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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산 쌀 변동직불금 112억 지급

2017년 03월 15일(수) 11:11 [순창신문]

 

군이 관내 쌀 생산농가를 대상으로 올해 지급하는 2016년산 변동직불금이 4,020농가에 112억원으로 지난 2005년 쌀 직불제 시행이후 사상 최대가 될 전망이다. 계속되는 풍년 및 쌀소비 감소 등으로 인한 쌀값 폭락이 원인이다.
쌀 변동직불금은 생산량이나 가격과 관계없이 법정 요건을 갖춘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이며, 변동직불금은 쌀 수확기(10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평균가격이 목표가격인 80kg당 18만8000원에 못 미칠 경우 차액 85% 중 이미 지급된 고정직불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보전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군은 지난 10일부터 변동직불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6년산 쌀 수확기 전국 평균가격은 12만9711원으로 전년대비 14% 하락됐다. 최근 쌀 변동직불금 지급은 2010년 이후 수확기 산지 쌀가격이 비교적 높게 형성되어 3년 연속 지급되지 않다가 2014년부터 산지 쌀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떨어지면서 농가에 지급하고 있다.
앞서 군은 ‘16년산 쌀값 하락에 따른 국·도·군비 등 직불금 225억원을 관내 4,789농가에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구연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쌀값 폭락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농가에게 영농자금과 생활자금으로 활용되어 안정적인 농업생산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16년산 쌀에 대한 변동직불금 지급액은 1조4900억원이며, 전국 지급대상 농가수는 68만4000명이고, 법정요건을 갖춘 대상농지는 70만6000㏊이다.
시·도별 지급면적 비율은 전남 21%, 충남 18%, 전북 17%, 경북 13%, 경기 8.9%, 경남 8.6% 순이며 제주도는 11㏊다. 수령자 수는 경북 11만7000명, 전남 11만4000명, 충남 11만1000명, 경남 8만8000명, 전북 7만8000명, 경기 7만명 순이었으며, 서울과 제주에도 각각 143명, 7명이 직불금을 수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재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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