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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의 재량사업비 폐지결정을 환영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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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 재량사업비폐지 의지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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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5월 11일(목) 11:16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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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사업비 제도가 특혜 시비와 함께 부정 사용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예산 편성과 심의·집행이 구분되지 않고 의원들이 사업 선정과 예산 집행에 관여하면서 사업 비리와 선심성, 편법 논란에 휩싸일 우려가 커 전면적인 제도 폐지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도의회가 도민의 의견을 들어 선도적으로 지방의원 재량사업비를 폐지 한 일은 전국 모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도내 시·군 지방의회도 의정 활동에 오히려 독이 되는 지방의원 재량사업비 폐지에 동참해야 한다고 본다. 도의회가 재량사업비 폐지 결정을 내림에 따라 시·군 의회가 폐지에 동참할 것인지 주목하고 있다. 도내 시·군의회는 몇 군데 지방의원이 재량사업비 부정사용 의혹으로 현재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시·군의회의가 재량사업비 부정과 비리를 차단하려면 전면 폐지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
도의회의 재량사업비 폐지결정을 환영하며 매년 전라북도와 14개 시군에서는 4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의원들 재량사업비로 집행되면서 선심성과 비리문제로 도민들의 지탄을 받아왔다. 재량사업비는 의원들이 사업선정과 집행에 개입할 수 있는 편법적인 예산이다. 그러다보니 최소한의 검증과 감시를 받지 않기 때문에 비리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의회의 협조가 필요한 단체장이 의원들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했던 재량사업비 문제가 도의회의 결단으로 해결되길 기대한다.
도의회의 재량사업비 폐지 결정은 2017년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편성하지 않겠다는 결정이 되어야 한다. 만약 이번 결정이 재량사업비에 대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이후에 부활을 시도한다면 도민들은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가깝게는 2014년 충북도의회가 어쩔 수 없이 폐지 결정을 하고도 다음해에 부활시키면서 지역사회에 지탄을 받았다. 이번 전라북도의회의 재량사업비 폐지는 한시적인 결정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선언해야 한다.
전라북도 14개 시군에서도 재량사업비를 전면적으로 폐지해야 한다.
재량사업비 비리문제는 모든 지방의회에서 문제가 발생되고 있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가깝게는 전주시와 익산시 시의원이 재량사업비 불법운영으로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 그러나 의회차원의 사과나 대안도 제시하지 않고 의원개인의 일탈 문제로 덮고 가려하고 있다. 재량사업비 비리에 노출 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인정하고, 전북시군의장단협의회에서 의견을 모아 모든 시군의회가 폐지하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재량사업비를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서 지역주민에게 돌려줘야 한다.
재량사업비를 폐지하면 지역주민의 생활상 민원 해결은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를 통해서 가능하다. 지금의 주민참여예산제도는 단체장의 무관심,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예산편성권한을 부여하지 않아 모든 시군에서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주민들 스스로 우리 동네에 필요한 예산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한다면 재량사업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주민들의 생활민원 해결을 이유로 재량사업비가 다시 부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실질적인 운영이 시급하다.
의회의 협조가 필요한 단체장이 의원들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했던 재량사업비 문제가 의회의 결단으로 해결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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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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