여해 낙인효과를 초래한다는 비판을 지속해 왔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위해 장애등급제 폐지를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지난해 12월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해 장애등급제 폐지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장애등급제 폐지 추진을 위해 기존의 장애 등급을 대신해 장애인의 욕구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종합적 욕구조사제도를 내년 7월부터 오는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입해 나갈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현재는 1~3급의 중증장애인에 제한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신청이 4급 이하의 장애인도 종합적 욕구조사 결과에 따라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이처럼 정부는 장애인의 욕구와 환경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위해 내년 7월부터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종합판정도구를 도입해 나가겠다고 밝힌 것.
아울러 학대나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한 장애인을 위한 찾아가는 상담을 확대하고 ‘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지역사회와 함께 전문 사례 관리를 하는 등 장애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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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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