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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광주행 시외버스 고속도로 운행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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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순창~광주·남원간 대중교통 사업자는 고속도로 이용 운행 횟수 늘려야” 요구
신정이 의원 5분발언 주목 돼‥‘시외버스 운행실태 및 요금책정에 대한 개선방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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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5월 18일(목) 10:36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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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순창신문 | |
광대고속도로(구88고속도로) 확장 재개통으로 시외버스 운행여건이 나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속도로 이용 운행에 인색한 운수사업자측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주민들은 “시외버스가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운행 소요시간 단축과 더불어 교통약자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수 있는데도 우리는(이용객) 여전히 국도만을 이용해야 되는지 의문이다”는 문제 제기와 함께, 또한 “직통버스를 직장인·학생 출퇴근과 통학시간에 맞춰 운행 횟수를 조정하는 이용객 편의를 위한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인데..., 대중교통이 이용 고객을 위한 것인지, 운수회사의 이익추구만을 위한 운행인지, 너무 이기적인 것 아니냐”며 계속해서 불만의 목소리를 전하고 있다.
이에 최근 순창군의회 신정이 의원이 전주·광주 등 도로 확장·선형 개선으로 교통이용시간 및 거리가 단축됐다며 시외버스의 부당한 이용요금 산정을 지적하며 적절한 요금 산출을 요구, 또 광주 직통버스의 운행 증편 및 고속도로 이용 운행 등 군민 권익증진과 이용자 중심의 교통 편익을 위한 대책을 촉구한 발언이 주목되고 있다.
신정이 의원은 지난달 진행됐던 제224회 군의회 임시회 회기 17일자 5분 발언에서 “전주-순창 또 순창~광주 시외버스 운행실태와 시외버스 요금책정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며 발언했다. 신 의원이 제안한 ‘5분 발언’ 내용을 살펴본다.
신 의원은 “순창~전주 시외버스 요금의 과다 책정이다.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는 모든 국민은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받는 데에 있어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버스요금은 운행거리에 따라 킬로미터(km) 당 일반국도는 116.14원, 고속도로는 킬로미터 당 62.35원으로 정하도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에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국도30호선 진안-무주 구간이 4차선으로 확장되면서 선형이 개량으로 2킬로미터가 단축되고 소요시간이 10분 단축되며 400원의 요금이 인하됐다. 이는 도로 여건이 개선에 따라 운행거리가 단축돼 단축된 거리만큼 요율을 적용하여 반영한 것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국도27호선 전주~순창 도로가 2012년 1월 11일 4차선으로 전면 개통되어 운행거리가 단축됐음에도 요금이 오히려 인상되었다는 것이 어처구니없을 뿐 아니라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 개통당시 신문 보도에 의하면 순창~전주 국도 확·포장 구간 중 전주에서 완주, 구이까지 1차 개통구간을 제외하고 임실군 운암면 마암리 운암대교에서 순창까지 2차 개통 구간만 해도 소요되는 시간이 당초 31분에서 18분으로 거리는 30.1킬로미터m에서 25킬로미터로 단축 되었고, 오르막이 심한 경사도가 완화되고 구불구불한 도로는 5개의 터널이 설치되어 직선화돼 운행여건이 훨씬 개선되었음에도 개통 당시 6200원이었던 요금이 개통 1년 후 6600원으로 오히려 400원이 인상됐다.”고 지적하며, “국민의 세금인 수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도로여건이 좋아졌음에도 국민 복지가 아닌 운송사업자의 편의와 경제적 이득만 취하게 한 것이 아닌지 다시금 생각해 보게 하는 대목이다. ...(중략), 주로 순창군민이 활용하는 전주 전동 간이정류장은 버스를 기다리는 정류장이라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의자하나 없고 요금도 법에서 정한 기준이 아닌 6600원을 받고 있다. 순창행 버스의 경우 전주 터미널에서 전동까지와 순창출발 전주행의 경우 평화동에서 터미널까지는 버스를 타지 않았는데도 요금을 똑같이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 의원은 순창~광주 간 시외버스 운행에 대해서 “버스요금이 순창에서 문화동(광주) 정류소까지는 3700원이고 광주터미널까지는 4400원이며 문화동 정류소는 승·하차를 할 수 있는 간이정류소로 여객자동차 운수업법에서 정한 운행거리에 따라 요금이 책정된 금액으로 순창, 담양군민들에게 아주 편하게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순창에서 광주행 버스 운행을 보면 오전 6시 첫차를 시작으로 44회 운행하고 이 가운데 국도로 담양을 경유하는 버스가 하루에 43회, 담양을 경유하지 않는 직통버스는 오후 5시30분 1회만 운영되며, 이것도 고속도로가 아닌 국도를 이용하고 있다. 순창에서 담양까지의 거리는 17.7km로 고속도로 62.35원을 적용해 직통버스를 고속도로로 노선변경 시 요금은 1100원으로 1300원 정도의 요금인하가 되며 광주 문화동까지는 2400원, 터미널 3100원으로 소요시간 단축과 교통약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 그런데도 반드시 국도만을 이용해야 되는지, 또 현재 1회만 운행하고 있는 직통버스를 직장인·학생 출퇴근과 통학시간에 맞춰 운행 횟수를 조정하는 방안으로 군민의 편의를 위해서 다시 한 번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대중교통이 이용 고객을 위한 것인지, 운수회사의 이익추구를 위한 운행인지, 관계기관에 촉구한다.”고 시외버스 운행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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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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