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뜩이나 형편이 어려운 기초자치단체들이 내년 실시되는 ‘지방의원 유급제’ 때문에 예산마련이 막막하다. 내년 1월부터 당장 기초자치단체, 의회 의원급여 예산에다 5월 지방선거 비용까지 확보하느라 벌써부터 골머리를 앓고 있기 때문이다.

 어쨌든 지방의원 유급제가 도입되는 만큼 없는 예산을 쪼개서 편성해야 할 판인 것이다. 지방세 수입은 늘기는커녕 오히려 줄어들고 지출예산은 고무줄처럼 늘어나니 걱정이 태산일게 뻔하다. 이로 인해 열악한 사회복지 등 각 부문의 사업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여 자치행정의 또다른 문제를 낳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사실 지방세 수입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급감하는 상황이고 지방선거 비용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도 지자체 살림살이를 더욱 옥죄는 꼴이 되고 있다.

 실제로 우리지역 군이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지방의원 급여와 지난 2002년 지방선거 때보다 3배 이상 늘어난 선거비용으로 재정운용이 큰 난관에 봉착해 있다니 의원 모실려다 지역민이 웃지못할 사태라도 나는건 아닌지 걱정스러울 뿐이다.

 게다가 의원유급화가 내년 5월 31일 치러지는 지방선거 당선자부터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년 1월부터 적용됨에 따라 현 임기의 의원들에게 내년 1월부터 임기 말까지 유급제가 적용되는 것도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유급화된 내년도 지방의원의 연봉은 광역 5천만~6천만원, 기초 4천만~5천만원선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급화가 실시되면 약 2배 정도의 연봉 인상 효과가 있는 셈이다.

 다른 시ㆍ군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게 일선 시ㆍ군의 입장이고 보면 좋은 취지로 실시되는 이 제도가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지자체에서 결국 지역민의 부담만 가중시키게 된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순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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