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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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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계 우려 목소리, 도의회·학계 "20대 국회 국고지원 법적대안 마련 숙제”
아직 관내어린이집 페업위기 한곳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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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6월 08일(수) 13:52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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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교육청의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이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서 제외되자 각계의 우려섞인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전북도의회는 883억원이 증액된 2조7945억원으로 편성된 전북도교육청의 추경예산안에 대해 23일부터 30일까지 심의했다
하지만 이번 추경안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누락되면서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전북도의회는 누리과정 예산 해결의 열쇠를 우선 20대 국회에서 찾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양용모)는 도교육청의 추경안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제외된 것을 확인인 한 지난 20일 "20대 국회에서 누리과정 예산문제를 개원 초 시급히 해결해달라"고 요청했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누리과정 예산문제는 대통령과 정부가 공약을 책임지지 않고 나몰라하는 상황에서 지역차원에서 찾을 수 있는 해결방안이 지방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면서 이같이 촉구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불이행과 중앙정부의 무책임으로 모든 책임이 시·도교육청에 떠넘겨진 현 상황을 극복할 대안이 없다"면서 "그럼에도 예산편성 책임이 있는 교육감이나 심의 의결 권한만 있는 우리 의회나 사태 원인을 떠나 당사자인 학부모와 관계자들에게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어린이집 단체에서도 반발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어린이집 연합회는 이번 사태를 주시하고 투쟁 방향에 대해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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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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