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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합동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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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3천700여곳 대상..불법주차는 과태료 1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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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16일(목) 10:17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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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에 대한 민관 합동점검이 12월 5일까지 전국적으로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 장애인단체와 함께 불법주차에 대한 합동점검을 지난 13일부터 시작해 12월 5일까지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점검시설은 공공체육시설, 읍·면·동사무소, 대형마트, 자연공원 등 전국 3천708개소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비장애인 차량이 주차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장애인 주차표지(차량내 부착물)가 있는 차량이더라도 보행장애인이 타지는 않은 경우 역시 단속 대상이다. 더불어 주차표지 위변조, 표지 양도·대여 등 부정사용, 주차방해 행위 등도 단속한다.
이번 점검에서 단속되면, 불법주차는 과태료 10만원, 주차방해 행위는 과태료 50만원, 주차표지 부정사용은 과태료 200만원이 각각 부과된다.
복지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 장소, 유효 폭 확보 여부, 규모, 주차면수 확보 여부 등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의 적정성 여부도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2003년 이후 사용돼 오던 장애인 자동차 주차 가능 표지의 모양과 색상을 올해 초에 변경했으며 표지 교체를 하고 있는데, 기존 표지를 사용하고 있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올해 12월까지는 새 표지로 반드시 교체하도록 현장에서 안내할 예정이며, 내년부터 구형 표지를 붙이고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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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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