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을 앞두고 기차와 고속도로 통행료 등 교통요금과 건강보험료 등 공공요금이 인상 움직임을 보여 서민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특히 내년에는 담뱃값이 오르고 전기요금 인상이 다시 추진될 가능성도 있어 경기회복의 기운을 아직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서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기차요금 체계가 인가제에서 상한제로 바뀌어 정부가 연내 요금 상한선을 확정하면 요금인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한국도로공사가 건설교통부에 6% 인상해줄 것을 요청해 관계부처 간의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건강보험료도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내년 건강보험 수가를 9% 인상 했다.
이 밖에 구체적인 인상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담뱃값도 내년 7월 이후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인상이 유보됐던 전기요금도 내년 경기 상황에 따라 조정될 가능성이 남아있다. 전기요금의 경우 지난 8월 전기요금 체계 개편이 추진됐으나 경제 상황, 서민 부담 등을 고려해 보류됐으며 추후 인상 검토시기를 지켜보겠다는 정부 입장이지만 현재 국내 전기요금이 1982년 수준과 비슷하고 다른 선진국에 비해 훨씬 낮은 것으로 알려져 인상의 재추진이 예상된다.
하지만 지역경제 관계자는 “공공요금이 인상되고 경기 침체로 상품가격 인상을 자제했던 민간기업들이 경기회복에 맞춰 살아나고 있는 수요에 대응해 제품 가격을 올리면 내년에 올해 같은 물가 안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공공요금 인상이 자칫 경제회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 우려했다.
이 관계자는 “지자체들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감표 요인이 될 수 있는 공공요금 인상을 자제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부가 결정하는 각종 공공요금이 오를 경우 지역경제뿐만 아니라 서민경제에도 악영향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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