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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비축미 우선 지급금 환수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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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값 대폭락 정부 무능 때문"…농민들 트랙터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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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3월 08일(수) 09:57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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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권은 즉각 퇴진하라.” 농민들이 외쳤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순창군농민회와 여성농민회 농업경영인회는 6일 농협군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쌀값 대폭락 이유는 정부의 무분별한 쌀 수입과 무능한 양곡정책 때문"이라며 “정부는 저가수입쌀 수입과 쌀 직불금 감축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농민들한테 2016년산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가운데 나락 40kg당 860원(1등 기준)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정부가 돌려받으려는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은 총 197억원이다.
순창 농민들은 "쌀값폭락의 책임을 농민에게 떠 넘기는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를 거부한다"고 했다.이들은 "나락 값은 30년 전으로 대폭락했다. 정부의 무분별한 쌀 수입과 무능한 양곡정책이 만든 결과물이다"라며 "하지만 박근혜 정권은 쌀 재고가 악화됨에도 미국산 밥쌀은 꾸준히 수입하면서 쌀값 폭락을 더욱 부채질했다"고 밝혔다.농민들은 "쌀값을 폭락시킨 정부는 농민에게 백배 사죄는 커녕 오히려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중 197억 원을 반납하라면서 그 책임을 농민들에게 떠넘기고 있다"며 "이는 국정농단으로 나라를 망쳐먹은 박근혜 정권이 농민을 대상으로 수탈하고 있는 것"이라 했다.
이들은 "농민들의 단결된 힘으로 이번 환수조치를 전면 거부하고 분쇄해 나갈 것임을 선포한다"며 "농민수탈에 앞장 선 김재수 농식품부 장관의 즉각적인 해임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또한 "정부의 매국노적 쌀 정책으로 공공비축미 수매가도 30년 전 가격인 4만5000원(40kg)으로 떨어졌다" 며 "특히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는 농가에 대해서는 올해 공공비축비 배정에서 배제하고, 시군별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은 군사독재시대에나 횡행했던 폭거를 자행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날 농민단체 임원 및 회원 등 15명이 쌀값 하락에 반발하며 농협 군지부 앞에 10대의 트랙터를 주차해 놓고, 시위를 벌였다. “정부의 무능한 대책은 쌀값 하락을 막지 못해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들에게 오고 있다"며 “농기계, 트럭을 끌고 나와 군민항쟁운동에 동참해 박근혜를 퇴진시키고 역사의 심판을 받게 할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들은 "정부의 쌀 감축정책은 매국행위이다. 외국쌀을 들여 온 만큼 우리쌀 생산을 줄이는 것은 우리 농민의 희생 위에 외국 농업자본가의 이익을 지켜주겠다는 것"이라며 "박근혜 정권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지금 당장 물러나라"고 했다. 농민들은 "우리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전국의 농민들과 단결하여 투쟁할 것이며, 헌재의 박근혜 탄핵이 기각될 시에는 여기 있는 트랙터를 앞세우고 청와대로 가서 썩은 정치를 갈아엎을 것임을 천명한다"고 했다. 농민들은 "쌀값폭락의 책임을 농민에게 떠넘기는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를 중단하라", "농민을 정리해고 하고, 국민의 생명줄을 외세에 넘기는 매국행위인 정부의 쌀 생산과 직불금 감축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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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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