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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쌀 변동직불금 80kg 기준 3만3,078원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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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초지급 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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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2월 15일(수) 11:33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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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직불금 지급 기준으로 적용되는 지난 해 10월부터 1월까지의 산지쌀값 조사가 마무리 된 가운데 80kg 기준 쌀 변동직불금 규모가 3만3078원가량에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10~1월 동안 조사된 산지쌀값은 80kg 기준 평균 12만9710원가량으로 허용보조한도 1조4900억원 내에서 변동직불금 전액지급이 가능한 13만411원을 넘지 못했기 때문이다.
통계청이 조사한 지난 25일자 산지쌀값은 80kg 기준 12만9672원으로, 20kg기준으로는 전순대비 102원 상승했다. 이에 따라 지난 해 10월부터 올 1월까지의 산지쌀값 평균치는 80kg 기준 12만9710원가량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년동기 15만659원과 비교해서는 14%가량 하락한 수치를 나타내게 되는 셈이다. 쌀변동직불금에 허용된 허용보조규모는 총 1조4900억원. 그간 농식품부는 허용보조 내에서 변동직불금이 지급될 경우 80kg을 기준으로 최대 3만3078원이 될 것으로 분석해 왔다. 또 허용보조규모 내에서 변동직불금이 모두 지급되기 위해서는 80kg기준 산지쌀값이 13만411원을 넘어야 한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10~1월 산지쌀값이 결국 이를 넘어서지 못하면서 농가에서는 80kg 기준 변동직불금 3만3078원과 고정직불금 1만5873원을 포함해 총 4만8951원가량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2016년산 산지쌀값 평균치 12만9710원을 감안한 농가 쌀 소득은 80kg 기준 17만8661원으로 목표가격대비 95% 수준에 머물 것으로 추정된다. 또 지난 15일까지의 평균쌀값을 토대로 한 농식품부 분석에서도 변동직불금 소요액은 1조5167억원으로 한도를 267억원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마지막 조사일인 25일자 가격도 큰 폭의 상승세를 나타내지는 못하면서 초과액을 줄이는데 그쳤다. 이에 따라 2016년산 벼 재배농지와 쌀에 지급될 예정인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 예산규모는 고정직불금 8240억원과 변동직불금 1조4900억원을 합쳐 총 2조3140억원가량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농식품부 관계자는 “변동직불금에 적용되는 산지쌀값 조사치가 모두 나온 상황에서 이달 초에 쌀값과 지급단가를 확정해 고시하는 한편, 이달 말까지 재원을 확보해 내달 초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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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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